국민제안은?
"안녕하세요. 통계청 국민정책제안 사이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통계청의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 알지 못하는 고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통계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올려주십시오.
제안기간 :
제안자의 자격 :
제안대상
- 국가통계 개발·조정기능 강화 방안
- 통계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 통계 공유시스템 제도화
- 교육과 인사시스템 개선
- 통계청 생산통계의 효율적 작성 방안
- 기타 통계행정상 존재하고있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 접수된 국민제안은 자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
-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시 자체 포상 및 행정안전부로 추천
-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택되지 않은 채택제안은 소정의 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