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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국민제안은?

"안녕하세요. 통계청 국민정책제안 사이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통계청의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 알지 못하는 고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통계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올려주십시오.

제안기간 :

  • 연중

제안자의 자격 :

  •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대상

  • 국가통계 개발·조정기능 강화 방안
  • 통계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 통계 공유시스템 제도화
  • 교육과 인사시스템 개선
  • 통계청 생산통계의 효율적 작성 방안
  • 기타 통계행정상 존재하고있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 접수된 국민제안은 자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
  •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시 자체 포상 및 행정안전부로 추천
  •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택되지 않은 채택제안은 소정의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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