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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흩어진 통계 한데 모아야 연금개혁 성공'

매일경제 흩어진 통계 한데 모아야 연금개혁 성공 류근관 통계청장 인터뷰 정확한 연금 수급현황 알아야 국민노후·적자탈피 대책 나와 부처별 중구난방 연금통계 포괄적 연결시스템 만들 것 가계부채도 통계 작업 속도 부채 전망 정확도 높일 계획

'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민의 연금 수급 상황을 종합해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연금 통계가 없어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하려면 부처별로 흩어진 각종 연금 통계를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정통 계량 경제학자인 류근관 통계청 청장은 '여기저기 흩어진 정부 행정자료를 한데 모아 빅데이터로 키워야 한다'며 국내 통계 자료 관리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그가 특히 욕심내는 통합 통계 분야는 연금과 가계부채다. 연금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 빚은 지난해 역대 최대(1862조원)로 급증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됐다는 점에서 모두 국내 경제에서 '뜨거운 감자'다.

류 청장은 2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연금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며 '이들 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 데이터를 연결해 국민의 연금 수급 현황을 볼 수 있는 포괄적 통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적 통계가 작성되면 국민이 받는 정확한 연금 상태가 파악되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할 때도 유리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류 청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20년 기준 40.4%)라는 통계를 근거로, 나이 든 세대가 더 받고 젊은 세대가 덜 받는 연금 개혁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국내 현실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국제 통계가 꼭 정확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노인들은 유동화가 가능한 농지나 주택을 젊은이들보다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통계가 나오면 연금 개혁을 할 때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 현안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통합 통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 청장은 '최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NICE)신용평가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계부채 데이터 확대에 나섰다'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가계부채 분석 전망을 할 수 있고, 가구당 대출 규모 등 맞춤형 통계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5180만건에 달하는 인구 데이터와 2090만건의 가구 정보, 1900만건의 주택 데이터를 쥐고 있다. 나이스신용정보에는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의 신용정보 등 6000만여 건의 데이터가 축적됐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상황을 보기 위한 미시 통계로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와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내놓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등이 있다. 문제는 이 통계 모두 표본집단이 적거나 갱신 시점이 1년에 1~4차례에 그쳐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DB 표본집단은 만 18세 이상 신용활동인구(4500만명)의 2.4%인 110만명에 불과하고,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분석 대상이 전국 2만가구에 그친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까지 불어나며 정책 현안이 됐지만 지금 당국이 정책 근거로 삼는 가계부채 DB나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매우 제한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계층 부채 현황 등을 진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류 청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통합 가계부채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를 향해 통계청 조직 개편제언도 내놨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통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총리실 산하 통계데이터처로 개편해 총리가 국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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