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 」(조선일보, 2022. 8. 29.) 관련 보도 설명자료

  • 담당자연다은
  • 담당부서물가동향과
  • 전화번호042-481-3664
  • 게시일2022-08-29
  • 조회757
첨부파일
  • - (보도설명자료)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조선일보 220829) 관련.hwp[258KB]다운로드 미리보기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2022. 8. 29.)

  < 언론 보도내용 >

  □ 조선일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 수록된 서울대 장용성 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자가주거비 등 주거비용과
        정부가 공공 요금을 동결하지 않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22.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5.4%가 아니라 8.1%이다’라는 취지로 보도함

  < 통계청 입장 >

  □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5월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였습니다.

   ○ 통계청에서는 임대료상당액법*에 의하여 자가주거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주거자의 실부담액을 측정하기 위해 계약가격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가주거비 추정방식으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을 자가주거비로 추정

   ○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글에서는 KB 매매지수 등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시산하여 통계청 작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통계청 전세지수와 해당 글에서 활용한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의 전세지수는 조사목적 및 작성내용이 상이하여 직접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통계청 전세지수는 국제 기준에 따라 주거비용의 변동 파악을 목적으로 하나, KB 및 한국부동산원 전세지수는 주택시장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 CPI 국제 매뉴얼(ILO, IMF 등, 2020)

  【 2.110. 가격조사 범위 】
      소비자가 해당 CPI의 영역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 11.150. 임대료 조사 】
      임대료는 세금은 포함하고 보조금은 제외하고 가구가 지불하는 금액이다. ~~ 이상적인 응답자는 해당 주택 주거지의 거주자이며,
      목표는 실제 지불된 임대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 통계청은 계약 갱신 시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반영하여 지수를 작성하지만, KB 등은 계약 갱신이 없더라도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지수에 반영합니다.
       *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지역요인과 개별적 제요인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선택한 후 필요에 따라 시점
         수정 등을 가하여 산정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실제 지불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정부가 원가 상승에 따라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가상 상황을 전제한 추정에 해당되며, 소비자물가지수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2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