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교육
(설명자료) 사교육비 정부조사 ‘엉터리’ 논란...기사관련(뉴시스 '17. 3. 14)
- 담당자황해범
- 담당부서사회통계기획과
- 전화번호042-481-2237
- 게시일2017-03-15
- 조회13055
<언론보도 내용>
□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통계 발표시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에게는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도 사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이기 때문에 다음 조사 때부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도
<설명내용(통계청·교육부 입장)>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 사교육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 비용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과외)사교육비와 구별하여 조사·공표하고 있음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도자료에 수록하였음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므로
관련 비용을 사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통계 발표시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에게는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도 사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이기 때문에 다음 조사 때부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도
<설명내용(통계청·교육부 입장)>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 사교육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 비용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과외)사교육비와 구별하여 조사·공표하고 있음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도자료에 수록하였음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므로
관련 비용을 사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