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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 게시일2023-12-21
- 연도2023
- 저자이상직
- 조회2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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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래 산업재해율은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승인 건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재해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0대 이상 남성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2020년에 사고로 사망한 882명의 약 절반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0대 이상 근로자였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및 사업장 규모에서는 중고령노동자나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안전건강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2022년과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