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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소비·자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및 소득재분배 효과

  • 게시일2022-12-13
  • 연도2022
  • 저자박명호
  • 조회1,757
-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183.3조원 규모의 세출확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전국민 또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구성된다. - 제14차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약 99.1%는 2020년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그 규모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39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가구총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약 1.7% 개선하였고, 5분위배율은 5.2% 개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지원금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공적연금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한 지원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지원금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본바, 상대적으로 무배우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무직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60세 초과 고령가구, 고졸 미만 가구, 1인 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응되는 가구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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