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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 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관련 시사점

  • 게시일2022-12-13
  • 연도2022
  • 저자서준배
  • 조회15,544
-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메신저피싱은 문자나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 휴대폰에 악성앱 등을 설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다. - 2006년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19년 한해 3만 7,667건이 발생하여 최대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연간 3만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발생 건수는 27만 8,200건이다. -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금액은 3조 8,681억 원으로 1건당 피해금액은 2019년 1,699만 원, 2020년 2,210만 원, 2021년 2,500만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 메신저피싱(스미싱)은 2019년 2,963건, 2020년 1만 3,224건, 2021년 1만 7,841건이 발생하였다. 피해금액은 2020년 587억 원, 2021년 1,265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형’과 검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으로 나뉘는데, 대략 3:1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 편취수법에 있어서 2020년부터는 현금을 직접 인출·전달하게 하는 ‘대면편취’가 계속 늘어나 2021년에는 송금·이체 등 ‘비대면편취’ 방식보다 3배 이상 발생하였다. - 남성은 ‘대출사기’에 더 취약하고, 여성은 ‘기관사칭형’이나 메신저피싱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취약할 것이라는 사회통념과 달리, 거의 모든 연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거인원 중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고, 검거되는 대다수는 20대의 ‘현금인출·전달책’으로서 42.3%를 차지한다. 이들은 쉬운 일로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방조범으로 모집·이용당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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