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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_동향]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 게시일2022-12-13
  • 연도2022
  • 저자강은영
  • 조회1,161
- 최근 10년간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형법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교통범죄 등 특별법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형법범죄의 증가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 2020년에는 재산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 모두 감소하였고,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역시 감소했다. - 우리나라의 살해 발생률은 남녀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남성 대비 여성의 살해 발생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 -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여성에 비하여 남성 외인 사망률의 감소폭이 크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과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나, 2020년에는 사망 및 실종자 수와 재산피해액이 증가했다. -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건축물 등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2021년에는 대형산불 등의 영향으로 재산피해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다. -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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