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고시 제	2023	-49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	년	09	월	18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저작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저작권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3001호 [2017.1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작성 항목

(결과표)

• 5개분야 72개 통계표

• 5개분야 72개 통계표

- 통계표 수정 13

번호	분야
1	창작(19)
2	제작·유통(21) - 2-1-2 통계표 저작(인접)물 종류의 ‘저작(인접)물 수’ 항목 삭제(1개 통계표 수정) * 2-1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통계표 제목 변경) - 2-2~2-5 어문분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11개 통계표 수정) * 2-2-1 저작권 신탁 관리 저작(인접)물 수(통계표 제목 변경)
3	보호(12)
4	산업(10)
5	기타(10) - 5-1-1-③ 저작물 종류에 ‘연극’, ‘기타’ 항목 추가(1개 통계표 수정)

• 통계표 수정

- 저작권법 조문에 근거한 항목 변경(저작물 종류 반영, 통계표 제목 명확화)

- 원천자료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세부항목 등의 변경 및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