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고 제2023 - 287호

2024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과제선정․지원계획 공고

2024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통계청장 이형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통계 개발‧개선 지원 및 대국민 통계서비스 확대

□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4년 사업비	통계 종수	과제별 지원 경비	지원기간 (예정)	지원방법
국가통계 개발사업	728	5종 내외	▪통계 종당 1억원 내외(최대 1.5억원) - 모집단 구축, 표본설계, 조사표설계 - 기타 통계작성 및 품질향상 비용 등	’24년 사업계약 후 ∼12월	- 전문기관을 통해 통계 개발개선 경비, 기술 지원 - 맞춤형 전문가 자문 지원 - 담당자 통계교육 등

※ 통계 종수는 과제 접수현황, 과제 내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출한 과제 일체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2.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 통계

□ 신청 자격

①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통계의 개발․개선이 필요한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통계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통계를 보유하고, 위탁 또는 용역을 통해 통계를 개발․개선하고자 하는 기관

	< 참고: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요건 >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 지원 대상 통계

◦ 통계 수요가 많고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통계

- 국정과제 관련 통계,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과제, 수시품질진단 대상통계, 통계기반정책평가 개발·개선 권고 과제 등

◦ 그 외 공공성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로 신규통계 개발, 기존 승인통계 중 개선이 필요한 통계

3. 과제 선정 방법

□ 선정 절차

구분	방 법	내 용
1차 평가*	서류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대상기관 적격성, 추진결과 효과성 등
2차 평가**	통계개발개선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	1차 서류평가 통과 과제 중,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1차 평가결과,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개별 통보함

** 2차 평가는 ’24년 2월 실시(예정)하며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공문, 통계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4. 제출방법 및 서류

□ 제출방법: 공문 제출

□ 제출서류: 통계개발․개선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 붙임 1, 2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5.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2023. 11. 10.(금) ~ 12. 29.(금)

□ 문의처: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042)481-2110, 2082

붙임 1		통계개발(개선) 사업계획서 (양식1)

Ⅰ. 작성 배경

Ⅱ. 작성 연혁 및 2024년 개발·개선방향

1. 작성 연혁(선행조사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2. 2024년 개발·개선 방향

Ⅲ. 통계 개요

1. 작성목적

2. 법적근거

3. 통계작성 방법 및 대상

4. 통계작성 시점 및 기간, 공표 등

5. 통계(조사)항목

6. 조사체계

7. 분류체계

Ⅳ. 통계작성 방법

1. 조사통계: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방법, 조사체계, 조사표, 결과표 등

2. 보고/가공통계: 자료수집 자료가공, 분석방법, 결과표 등

※ 특히 모집단 구축 관련 관계기관 등의 자료 확보 내역 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업무별 추진일정 및 인력 현황 등

1. 추진 일정   ※ 기타 제출서류 (3) 2024년 월별 수행계획 포함

2. 과제 참여자 현황

3. 과제 참여자별 업무분장

Ⅵ. 소요 예산 :      백만원(통계개발․개선 총액 기준)

※ 기타 제출서류 (2)의 지원 요청액을 포함한 금액임

Ⅶ. 기대효과

* 통계개발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 제출

통계정책관리시스템 (www.narastat.kr/pms/index.do) 서식함 통계작성 승인사례 참조

(한글, A4, 휴먼명조 15, 줄간격 160 )

붙임 2		기타 제출서류 (양식2)

(1) 개발(개선) 예정 통계 개요

기관명
통계명칭
참여유형		□ 개발 □ 개선
신청 사유		ex) 국정과제,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과제, 통계작성심사평가 개발개선 권고과제, 수시품질진단 대상통계, 통계수요 등
지원 요청사항 (중복선택 가능)		□ 예산 □ 모집단 구축 □ 표본설계 □ 조사(작성) □ 기타( )
지원 요구기간		□ 단기 (1년) □ 장기(2년, 3년)
	총 소요 예상액	백만원
	확보된 통계 예산액	백만원(최근년도 기준) - 예산내역: 기관 자체예산: 000백만원, 중앙행정기관 등 출연금: 000백만원, 기타( ): 000백만원
향후 작성방법		□ 직접 작성 □ 위탁 작성
선행조사 경험 여부 (참여유형이 ‘개발’ 인 경우)		□ 있음 □ 없음 ※ ‘있다’로 응답한 경우 선행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유사 승인통계 유무 (참여유형이 ‘개발’ 인 경우)		□ 없음 □ 있음(승인통계 명칭: )
지속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작성 목적
근거 법률
작성 주기		□ 월 □ 반기 □ 1년 □ 기타 ( )
작성 대상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 그 밖의 대상( )
		모집단
		규모
		대상지역
통계(조사)항목		예시) 000, ◇◇◇, △△△에 관한 사항 등
작성 방법		□ 조사 □ 보고 □ 가공
작성 체계		ex) ○○○조사전문기관 → ◇◇◇ 연구원→ □□□부
통계 분류		□ 표준분류: 산업분류, 직업, 교육 등		□ 그 밖의 분류:
공표 계획		-공표예정일: 0000년 00월 -공표방법: 간행물, 보도자료, 자체 홈페이지, KOSIS
첨부서류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승인단계에서 제출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 포함)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통계작성비용 산출서(지원 요청액)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고
ㅇ 인건비 소계
- 내부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개발전문인력)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외부 인건비 ·자료처리/ 텍스트 분석
ㅇ 경비 소계
- 용역비 · 웹, 서버 등 구축 · 시험조사, 본조사 등
- 연구기기·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기·장비 구입비 · 소프트웨어 구입비 · 문헌, 연구자료 구입비 등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료 · 회의장소 임차료 등
- 여비 - 유인물비 · 인쇄, 복사, 인화비 등
ㅇ 총 합계

1. 국가통계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비용만 작성

2. 개발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작성, 과제로 선정될 경우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3. 경비 지원은 집행 항목별로 용역업체 집행 또는 이전하여 집행(용역업체→개발기관) 선택 가능

4. 경비 및 기술지원은 단년도 지원이 원칙임. 다만 내외부 전문가 평가 후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3) 2024년 월별 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추진목표(%)	주요 추진 내용	비고

(4) 신청기관 보유자원(프로그램, 통계인력, 예산 등) 세부 현황

(단위 : 명, 년, 백만원)

연번	데이터명	담당 인력	평균 담당기간	사용프로그램명	통계작성, 분석, 집계 등 확보된 예산액(백만원)	기타 자원

* 보유자원이 있는 경우 작성

(5)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계획서

※ 현재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의 명칭
② 설 립 근 거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내용
③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부서명
		인 력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명 ㆍ통계조사: 명 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명	(계 명)
			그 중 통계업무 담당비중이 50% 이상인 사람 수: 명
		예 산 (경비)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천원 ㆍ통계조사: 천원 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천원	(계 천원)
④ 향후 통계의 작성ㆍ보급 계획
⑤ 지정기관 신청 예정일		년 월
첨부서류: * 추후 제출 가능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