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신구 대비표 ]

현행

개정(안)

1. 원격접근서비스(RAS)

1.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RDC)

※ RAS와 SDC‧RDC 수수료 체계 통일

가. (종량제)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산정

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 종량제 폐지

ㅇ 산정기준: 기본료(20,000원/1MB) + 이용량 구간별 추가액

< 원격접근서비스 수수료(종량제) >

이용량	100MB 이하	100MB 초과 500MB 이하	500MB 초과
단가(원)	1,300	1,100	900
(예) 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ㅇ 이용기간: 12주(기간만료시 이용종료)

- 기간 만료 후 계속 이용시 재산정하여 부과

ㅇ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ㅇ 개인 이용자가 이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학술지(SCI, SSCI 등과 같은 등급)에 논문을 게재하고 해당 논문을 통계청에 제출할 경우 이용 수수료의 30% 환급

ㅇ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ㅇ 일단가 10,000원 × 이용기간 일수

ㅇ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나. (정액제) 기관 규모(이용기관의 종사자수)에 따라 산정

ㅇ 종사자수: 공시자료 기준

단, 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수로 산정

ㅇ 적용기간: 1년

< 원격접근서비스 수수료(정액제) >

기관규모 (종사자수)	소형 (100명 이하)	중형 (101~500명)	대형 (500명 초과)
금액(만원)	160	229	327

ㅇ 개인 정액제는 기관정액제의 소형기관 기준 적용

나.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적용기간: 1년)

< 정액제 수수료 >

개인	기관
80만원	160만원

ㅇ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해당기관 직원에 한함)

ㅇ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젝트 당 1개의 계정 신청 가능

현행

개정(안)

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 통계데이터센터(SDC)

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이용 횟수 무관)

< 이용센터 수수료 >

이용기간	1일	1주	2주	3주	4주
금액(만원)	5	22.5	42.5	60	75
이용기간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금액(만원)	132.5	180	217.5	245	262.5

※ RAS와 SDC‧RDC 수수료 체계 통일

나. RDC 이용 조건

① 이용기간 연장은 종료일 다음날부터(영업일 기준) 연속 이용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최초신청 시점 기준으로 산정

② 이용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최소 1주에서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일시 이용 중지 신청 가능

(삭제)

다. 수수료 할인 대상 및 범위

① RDC 설치기관(운영약정서에 한함) 소속 이용자 90% 할인

(단, 기관 간 운영약정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SDC 설치기관 소속 이용자 70% 할인

③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70% 할인

-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전체가 대학생일 경우에 한함

④ 개인 이용자가 이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학술지(SCI, SSCI 등과 같은 등급)에 논문을 게재하고 해당 논문을 통계청에 제출할 경우 이용 수수료의 30% 환급

⑤ 모든 할인 및 환급은 중복 적용 불가

(삭제)

현행

개정(안)

3. 가구․사업체 명부 제공

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나. (사업체 명부)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

< 사업체 명부 수수료 >

요청 건수	2.5만 이하	2.5만 ~ 4.5만	4.5만 ~ 10만	10만 초과
단가(원)	50	40	30	20
(예) 50,000건을 요청할 경우: - (25,000×50 + 20,000×40 + 5,000×30) = 2,200,000원

다.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2. 가구․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

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나. (사업체 명부) 요청 건당 30원

4. 사망자료 연계

가.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

< 사망자료 연계 수수료 >

요청 건수	1천 이하	1천 ~ 1만	1 ~ 10만	10만 초과
금액(원)	151,044	226,566	302,088	[eqn: {요청`건} over {10만`건}] × 302,088
(예) 270,000건을 요청할 경우: - [eqn: {27만`건} over {10만`건}] × 302,088 = 815,638원

나.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3. 사망자료 연계 서비스

가.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

ㅇ 수수료 = 100,000원(기본수수료 1천건 이하) + 천 건 초과 건수 × 건당 5원

5.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가. 단순 분석 통계표 작성

< 통계표 작성 단가(초급) >

기 준		단가(표 1개)
표본자료(통계조사)	표본 10만 미만	90,000원
	표본 10만 이상	140,000원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180,000원

4.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가. 표 개수 당 산정

ㅇ 집계표 개당 150,000원

ㅇ 표 개수 기준은 셀* 10,000개를 한도로 1개의 표로 단가 적용(비식별 처리된 셀 포함)

* 예) 집계표가 100개 행 × 100개 열인 경우, 셀 10,000개로 산정

현행

개정(안)

나. 변수를 새로 생성하거나 별도 조건을 설정한 통계표 작성

(단순 분석 수수료의 50% 할증)

< 통계표 작성 단가(중급) >

기 준		단가(표 1개)
표본자료(통계조사)	표본 10만 미만	135,000원
	표본 10만 이상	210,000원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270,000원

다. 데이터 시계열 연계, 다른 데이터 간 연계 분석 등

(단순 분석 수수료의 100% 할증)

< 통계표 작성 단가(고급) >

기 준		단가(표 1개)
표본자료(통계조사)	표본 10만 미만	180,000원
	표본 10만 이상	280,000원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360,000원

라.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5. 데이터 보관 서비스(신설)

가. 사용 종료일 3개월 후 용량별 주단위로 부과

< 데이터 보관료 수수료 >

용량
50GB 미만	50GB 이상
1주당 × 2,500원	1주당 × 5,000원

ㅇ 최대 보관 일수 : 사용 종료일 이후 2년까지

6. 공통사항

ㅇ 서비스 수수료 상한액 :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