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예상되는 Q & A 정리

	문1) (원격접근서비스(RAS) 종량제 - 소규모 자료 – 개인 장기 신청자) 종량제가 폐지되고 기간제로 변경되어, 개인 신청자의 수수료가 더 증가되는 경우
• 현황 : 소액으로 소규모 자료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12주 가능 - 원격접근서비스의 개인 종량제 사용자 평균 신청일수(연장 포함) (2021년 49.2일 → 2022년 95.7일 : 2배 가까이 증가) • 이용자 분석 결과 1) 2022년 RAS를 사용한 전체 평균 실제 이용기간은 8.4일 - 해당 기간을 기간제 수수료로 환산할 경우 약 9만원을 사용하는 결과임 2) 기간제 운영 RDC 유료 이용자의 2022년 평균 이용기간인 23일을 대입하여 산정 - 해당 기간을 기간제 수수료로 환산할 경우 23만원 산출 - 23만원 이하로 부담한 종량제 RAS 이용자의 평균 실제 이용기간은 6.9일 - 즉, 약 7만원을 사용한 결과임 ☞ RAS 종량제 - 소규모 자료 - 개인 장기 신청자의 경우, 실제 이용기간이 10일내로 파악되므로, 밀도 있게 작업하도록 권장하여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유도 • 수수료 변경 취지 1) SDC․RDC 통합에 따른 공통 적용 수수료 마련 필요 2) 한정된 서버 자원을 많은 이용자가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적정 기간 이용 등 필요 ☞ 필요한 자료를 원하는 기간에 선택·집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 → 기간제 방식으로 변경 • 추가 혜택 1) 용량 제한 폐지로 더 많은 자료 활용 가능 2) 공통 단가 기준으로 원격접근서비스와 센터서비스를 동시 이용 가능 3) 개인정액제 비용 인하에 따라, 사용용량(700MB 초과)이 많은 경우 정액제 이용이 더 유리 4) 예측 가능한 비용 부담 가능 등

	문2) (RAS 정액제) 정액제 수수료 감액과 서비스 범위 여부
• 현행 : 개인 - 기관정액제 소형기관 기준 적용(160만원) 기관 - 규모별 차등 부과(160 / 229 / 327만원) • 개정안 : 개인 - 정액제 별도 신설하여 적용(80만원) 기관 - 소규모 부과 금액으로 통일(160만원) • 기대효과 1) 원격접근서비스 뿐만아니라 센터서비스도 추가 서비스하여 정액제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개방 확대 2)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통계데이터 이용‧분석 활성화

	문3)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RDC)) 수수료 할인 부분 확대 관련
• 현행 :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전체가 대학생일 경우에 한함 • 개정안 :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 변경취지 1) 다수 참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할인 범위 확대 2) 통계분석 및 기초 연구 등 확대를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

	문4)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RDC)) 정액제를 이용하는 경우, 양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
• 현행 : 원격접근서비스에 대해서만 정액제 운영 • 추진방안 : 정액제 이용 시, 원격접근서비스 + 센터서비스(SDC·RDC) 추가 • 기대효과 1) 센터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가능 2) 이용자에게 원격접근서비스와 센터서비스 간 데이터 활용 선택을 폭 넓게 인정하는 등 서비스 이용 제약 해결

	문5) (정액제 이용) 정액제의 경우, 기간과 데이터 용량을 제한 없이 이용 여부
• 원칙 : 통계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액제 이용 시 기간과 용량을 제한 없이 서비스할 예정 • 문제점 : 여건상 서버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향후 운영방안 1) 기간의 경우 : 통계데이터 이용의 균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 프로젝트 당 최초 신청 시 1개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게 연장해 드릴 예정 2) 용량의 경우 :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적정한 신청과 이용을 위해, - 시스템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신청·이용량을 상황에 따라 제한 가능

	문6) (센터 설치기관 무료 이용) 센터 설치기관의 경우, 수수료 부담 면제 여부
• 현행 : 센터 설치기관의 경우, 1) RDC : 센터 서비스 90% 할인 2) SDC : 센터 서비스 70% 할인 • 추진방안 : 센터서비스 무료 + 원격접근서비스 무료 + 유치부담금 폐지 - 그 외 서비스는 유료 • 당부사항 1) 센터 설치기관은 무료 혜택을 주되, 이용 활성화·홍보 등 책임 강화 2)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경우, 설치 폐지 등 일몰제 도입 추진 검토

	문7) (센터 설치) 통계데이터 활용 추진을 위해 자기 기관에 센터 설치 가능 여부
• 향후 운영방안 - 현재,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SDC 12곳, RDC 4곳) - 향후, 예산과 인력상 추가 개소는 계획이 없으며, 운영 중에 있는 센터 활성화에 중점을 둘 예정

	문8) (사망자료연계서비스) 변경된 수수료에 따라 일부 기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해당사례 - 약 4만건 이상을 요구한 경우, 수수료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 발생 (22년 기준 전체 이용자의 27.8% 비중) • 변경취지 1) 주로 병원 등에서 연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며, - 인력과 소요기간이 많이 투입되는 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외부자료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식별 가능성 여부 확인 및 조치 작업 등) -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변경취지에 맞게 단순히 할 필요 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계가 꼭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그 기준을 4만건으로 제시함)

	문9) (데이터 보관 서비스 신설) 자료를 계속 보관했는데 향후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현행 :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 이용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삭제하도록 규정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통계청 예규) → 하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삭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문제점 : 한정된 서버 자원에 대한 용량문제 등 한계에 다다름 • 향후 추진방안 :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규정에 따라 삭제 진행 추진 (규정도 개정하여 3개월로 단축) • 기대효과 1) 많은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보장 2) 최소한의 수수료로 장기간 대량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관리 효율화

문10) (추가) (자료제공비용 할인 및 면제 범위)

이전처럼 공무원, MOU 체결기관 등은 그대로 유효한지 여부

• 공무원, MOU 체결기관 등은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유효함

• 관련규정 :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통계청 예규) 제20조

(자료제공비용의 할인 및 면제)

제20조(자료제공비용의 할인 및 면제)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자료제공 서비스수수료를 할인 및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료분석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료.(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통계법」제37조제4항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인 경우 무료

3.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통계청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할인 및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적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로 한정한다.)

4. 「인가된 통계기초자료(Licensed Microdata) 이용규정」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문11) (추가) (정액제 납부) 고시 개정 전, 정액제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해야 하는 경우
• 고시가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금액으로 납부 요망 • 고시가 개정된 후 다음 갱신 시, 개정 고시 기준 더 납부된 금액만큼 할인 예정 • 예) 현재 정액제 이용 기간과 납부 금액 : ‘22.11.01. ~ ‘23.10.31., 229만원 개정 고시(‘24. 1. 1. 예시) 기준 10개월치 더 납부된 사례인 경우, - ‘23.11.01. ~ ‘24.10.31., 229만원 : 현행 고시대로 그대로 납부 - ‘24.11.01. ~ ‘25.10.31., 102.5만원 : 개정 고시 160만원 – 더 납부된 금액 69만원 중 10개월치인 57.5만원 = 102.5만원 • ‘24년 이후 정액제 이용이 불확실한 기관은 이번 정액제 만료 후 고시 개정 전까지 기간제로 이용하시고, 고시 개정 후 정액제 신청여부를 고민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