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제정 조정안 의견제안서(양식)

■ 기관 개요
① 작성 기관 명칭 :		통계청									② 작성 부서 명칭 :		0000과
③ 신 청 인 성명 :		보통씨									④ 신 청 인 연락처 :		( 042 ) 481 - 0000
⑤ 신청인 전자메일 :
■ 한국범죄분류 제정 제안 사항(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초안 및 분류체계 설명자료 등을 참고)
KCCS 초안			제안안									제안 근거(사유)
코드번호	코드명칭		코드번호	내용			구분
05021	운송용품 및 부품절도		05021	운수장비 및 부품절도			③					영문명칭인 Motorized vehicle은 운송 또는 운수 장비로의 의미에 더 부합함(첨부: 영한 사전, 조문 기재 예시)
010310	과실치사 외 치사		010321	0242060400‘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위반’연계 코드 변경			④					해당범죄명 코드와 연계되는 세분류 변경 필요, 해적행위의 수단을 고려하여 운송수단을 이용한 치사, 치상 등의 범죄행위로 구분 가능
~	~		~				~					~

주 : 1) 코드번호 및 코드 명칭 : KCCS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코드번호 및 명칭을 기입

2) 구분 : ①세분, ②통합, ③명칭변경, ④체계변경(포괄범위 변경 등), ⑤기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기입

3) 제안 근거 :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분류 사례, 정부 부처 주요 정책과제 선정 현황, 국내 법률 등 제안과 관련한 근거 사유를 자유 양식으로 상세 기재. 그 외 제안 의견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관련 통계자료, 외국 사례, 법령자료 등)는 붙임자료(자유 양식)로 첨부

■ 기관 개요
① 작성 기관 명칭 :		통계청									② 작성 부서 명칭 :		0000과
③ 신 청 인 성명 :		보통씨									④ 신 청 인 연락처 :		( 042 ) 481 - 0000
⑤ 신청인 전자메일 :
■ 한국범죄분류 제정 제안 사항(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초안 및 분류체계 설명자료 등을 참고)
KCCS 초안			제안안									제안 근거(사유)
코드번호	코드명칭		코드번호	내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