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9.26.(목) 12:00	배포	2024.9.26.(목) 08:30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발간

통계개발원(원장 김 진)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가을호를 발간하였다.

KOSTAT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자료에 대한 수요 및 이용자의 통계 해석능력 증진에 부응하고자,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 가을호에는 인구 관련 이슈분석「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와「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등을 수록*하였다.

* 이슈분석 외에 통계프리즘에서「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주거비 추이(2019~2023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가구단위 대출    특성 연구 결과」, SRI리서치노트에는「약물로 인한 사망 수준 및 작성방법 연구」수록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에서는 수리인구학 모형과 인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민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통계청 전민엽 사무관)에서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 하여 향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간행물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에 발간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가을호 이슈분석 소개(요약)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실 장	박상영	(042-366-7101)
	연구기획실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116)

이슈분석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2023년)의 일부분을 발췌·재구성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민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정지인구 모형*을 활용 하며 보완적으로 인구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Espenshade et al.(1982)이 정립한 ‘이민에 기초한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 through immigration)’ 모형

< 정지인구 모형과 인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구성 >

○ 정지인구 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출산력-사망력 조건이 지속될 때 매년 132,942명(기본 시나리오)의 이민자가 순유입되면, 장기적으로(300년 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125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연령대별 인구 전망 >	<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노년부양비, 중위연령 전망 >
(단위: 백만명)	(단위: %, 명, 세)

○ 국제순이동을 기본 시나리오의 2배에 가까운 25만명 혹은 그보다 많은 50만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며,

- 기준 시점 출산율(0.808)에 비해 높은 출산율 수준인 1.3~1.7으로 상승하더라도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국제순이동 규모별 인구 전망 >	< 합계출산율 수준별 인구 전망 >
(단위: 백만명)	(단위: 백만명)

○ 국제순이동을 25만명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되돌릴 수 없으며, 장기균형 상태 기준으로는 이민자 수용 규모에 따른 연령 구조상의 차이는 없음

- 반면에 출산율 상승은, 비록 기준시점에 비해 인구고령화는 심화되지만 인구감소폭을 줄이는 동시에 연령구조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음

< 국제순이동 규모별 중위연령 전망 >	< 합계출산율 수준별 중위연령 전망 >
(단위: 세)	(단위: 세)

○ 매년 25만명의 국제순이동에 출산율 1.5 수준을 조합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장기균형 상태의 인구는 4,683만명 수준으로 인구감소폭이 기준인구의 10% 수준

< 국제순이동-출산율 조합별 총인구 전망 >	< 국제순이동-출산율 조합별 중위연령 전망 >
(단위: 백만명)	(단위: 세)

이슈분석		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

전민엽, 통계청 인구추계팀 사무관

○ 인구변동요인별 미래 수준과 기준인구로부터 인구균형방정식을 활용하여 미래 인구를 추계하며, 변동요인별로 중위·고위·저위 시나리오 등으로 나누어 추계

- 중위 시나리오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으로 이루어지고,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는 각각 높은 수준 및 낮은 수준의 인구변동요인의 조합임

<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 >

(단위: 가임여자 1명당, 세, 천 명)

○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 수준에서 50년 후인 2072년에는 3,6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래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이고, 이후 감소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1.31% 수준으로 예상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년, 중위) >

(단위: 만명, %)

○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 수준에서 50년 후인 2072년에는 1,658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71.1%에서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감소하며,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의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2072년에는 47.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연령계층별 인구구조(1960∼2072년, 중위) >

(단위: 만명)

○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에 100명을 넘고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유소년부양비는 2022년 16.2명에서 2072년에는 14.3명으로,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에는 104.2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양비(1960∼2072년, 중위) >

(단위: 명)

○ 한편, 참고 시나리오인 출산율 단순 가정 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변화에 따른 50년 후 총인구는 3,286~4,085만명 수준이며, 50년 후에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에 수렴하더라도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의 79.0%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출산율 단순 가정 시나리오의 총인구 변화(1960∼2072년) >

(단위: 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