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1-10호
상 정 년 월 일	2021. 10. 22. (통계정책분과위원회)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보고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21. 10. 2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Ⅱ. 추진 경과	2

Ⅲ. 주요 분류개정 내용	3

1. 분류 체계	3

2. 항목별 개정사항	4

3. 분류 성격	5

Ⅳ. 향후 추진계획	6

【참고】한국종사상지위분류 신․구 비교표	7

※ 별첨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1부.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전형 고용*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작성을 위해 ‘18년에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권고

* 비정규 고용(임시 및 일용노동, 호출근로 등), 시간제(part-time), 다자 고용계약(파견, 중개, 하도급 등), 의존적 자가고용(dependent self-employment) 등

<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 개정 사항 >

ICSE-93		ICSE-18
․Paid employment (employees 세분화x) ․Self-employment(employers, own-account workers, contributing family workers, 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Workers not classifiable by status		․Employees (permanent employees 등 세분화○) ․Employers, independent workers without employees, contributing family workers ․Dependent contractors(신설)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1993년 제정, 2018년 1차 개정)

국내 종사상지위분류는 ’63년부터 임금-비임금의 단일 체계에 따라 적용해 왔으나, 비전형 근로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파악하는데 한계

< 2008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구성 >

임 금						비임금						기타*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有 자영업자		고용원無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 특고의 경우 가구조사는 임금 또는 비임금으로 분류, 사업체조사는 기타종사자로 분류

새로운 국제기준 준수, 국내 고용환경 반영 등 조속한 국내기준을  마련하여 종사상지위 분류에 따른 통계작성*시 일관성 유지 필요

* 통계작성기관은 170종의 국가통계에서 종사상지위 분류에 따라 작성․활용

Ⅱ		추진 경과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계획(‘19.11.)을 수립하고, 국제분류 및 기존 통계와의 연계성 등을 위해 개정 작업을 체계적 추진

* Korean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2008년 제정)

연도별 주요 추진경과

❍ 2019년(개정 기반 마련)

- 개정 T/F 구성(노사정, 학계 등 전문가 23명) 분기별 개최 (3~12월)

- 개정 1차 연구 (국제분류 검토 및 개정 초안 마련, 5~11월)

- 개정 포럼 개최(10월) 및 개정 추진계획 마련(11월)

❍ 2020년(개정 구체화)

- 단계별 조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실시 (1~10월)

- 개정 2차 연구(가구부문 현장적용방안, 5~11월)

- 개정추진 계획 변경(표준→일반, ‘20년→’21년, 12월)

❍ 2021년(개정 확정)

- 통계작성기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2, 7월)

- 개정 추진 T/F 서면회의 실시, 청내 유관부서 협의 (4월)

- 잠정안 보고, 유관부처 협의 (7~8월)

Ⅲ		주요 분류개정 내용

1. 분류 체계

❍ 종사상지위 분류는 종전 단일분류 체계(비임금-임금)에서 복수분류 체계(지휘 권한 유형, 경제적 위험 유형)로 개정

- 新분류 체계는 지휘 권한(authority) 유형과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 유형에 따라 하위분류 항목을 선택하여 재구조화 가능

※ 두 분류 유형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분석 목적에 따라 사용

현행(KCSE*-08) 분류

개정안(KCSE-21) 분류

Ⅰ. 비임금 근로자

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Ⅱ. 임금 근로자

1. 상용 근로자

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 기타 종사자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그 외 종사자

<신설>

* Korean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 유형

Ⅰ. 이윤 목적 취업자(비임금근로자)

1.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

2. 의존 계약자

3. 무급가족종사자

Ⅱ. 임금 목적 취업자(임금근로자)

1. 법인소유 경영자

2. 임금 근로자(세분화*)

* 기간정함없음, 기간고정, 단기임시, 유급견습

or

지휘 권한(authority) 유형

Ⅰ. 독립 취업자

1. 고용주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Ⅱ. 의존 취업자

1. 의존 계약자

2. 임금 근로자(세분화)

3. 무급가족종사자

2. 항목별 개정 사항

① (신설 항목) 임금 ·비임금 근로 경계의 중간지대 및 과도기적 근로관계에 있는 취업자의 규모 및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분류 신설

- 의존 계약자 : 다른 경제단위를 위해 또는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다른 경제단위의 고용원이 아니나 해당 경제단위에 의존하는 취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프로젝트단위 계약자 등

예시

-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 전문 기능이나 직무를 습득하기 위해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타인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
유급 형태의 직업훈련 목적의 인턴, 산학 현장 실습생 등

예시

② (세분화 항목) 고용주와 단독 자영업자는 경영주체의 법적인 조직형태에 따라 법인 및 개인기업으로 세분

- 법인 : 법인격이 부여되고 고용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기업을 지칭하며,        국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해당됨

- 개인기업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기업

고용주가 무한 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법인도 포함

현행 분류		개정안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		□ 법인 고용주 □ 개인기업 고용주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단독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③ (기준변경 항목) 임금 근로자의 근로 계약 기간에 따른 분류 기준, 고용주 판단 기준 강화 및 무급 가족 종사자 포괄 범위 변경

- (임금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정함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최소근로시간 보장 및 기간에 따라 구분

현행 분류		개정안
□ 상용 근로자(1년 이상) □ 임시 근로자(1개월~1년 미만) □ 일용 근로자(1개월 미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
		□ 단기 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 (고용주) 일상적으로 고용원을 두는 경우에만 고용주로 분류하며, 일상적 고용의 조건을 조사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

현행		개정안
□ 조사대상 기간에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일상적 고용 조건)		□ 지난 4주 중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3주간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일상적 고용 조건)

- (무급 가족 종사자) 자영업자 이외에도 임금 근로자나 의존 계약자인 가구 구성원의 일을 돕는 경우도 포함

현행		개정안
□ 고용주나 단독 자영업자인 가구 구성원의 일을 돕는 경우		□ 현행 범위에 임금 근로자와 의존 계약자인 가구 구성원의 일을 돕는 경우도 포함

④ (삭제 항목) 의존계약자 신설 등에 따라 ‘기타 종사자’ 항목 불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설된 ‘의존 계약자’에 포함

- 그 외 종사자 : 11개 분류항목이 전체를 포괄하므로 삭제

3. 분류 성격

❍ 통계법상 분류 준수의무가 없는 ‘일반분류’로 개정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조(용어정의) "일반분류"란 통계법상 준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분류로서, 표준분류 고시 전 분류의 안정성 및 타당성 검증, 통계작성기관의 자발적 이용 유도 등을 위해 운용하는 분류를 말함

Ⅳ		향후 추진계획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최종보고 및 시행 (‘21.12월)

❍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개정안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예정

통계작성기관의 분류 개정안에 따른 통계작성 추진 (‘22년이후)

❍ 통계작성기관은 작성방법 연구, 시계열 단절 보완방안* 등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新분류를 적용한 통계작성 시기 결정 필요

* (경활조사) 新분류의 통계결과 공표 전에 다년간의 병행조사 실시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의 조기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22년이후)

❍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안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수시)

참고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신․구 비교표

❍ 지휘 권한 유형 (KCSE-A)

현행 분류			개정안		지휘 권한	비고
2 자영업자			A 고용주		독립	세분 및 기준변경
	11 상용 근로자(법인 고용주 포함)			11 법인 고용주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2 개인기업 고용주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B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세분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9 기타 종사자			C 의존 계약자		의존	신설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0 의존 계약자
1 임금 근로자			D 임금 근로자
	11 상용 근로자 * 법인의 고용주는 제외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준변경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 (1년 이상)
	12	121 임시 근로자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 (3개월 ~1년 미만)
		122 일용 근로자
				44 단기·임시 근로자 (3개월 미만)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						신설
3 무급 가족 종사자			E 무급 가족 종사자			기준변경
				50 무급 가족 종사자
9 기타 종사자			-		-	삭제
	99 그 외 종사자

❍ 경제적 위험 유형 (KCSE-R)

현행 분류			개정안*		경제위험	비고
2 자영업자			F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		이윤 목적	세분 및 기준변경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2 개인기업 고용주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9 기타 종사자			C 의존 계약자			신설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0 의존 계약자
3 무급 가족 종사자			E 무급 가족 종사자			기준변경
				50 무급 가족 종사자
11 상용 근로자 * 법인의 고용주 포함			G 법인 소유 경영자		임금 목적	신설
				11 법인 고용주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세분
1 임금 근로자			D 임금 근로자
	11 상용 근로자 * 법인의 고용주는 제외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준변경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 (1년 이상)
	12	121 임시 근로자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 (3개월~1년 미만)
				44 단기·임시 근로자 (3개월 미만)
		122 일용 근로자
-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신설
9 기타 종사자			-		-	삭제
	99 그 외 종사자

※ 분류 코드의 순서배열은 ‘지휘 권한 유형’의 분류 항목을 재구조하여 일률적이지 않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기준과
연 락 처	(042) 481 -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