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1-12호
상 정 년 월 일	2021. 10. 26. (사회통계분과위원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기 개선계획(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21. 10. 26.

						목 차

Ⅰ. 작성현황	3

Ⅱ. 개선과제	4

Ⅲ. 실행방안	5

1. 추진방향	5

2. 표본설계	5

3. 자료수집	6

- 응답부담 경감 (조사표 간소화)

- 행정자료 활용 (등록장애인, 고용·산재급여)

- 환경변화 대응 (가상자산, 연금자산)

4. 통계작성	7

5. 자료제공	9

Ⅳ. 향후일정(요약)	10

□ 참고자료 1~5	11

Ⅰ		작성현황

□ (개발단계) 국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로 가계 재무건전성 판단에 필요한 미시통계 작성 수요 증가

ㅇ 이를 위해, 2006년 가계자산조사, 2010~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거쳐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신규 개발**한 후 현재까지 유지

* 2010년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관별 조사통합 및 공동작성 실시

** 표본 확대개편(1만→2만가구) 및 복지부문 추가 등

□ (성장단계) 통계개발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통계 정확성 및 활용도 크게 제고

ㅇ (조사방식) 횡단면 분석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조사방법을 기존 패널방식에서 연동표본방식으로 개선(`15년)

ㅇ (행정자료)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 활용(`18년)

- 더불어, 행정자료에 기반한 금융부채 보조지표 신규 개발하여 공표

ㅇ (조사설계) 표본확대 효과실현, 내검효율화 등을 위해 기존까지 금융부문과 복지부문으로 나뉘었던 조사표를 하나의 조사표로 통합(`19년)

ㅇ (정책활용) 정부의 주요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작성 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통계 활용을 공식화(`20년)

□ (성숙단계) 향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개선 노력을 계속할 필요

ㅇ 그 동안, 여건 미비 등으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개선 필요과제들을 통계작성 단계별* 중기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표본설계(추정방법) → 자료수집 → 통계작성 → 자료제공

Ⅱ		개선과제

□ (과제개요) 대내외 환경변화 및 그 간의 요구사항을 종합분석*하여 <표Ⅱ-1>과 같이 통계 작성단계별 개선 필요과제 선정

*	(의견수렴) 공동작성기관(한은/금감원), 이용자(학계/연구기관/정부부처 등), 현장조사(지방청/조사요원 등) (질의사례) 국회 질의사항(국정감사 등), 정부기관(중앙/지방/예정처 등) (품질진단) 국가승인통계 정기품질진단 개선사항 (모니터링) 학술 논문, 언론 보도, 법령 개정 등 (국제기준) 소득·자산 관련 OECD 작성 매뉴얼 등 (수시확인) 통계이용자 주요 질의 사항(정보공개, 유선 등)

<표Ⅱ-1> 통계작성 단계별 개선과제(개요)

작성단계			개선목표 및 세부과제
표본설계			표본 최신성 유지 및 추정방법 개선
◦ 추정방법			·개인 가중값 작성에 가구와 인구분포 동시 고려한 통합가중값 적용 1), 2)
자료수집			표본가구 응답부담 경감 및 통계 포괄범위 확대
◦ 응답부담 경감 및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 활용항목에 대한 조사표 간소화 추진 1), 3) ·등록장애인, 고용·산재급여 행정자료를 항목 대체용으로 활용 추진 1), 3) ·금융자산 관련 개선 검토 1), 2), 4), 5), 7), 8)
◦ 변화대응			·신규 자산유형인 가상자산을 신규항목으로 조사 1), 3), 5), 8) ·고령화 대응 공적·퇴직연금 기여금 적립액 입수하여 보조지표 개발 추진 1), 2), 6)
통계작성			소득 및 자산 관련 신규 통계지표 개발
◦ 소득통계 보조지표			·정부의 현물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측정에 필요한 통계 발표 2), 5), 6), 7)
◦ 자산통계 보조지표			·실물자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행정자료 입수하여 보조지표 개발 추진 2), 5)
자료제공			통계 활용도 향상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확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항목 확대 2), 3), 4), 5), 7), 8) ·권역별 지역코드 신규 제공(RAS, RDC) 2), 3), 4), 5), 8) ·2011-2014년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 신규 제공(RAS, RDC) 1), 5)

<주> 1) 내부, 2) 학계, 3) 응답자/지방청, 4) 국회, 5) 연구기관, 6) 국제기준, 7) 정책부서, 8) 일반사용자

Ⅲ		실행방안

1. 추진 방향

□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선과제별 수행방법 및 실행시기 등 구체화

2. 표본 설게

□ (표본추출) `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반영한 3차 연동표본 개편(표본과 주관)

ㅇ (추진배경) 모수추정 정확도 제고 위해 최신 표본추출틀 활용 필요

ㅇ (추진방안) `22년 표본개편 후, `23~`27년까지 순차적 적용(연동표본)

□ (추정방법) 가구구조와 인구구조를 동시 고려하는 통합가중값 적용

ㅇ (추진배경) 현재 OECD 권고 방식의 개인가중값 작성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동시 반영하는 통합가중값 적용 필요(※참고1)

* 가구원수 만큼 개인화하는 방식으로, 개인화된 가중값의 인구특성분포가 모분포와 불일치

ㅇ (추진방안) `20~`21년 시산분석 실시하였으며, 시계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1~`25년 기간 중에 신규 연동그룹에 매년 적용

□ (기대효과) 표본추출틀 최신화, 통합가중값 적용으로 표본 대표성 제고 및 인구구조와의 정합성 유지

<표Ⅲ-1> 「표본설계」개선과제별 실행방안(요약)

개선과제	`21	`22	`23	`24	`25
· 3차 연동표본 개편		표본 개편	순차 적용(`23-`27년)
· 통합 가중값 적용	순차 적용(`21-`25년)

3. 자료 수집

□ (부담경감) 조사표 간소화, 행정자료 활용 등으로 응답부담 경감

ㅇ (추진배경) 조사난이도가 높고, 응답기간이 장기(5년)인 조사특성 상, 표본가구 응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 (조 사 표) `21년 조사표 간소화 관련 시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2년 본조사 반영 방안 최종 결정

* (조사주관) 조사기획과, (검토항목) 행정자료 활용항목(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간 소 화) 검토대상 문항 재설계(현재: 금액조사 → 검토: 있음/없음으로 조사)

ㅇ (등록장애) `23년부터 등록장애인 여부 조사항목을 장애인등록 명부로 대체하고, 동시에 `12~`22년 자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ㅇ (고용·산재) `23년부터 고용·산재보험 급여금액을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동시에 `21~`22년 자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ㅇ (금융자산) 금융자산 관련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계법 개정 및 통계적 추정기법 적용연구 추진

- 거시지표인 국민대차대조표와 포괄범위 등에서 근원적 차이*가 있으나, 환경변화** 등으로 거시-미시간 격차 확대되어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작성대상(비영리단체, 시설가구 포함여부), 포괄범위(퇴직연금, 손해보험) 등

** 고령화로 시설인구 증가,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적립규모 증가 등

□ (변화대응)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위해 통계 포괄범위 확대 추진

ㅇ (추진배경) 가상자산 보유 확산,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연금자산 규모 증가 등으로 해당 자산 파악 필요성 증대

ㅇ (가상자산)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보유비중 증가, 과세예고* 등으로 조사 필요성이 높아져 `22년부터 조사 추진(※참고2)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7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다만, 가상자산의 통계분류(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자산통계 반영 여부(시기)는 추후 결정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19.6.)

SNA 개정논의(국제회의): 암호화폐, 결제토큰, 암호화증권, 가치저장수단으로 분류논의, 각 분류 내에서  대응 부채 존재 유무에 따라 금융, 비금융자산으로 생성하는 방안의견 제시(`20.11.)

ㅇ (연금자산) 통계청에서 인구고령화 정책지원 등을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중이며, 이 중 공적․퇴직연금 입수․연계하여 가금복 활용** 추진

* 대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 활용자료: 가입자별 연금 적립액, 수급자별 연금 적립잔액 등

- 다만, 국제적으로 공적연금 적립액은 가계자산에서 제외하고, 퇴직연금 주된 유형(DB)이 개인별 파악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조지표로 활용

□ (기대효과) 조사표 간소화, 행정자료 활용 등을 통해 가구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통계 활용도 크게 제고

<표Ⅲ-2> 「자료수집」개선과제별 실행방안(요약)

개선과제		`21	`22	`23		`24	`25
응답부담 경감 및 행정자료 활용	· 조사표 간소화 추진	시험조사	조사표 간소화(`22년)
	· 행정자료 활용(등록장애)		연계분석	항목대체(`23년 공표, 소급)
	· 행정자료 활용(고용, 산재)	자료축적(사전안내)		항목대체(`23년 공표, 소급)
	· 금융자산 관련 개선 검토	자료입수 추진 및 통계적 추정기법 연구
환경변화 대응	· 가상자산 신규 조사	기초분석	신규항목(`22년, 미공표) 및 자료축적
	· 연금자산 통계자료 입수	공유협의 및 연계분석			보조지표(`24년, 검토)

4. 통계 작성

□ (지표개발) 소득 및 자산 관련 신규 통계지표 개발

ㅇ (추진배경)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득통계 보조지표 개발 및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산관련 보조지표 작성 필요성 증대

ㅇ (현물이전) `21년에 정부의 현물급여(교육, 의료, 보육 등에서 현물지원) 지원효과 측정에 필요한 소득통계 보조지표 발표 추진*(※참고3)

* `16년 이후 지속사업이며 `18년 1차 시험작성 후, `21년 실험통계로 추진 예정

ㅇ (실물자산) `22년부터 실물자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관련 행정자료(재산세 등) 입수추진·연계분석 후 `24년부터 보조지표 등으로 제공 추진

- 다만, 실물자산 행정자료는 조사자료와 작성기준*이 다르고, 다른 항목간 자료원 동질성 유지가 어려워 조사항목 대체용으로는 활용 한계

*	구분	기준시점	평가기준	소유기준
	조사자료	해당연도 3월말	시장가격	실소유
	행정자료	해당연도 6월초	과세표준(공시가격)	등기(명의자)

□ (기대효과) 현물지원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측정, 행정자료 기반 실물자산 관련 연구수행 지원 가능

<표Ⅲ-3> 「통계작성」개선과제별 실행방안(요약)

개선과제		`21	`22	`23	`24	`25
소득통계 보조지표	· 사회적 현물이전	대외 발표(`21년, 실험통계)
자산통계 보조지표	· 실물자산 행정자료	자료입수 및 자료축적			보조지표(`24년, 검토)

5. 자료 제공

□ (제공확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범위 확대 추진

ㅇ (추진배경)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범위 확대에 대한 요청도 점증

ㅇ (항목확대) `21년에는 공공용 MD에서 소득․자산․순자산 10분위 등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제공

- 더불어,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파악이 용이하도록 자산항목을 세분화*하여 확대 제공

* 적립․예치식 저축 → (수시․적립․예치식) 저축 + (저축성․보장성) 보험 + 주식․채권․펀드

- 한편, `21~`22년 기간 중에 RDC용 가구마스터 MD 제공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

* `21년: 다른 테이블 제공변수 추가제공(장애인 가구원수, 대출용도별 이자지급액 등)

`22년: 범주조정 필요변수 검토 후 제공(근로연령층 가구원수별, 취업자 규모별 등)

ㅇ (분배지표) `21년에는 기공표 중인 `11~`14년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사용된 MD를 신규 제공

ㅇ (지역코드) `22년에 권역별(동남권 등) 지역코드를 신규 제공하여 권역별 미시적 재무건전성 분석연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참고4)

□ (기대효과) 가계금융복지조사 MD 제공범위 확대를 통해 통계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심층분석 지원

<표Ⅲ-4> 「자료제공」개선과제별 실행방안(요약)

개선과제		`21	`22	`23	`24	`25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범위 확대	· 분류변수, 자산세분화(공공용)	신규 제공(`21년)
	· 권역별 지역코드(RAS)		신규 제공(`22년)
	· `11-`14년 분배지표(RAS)	신규 제공(`21년)
	· 가구마스터 항목확대(RDC)	순차 확대(`21-`22년)

Ⅳ		향후일정(요약)

작성단계			세부과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표본설계
◦ 추정방법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반영한 3차 연동표본 개편
			·개인 가중값 작성에 가구와 인구분포 동시 고려한 통합가중값 적용 검토
자료수집
◦ 응답부담 경감 및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 활용항목에 대한 조사표 간소화 추진
			·등록장애인, 고용·산재급여 행정자료를 항목 대체용으로 활용 추진
			·금융자산 관련 개선 검토
◦ 변화대응			·신규 자산유형인 가상자산을 신규항목으로 조사
			·고령화 대응 공적·퇴직연금 기여금 적립액 입수하여 보조지표 개발 추진
통계작성
◦ 소득통계 보조지표			·정부의 현물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측정에 필요한 통계 발표
◦ 자산통계 보조지표			·실물자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행정자료 입수하여 보조지표 개발 추진
자료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확대			·10분위, 금융자산 세분화 등 제공항목 확대(공공용, RDC)
			·권역별 지역코드 신규 제공(RAS, RDC)
			·2011-2014년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 신규 제공(RAS, RDC)

주)

(준비단계) 자료분석 등,

(사전안내) 소급적용 계획 사전안내,

(실행단계) 방법적용, 자료제공 등

참고1		통합가중치 작성개요

□ 통합가중값 포함 가구가중값 작성 과정

가구([eqn: w _{i}]) 가중값				통합([eqn: w _{ij}]) 가중값
	① 초기가중값 [eqn: w _{i(1)}^{}]						① 통합가중값(추계가구&현재인구) [eqn: w _{i(7^'_1`)}^{r}]
	⇩						⇩
	② 이동가구 보정 [eqn: w _{i(2)}^{}]						② 극단가중값(Outlier) 조정 [eqn: w _{i(7^'_2`)}^{}]
	⇩						⇩
	③ 무응답 보정 [eqn: w _{i(3)}^{}]						③ 합보정 [eqn: w _{i(7^'_3`)}^{}]
	⇩						⇩
	④ 비(ratio) 조정(가족) [eqn: w _{i(4)}^{}]						④ 통합 [eqn: w _{i(8)}^{}`(=`w_{i(7^'_3`)}+w_{i(7^0`)})]
	⇩						⇩
	⑤ 사후층화 (추계가구) [eqn: w _{i(5)}^{}]						⑤ 극단가중값(Outlier) 조정 [eqn: w _{i(9)}^{}]
	⇩						⇩
	⑥ 극단가중값(Outlier) 조정 [eqn: w _{i(6)}^{}]						⑥ 합보정 (최종가중값) [eqn: w _{i}^{}]
	⇩						⇩
	⑦ 합보정(추계가구) [eqn: w _{i(7)}^{}]*						⑦ 개인가중값 [eqn: w _{ij}^{}(=w_i`)]
* [eqn: w _{i(7)}^{}`=`cases{w_i(7')`,~` `i `in` IW#w_{i(7^0`)}`,~` i notin IW}] , 여기서 [eqn: IW]는 통합가중값 적용 대상 연동그룹임

□ 통합가중 조정 과정

Step1.	[eqn: r=1]이고, [eqn: w_ij^(r-1)`=d_i]
Step2.	[eqn: w_ij^(r-1)`~ BUILDREL RARROW { x_(u)ij} { } ~`a_ij^(r)]
Step3.	[eqn: a_i^(r)`=`sum_{s_j}`a_ij^(r)`/N_i]
Step4.	[eqn: a_i^(r)~` BUILDREL RARROW { x_(c)i} { } ~`w_i^(r)`]
Step5.	[eqn: w_ij(r)`=`a_ij^(r)`c_i^(r)], 여기서 [eqn: c_i^(r)`=`w_i^(r)`/`a_i^(r)]
Step6.	[eqn: r=r+1]로 하고, step2~5를 [eqn: w_i^(r)]과 [eqn: w_ij^(r)]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

- 여기서 [eqn: w_i]는 가구원 수가 [eqn: N_i]인 [eqn: i]번째 가구의 가구가중값이고, [eqn: w_ij]는 [eqn: i]번째 가구의 [eqn: j]번째 가구원의 개인가중값([eqn: sum w_ij`=`N_i`w_i], [eqn: i=1,cdots,N], [eqn: j=1,cdots N_i])임

- [eqn: s]는 표본, [eqn: u]와 [eqn: c]는 각각 가구와 개인의 벤치마크 분포, [eqn: d_i]는 설계가중값, [eqn: a_ij`(a_i`)]는 조정가중값, [eqn: c_i]는 조정계수임

참고2		가상자산 신규항목 반영검토

□ 추진배경

◦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통계분류 부재 등으로 가상자산을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이와 관련해서, 정기품질진단 전문가회의에서 가상자산 필요성 제기

- 한편, 현장조사 시에도 가상자산 투자규모가 큰 가구에 대한 조사 어려움 발생

□ 가상자산 개요

◦ (개념)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특금법 제2조 제3호)

◦ (분류)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르면 대체로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 등으로 정의하는 흐름

- `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결론

- `20년 11월 OECD 금융통계 관련회의(WPFS)에서는 암호화폐 종류에 따라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채굴은 기타 자산 증감으로 의견 제시

- `20년 국민계정체계 관련 논의에서는 다양한 암호화 자산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내 대응부채 존재 유무에 따라 금융, 비금융자산 등으로 하위분류 생성안 제시

* 암호화폐, 결제토큰, 암호화증권, 가치저장수단

- `18년 5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

◦ (관련법령) 가상자산 시장을 정비하고, 과세를 위한 법 개정 등 본격 논의

- `20년 3월 특금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요건 구비 등 이용자 보호규정 정비(`21.9월까지 요건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 `21년 3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2년 1월 1일부터 과세예정

◦ (거래규모)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추정

-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50조원으로 추정(한국은행 추정, `21.6월)되며,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14.7조원으로 추정(`21.8월, 코인마켓앱)

□ 추진방향

◦ 현장조사 시 가구자산의 누락방지 및 관련 연구지원을 위해 가상자산 항목신설 필요

- 다만, 통계분류에 대한 합의가 미확정된 상태로 통계반영은 어려운 상황

◦ 따라서, `22년 신규항목으로 조사하되, 통계반영 여부는 통계분류 등이 명확해지는 시기에 추진

참고3		사회적 현물이전 작성개요

□ 추진배경

◦ 정부의 복지지출 중 현물에 의한 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현물복지지출의 효과를 측정할 통계가 현재 없음

사회적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이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예를 들어 무상교육, 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임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현물이전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을 권장

-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캐나다 등 10개 국가에서 작성 중(2016년 OECD의 설문결과 등)

◦ 그러나, 현(現) 소득통계 측정에 관한 국제지침(OECD, 캔버라그룹)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사회적현물이전의 발생정도 및 가치측정 상에 어려움이 많고, 국가마다 사회적현물이전 서비스가 다를 경우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

□ 추진경과

◦ 국내외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소득통계 작성방법을 검토하고 시험작성을 통해 방법론 및 결과 검증 * 호주, 영국, OECD, 조세연구원 등

- (2016년) 국내외 연구사례 및 학계·연구원 등 관련자 자문을 통해 연구방향 설정, 기초자료 수집 및 시험작성 등 작성방법 기초연구

- (2017~2018년) 시험작성 등 방법론 검증(통계연구지, 2018) 및 시험작성 결과 공표

- (2019~2020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방법론 검토 및 기초자료 보완, `17~`18년 소득 기준 2차 시험작성

<참고표> 사회적현물이전 통계개발 주요과정: `16년-`20년

`16년 (작성방법론 연구)		`17～`18년 (시산 및 결과검증)		`19～`20년 (보완 및 시산)
‧관계부처 통계수요(‘16년 1월) ‧OECD 등 국제사례연구 ‧사회적현물이전 부문선정 및 추정방법 기초연구 · 2014년 소득자료 시험작성		‧시산 결과 검증 ‧통계개발원 검토(‘17년 1월) ‧작성방법 논문 게재(‘18년 2월) ‧`15~`16년 소득자료 시험작성 결과 공표(`18년 11월)		‧작성방법 및 제공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19년 10월) ‧포괄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보완 ‧`17~`18년 소득 시험작성

참고4		가계금융복지조사 권역분류 제공방안

□ 추진배경

◦ 마이크로 단위에서 지역별 자산, 부채, 소득 세부분석에 필요한 지역자료 제공요청

- 즉,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만 구분된 지역코드 세분화 추진

□ 제공방안

◦ 권역분류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안으로 검토 가능

◦ (1안) 기존 5대 경제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으로 세분화하되, 강원과 제주는 지리적 인접권역에 포함

- 강원과 제주의 영향이 해당권역(대경권, 호남권)에 일부 혼재

- 다만, 전국-권역간 추세의 동조화 경향, 강원/제주의 적은 표본규모 등으로 해당 권역별 고유특성을 왜곡시킬 만큼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분석

◦ (2안) (1안)의 권역분류 외에 수도권을 서울과 경인(경기·인천)으로 재분류

- 수도권 내 지역분리로 통계활용도 제고 가능

- 다만, 서울 이외 시도에 대해선 표본규모 등으로 인해 자료제공 곤란

<참고표> 가계금융복지조사 권역분류 제공방안

구분	내용	한계 및 특징
현재	수도권 + 수도권 이외 지역	-
(1안)	수도권 + 동남권 + 동북권(강원 포함) + 호남권(제주 포함) + 충청권	동북권 및 호남권에 강원/제주 효과 혼재
(2안)	수도권(서울) + 수도권(인천·경기) + 동남권 + 동북권(강원 포함) + 호남권(제주 포함) + 충청권	(1안) 한계 + 서울 분석 가능

□ 유의사항

◦ 지역분류가 권역단위임에도 교차분석 등과 같이 발생빈도가 낮을 경우는 변동성이 높아 시계열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분석

- 따라서, 권역자료 활용 시 유의미한 분석단위(표본규모)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적정 표본규모, 항목병합 등)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사후 안내할 필요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복지통계과
연 락 처	(042) 481 - 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