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정동명(042-481-2051) 사무관: 김종찬(042-481-2524) 사무관: 오세안(042-481-2401)
③ 정책사업명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④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⑤ 사업기간		2016. 1. ~ 2016.12.
⑥주요내용	□ 목적 및 추진배경 ○ 통계법 전부개정 - 통계환경변화에 따른 통계법 개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07년 통계법 전부개정 이후 반복된 일부개정으로 인한 통계법 체계의 일관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통계법 전부개정 추진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통계법 개정(법률 제13818호, 2016.1.27 공포, 7.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 위임사항 동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추진현황 ○ 통계법 전부개정안 - (주요내용) ①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② 통계관리체계 개편 ③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진행경과) 청내 통계법 전부개정 수요조사(‘15.12~’16.3), 통계법 전부개정 초안 작성(‘16.3), 전부개정안 법률자문 용역 추진(’16.3) - (향후일정) 1차 자문을 거친 법률안에 대해 청내 의견 수렴(‘16.4~5), 법제처 법제 플-패키지 서비스 지원(’16.5~8),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6.6~7), 규제영향평가 등 실시(’16.6~7), 법제처 심사 제출(’16.8.), 법제처 심사 완료 및 국회 제출(’16.10.)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 - (주요내용) ①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현황표의 제출 ② 새로운 통계작성 요청 절차 등 - (진행경과)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안(‘16.4), 관계부처 의견조회(’16.4.) - (향후일정) 입법예고(‘16.4), 규제영향평가 등 실시(’16.5), 법제처 제출(‘16.6), 법제처 심사 완료(’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