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ri.kostat.go.kr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일부개정안

(’22. 3. 7., 연구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사업 중 수탁연구과제의 정의 및 수행방식을 명확히 하고 발간물에 대한 연구윤리 대응을 규정하여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2∼3조)

- ‘수탁연구과제’ 정의 추가

-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지침 지정(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나. 연구사업관리위원회(4조)

- 외부위원 임기 지정(8월부터 익익년 7월까지)

다. 연구사업 평가(16∼17조)

- 내부평가위원 자격 변경(통계청 내 과장급)

라. 연구사업 발간(21∼22조)

- 발간보고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심의 권한 지정(발간심의위원회)

- 발간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전, 연구윤리 확인과정 추가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통계개발원 훈령 제 54 호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사업”이란 통계개발원이 수행․발주․작성하는 연구과제, 연구 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비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 “연구과제”란 통계개발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제와 6개월 미만인 단기과제로 구분한다.

3. “연구용역”이란 통계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외부기관․단체에 연구사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통계청 정책연구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 일반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

4. “정기보고서”란 통계개발원에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수요과제”란 통계청 또는 외부기관⋅단체의 요청에 의해 통계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자체과제”란 통계개발원에서 직접 발굴하여 수행․발주하는 연구 과제 및 연구용역을 말한다.

7. “협력과제”란 국내외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통계개발원 구성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1. 7. 9.>

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2. 3. 7.>

9.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개개발원의 전산시스템(sri.nsi.go.kr)을 말한다.

10. “온-나라정책연구”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통계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 3. 7.>

제4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8월부터 익익년 7월까지)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된 외부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16조(연구사업 평가 방식)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과제 중 일반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6월과 12월에 평가위원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일반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일반과제를 성격에 따라 일정 수의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가 민감하거나 자료공개가 어려운 과제로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청 과장급 3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21조(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발간심의위원회는 연구자 및 연구사업 결과의 연구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2. 3. 7.>

제22조(연구사업 결과 활용)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발간심의위원회에서 발간으로 의결된 보고서를 연구윤리에 대한 확인 후,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8.∼9. (생략)	9.∼10.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계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계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수탁연구 과제는 별도의「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4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③ (생략)	제4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된 외부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 3년(8월부터 익익년 7월까지)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사업 평가 방식) ① (생략)	제16조(연구사업 평가 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과제 중 일반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6월과 12월에 평가위원이 참석하는 공개 방식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연구과제 중 일반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6월과 12월에 평가위원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
① 원장은 일반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일반과제를 성격에 따라 일정 수의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가 민감하거나 자료공개가 어려운 과제로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청 내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 ------------------------------------------------------------------------------------------------------------------------------------------------------------------------------------------------------------------------ 통계청 과장급 3명을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 ①∼④ (생략)	제21조(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발간심의위원회는 연구자 및 연구사업 결과의 연구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제22조(연구사업 결과 활용)	제22조(연구사업 결과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발간심의위원회에서 발간으로 의결된 보고서를 통계 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발간심의위원회에서 발간으로 의결된 보고서를 연구 윤리에 대한 확인 후,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