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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안

(’22. 3. 7., 연구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개발원 내 정책통계연구팀(과 단위) 신설을 반영하고 연구사업 중 수탁연구과제의 수행방식을 명확히 하여 수탁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가. 수탁연구심의위원회(4조)

- 심의위원 구성 변경(신설부서 반영)

나. 연구자 선정(8조)

- 연구책임자 선정 기준과 권한 및 책임

다. 계약의 체결(12조)

- 상위 규정명 변경 반영(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라. 연구보고서 제출 및 출판(16∼17조)

- 연구원 책임 삭제(연구책임자만 명시)

- 연구보고서 출판 관련 내용 삭제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통계개발원 훈령 제 55 호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8조(연구자 선정)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발원 내부직원 중 연구책임자를 및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삭제 2022. 3. 7.>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2. 3. 7.>

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4. <삭제 2022. 3. 7.>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계약의 체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담당부서는「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및 이 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 3. 7.>

제16조(연구보고서 제출)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7조(연구보고서 출판)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개발원장 (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실장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개발원장 (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자 선정)	제8조(연구자 선정)
① 심의회는 연구원의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선정해야 한다.	① 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 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개발원 내부직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개발원 외의 연구자는 수탁연구 사업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② <삭 제>
③ 수탁연구사업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당해 과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하위(세부) 연구과제의 조정․ 감독	4. <삭 제>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12조(계약의 체결) 연구계약담당 부서는「통계 연구사업 관리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구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 부서는「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및 이 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구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생략)	제16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7조(연구보고서 출판) 수탁연구 사업의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정책 입안 및 평가의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원의 연구보고서로 출판할 수 있다.	제17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