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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 연구과정 관리규정」일부개정안

(’22. 3. 7., 연구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개발원 내 정책통계연구팀(과 단위) 신설을 반영하고 박사후 연구과정 운영방식을 명확히 하여 박사후 연구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가. 자격(3조) : 자격 구체적 명시

나. 연수과제(5조) : 삭제

다. 공고 및 신청(6조) : 모집 승인 조건 명시 및 과 신설 반영

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박사후 연구원 선발(7∼8조) : 위원회 구성 요건 및 과 신설 반영

마. 복무 및 관리, 연수비 지급(10∼11조) : 과 신설 반영 및 복리후생 조항 삭제

바. 연수지원의 중단, 보고서 제출(13, 15조) : 과 신설 반영

사. 재검토 기한(17조) : 삭제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통계개발원 훈령 제 56 호

박사후 연구과정 관리규정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자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3.10.21.>

1.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자국 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2. 박사학위 취득 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개발원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일 기준 학위취득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21.>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통계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연수과제)를 삭제한다.

제6조(공고 및 신청)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박사후 연구원 모집공고는 예산이 확보된 연구과제의 책임자(연수책임자)가 부서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 명의로 통계청 또는 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3～6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 연수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8조(박사후 연구원 선발)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및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제10조(복무 및 관리)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매월 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월별 연수진행 상황보고서, 연수완료 1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1조(연수비 지급)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비는 연수과제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수책임자가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체결 시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제13조(연수지원의 중단)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연수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연수비 등 연수지원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의 소명기회 부여 등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수 지원중단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일단 연수비 지급을 중지하며, 해당 박사후 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발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2. 3. 7.>

제15조(보고서 제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생략)	제3조(자격) (현행과 같음)
1.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다만, 자국 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자국 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5조(연수과제)	제5조(연수과제)
① 연수과제는 개발원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에서 공동연구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로서 박사후 연구원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 <삭 제>
② 원장은 해당부서로부터 박사후 연수과정이 필요한 수요를 신청 받아 연수분야 및 연수인원을 결정한다.	② <삭 제>
제6조 (공고 및 신청)	제6조 (공고 및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박사후 연구원 모집공고는 연수 책임자가 필요시 소속실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 명의로 통계청 또는 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① 박사후 연구원 모집공고는 예산이 확보된 연구과제의 책임자 (연수책임자)가 부서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 명의로 통계청 또는 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생략)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② ------------------------ 3∼6인의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의 실장, 연수책임자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 연수책임자로 한다.
제8조(박사후 연구원 선발) ① (생략)	제8조(박사후 연구원 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 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및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부서장은 --------------------------------------------------------------------------------------.
제10조(복무 및 관리) ① (생략)	제10조(복무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매월 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월별 연수진행 상황보고서, 연수완료 1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 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부서장을 ------------------ ------.
제11조(연수비 지급) ① (생략)	제11조(연수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비는 연수과제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수책임자가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체결 시 해당부서 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해당 부서장을 --------------------------.
③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구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등을 가입한다.	③ <삭 제>
제13조(연수지원의 중단) ① (생략)	제13조(연수지원의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연수 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부서 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연수비 등 연수지원 중단을 서면 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의 소명기회 부여 등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수 지원중단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일단 연수비 지급을 중지 하며, 해당 박사후 연구원에게 연수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 부서장을 -------------- ---------------------------------------------------------------------------------------------------------------------------------------------------------------------------------------------------------------.
③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발령 등 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실장은 후임 연수 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	③ ------------------------ -------------------------------------- 부서장은 ------ --------------------------------------------------.
제15조(보고서 제출)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 책임자와 해당 부서 실장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 ------------------------------------------------------------------ 부서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