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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일부개정

(’22. 12. 22., 연구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사업 수행방식을 명확히하고 중간평가를 중간보고로 변경함에 따라 최종보고를 중심으로 연구사업 평가를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을 운용하기 위함

가. 오류 수정(제2조)

- 온-나라정책연구 명칭 오류 정정 및 홈페이지 주소 삭제

나. 연구사업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제4조∼제6조)

- 외부위원 임기 기간 명시 삭제

- 정족수 변경(5분의 4 이상 → 4인 이상)

- 표현 변경(개의 → 개회)

다. 표현 및 처리방식 변경(제11조∼제14조)

- 연구관리시스템 표현으로 변경(연구수행계획서 → 연구수행계획)

- 착수보고 방식 및 사후 처리 변경

- 월간보고 표현 변경

라. 중간평가의 보고형식 전환 반영(제15조∼제17조)

- 중간평가를 평가에서 제외

- 내부평가위원을 평가위원에 포함)

마. 연구사업 발간(제21조∼제22조)

- 발간보고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심의 권한 지정(발간심의위원회)

- 발간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전, 연구윤리 확인과정 추가

바. 과도한 기한 및 설명 삭제

- 과제담당관 세분(제7조)

- 수요과제 선정 기한 등(제8조 ① 및 ②의 각 호)

- 상세하나 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제8조, 제11조)

- 월간보고 기한 확대(7일 → 10일)

사. 수당 참조대상 변경 및 기준 참조 폐지(제23조∼제24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9. ----------전산시스템 (sri.nsi.go.kr)을 말한다.	9.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온-나라정책연구”란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④ ----- 3년(8월부터 익익년 7월까지)으로 -----.	④ ------- 3년으로----- ------------.
제5조 ② ----- 개의하고 ----	제5조 ② ----- 개회하고 ----
제6조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	제6조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
제6조 ② ------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② ------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5. -----------연구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5. ----------- 관리위원회 위원장-------
제7조(과제담당관) ① --------- 이 때, 연구사업 종류에 따라 연구과제 과제담당관, 연구용역 과제담당관, 정기보고서 과제담당관이 된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 <삭제>
제8조(연구사업 수요조사) ① --------- 당해 연도 9월말까지 통계청 각 국(정책관 및 심의관 포함)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개발원 수요과제 제안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사업 수요조사) ① --------- 통계청 각 국(관 포함) ----- 실시한다.
제8조 ② ----제출하고, 연구기획실장은 이를 취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② ---- 제출한다.
1. ----자체과제----제출(9월말까지)	② 1. ----자체(용역)과제 ----제출
2. ----제출(9월말까지)	2. ----제출
3. ----작성(9월말까지)	3. ----작성⋅제출
제9조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에 ----.	제9조 ① ---- 관리위원회에----.
제9조 ② 연구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연구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연구사업관리위원회 심의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②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③ 당해 연도 수시 연구사업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다만,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에 대해 별도로 심의한다.	제9조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연도 말까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④ 연구기획실장은 연구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사업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④ 당해 연도 수시 연구사업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다만, 원장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사업은 우선 착수 후 익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 한다.
제9조 ⑤ ----- 다만, 과제담당관이 속한 부서(실ㆍ팀)의 직원 중에 선정하며, 선정된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류에 따라 연구과제 책임자, 연구용역 책임자, 정기보고서 책임자가 된다.	제9조 ⑤ -----<삭제>
제11조 ① -----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실장은 착수보고회를 공개 형태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제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원장에게 착수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① -----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②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용역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용역수행기관은 착수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② 연구사업 책임자는 착수보고 후 연구수행계획(연구종합관리시스템) 및 별지 제10호의 착수보고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③ 정기보고서 과제담당관은 발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발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③ 연구용역 책임자는 용역수행기관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제12조 ① -----연구수행계획서를 ----- 온-나라정책연구----.	제12조 ① -----연구수행계획을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제13조 ① ---- 연구수행계획서 ----.	제13조 ① ---- 연구수행계획 ----.
제13조 ---- 연구수행계획서 ----.	제13조 ---- 연구수행계획 ----.
제14조 ① ---- 월1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간보고는 사업 착수 다음 월부터 실시하고 해당 연구사업의 평가보고회 또는 발간일이 있는 월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① ----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평가회 또는 정기보고서 발간 월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14조 ② ----- 7일 이내에 -----.	제14조 ② ----- 10일 이내에 -----.
제15조(자문 등)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중간보고 및 자문 등) ① 연구기획실장은 일반과제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위원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16호의 연구과제 중간보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②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연구사업 자문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문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 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②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 등 자체 주관회의 외부 참가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회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 참석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사업 책임자는 회의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 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6조 ② 연구과제 중 일반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6월과 12월에 평가위원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 ② 연구기획실장은 일반과제에 대해서 11월에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완료일까지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개발원 부서(실ㆍ팀)의 장을 평가위원으로 하는 평가회를 개최한다.
제16조 ③ 연구과제 중 단기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실장은 연구 완료일까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해당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개발원 부서(실ㆍ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③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일 전까지 완료보고회를 통해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2명이상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④ 연구용역의 경우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일 전까지 연구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 ① 원장은 일반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일반과제를 성격에 따라 일정 수의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가 민감하거나 자료공개가 어려운 과제로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청 과장급 3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 ① 일반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 ② 각 분과별 평가위원은 1년 단위로 위촉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각 분과별 일반과제 전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 ② 일반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제척된다. 1. 통계개발원 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2. 평가 대상 일반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 일반과제 담당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③ 일반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척되며, 인지하는 즉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통계개발원 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2. 평가 대상 일반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 일반과제 담당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최종평가회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평가 자료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제는 최종평가 3일 전까지 제출 한다
제17조 ④ -----	<삭제>
제18조(연구사업 평가) ① 연구과제는 평가위원이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6개월 이하 연구과제는 최종평가만 실시한다.	제18조(연구사업 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 한다.
제18조 ② 연구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중간평가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각각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② 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 한다
제18조 ③ 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③ 연구기획실장은 해당 연도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 ④ -----	<삭제>
제19조 ① -----원장에게 보고한 후, -----.	제19조 ① -----연구과제 책임자가 -----.
제19조 ②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이 연구용역 계약서에 따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제20조 ① -----별지 제14호서식의 -----.	제20조 ① ----- 별지 제13호서식의 -----.
제20조 ② ----- 별지 제15호서식의 -----.	제20조 ② ----- 별지 제14호서식의 -----.
제20조 ③ -----별지 제16호서식의 -----.	제20조 ③ -----별지 제15호서식의 -----.
제21조 ② ----- 5명으로 -----.	제21조 ② ----- 4인 이상으로 ----- .
제21조 ③ 발간심의위원회는 1월에 정기적으로 -----.	제21조 ③ 정기 발간심의위원회는 1월에 -----.
제21조 ④ ----- 발간, 내부발간, 재심의 등에 ----- .	제21조 ④ ----- 외부발간, 내부발간, 재심의 및 발간불가에 ----- .
제22조 ① -----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 게시 한다.
제24조(수당 등) 제4조제4항 외부위원, 제15조제2항 자문위원,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외부평가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제4조 외부위원, 제15조 자문위원, 제16조 및 제17조 외부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은 통계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기타) 이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기준」 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