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2호 2007. 6.28.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6호 2008. 4.14.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3호 2011. 9.14.

일괄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9호 2013.10.21.

전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5호 2015. 1.30.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7호 2015. 4.23.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33호 2016. 2.19.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36호 2016.11.16.

전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43호 2019. 2.28.

전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47호 2020. 4.29.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51호 2021. 7. 9.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54호 2022. 3. 7.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58호 2022.12.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이란 통계개발원이 수행․발주․작성하는 연구과제, 연구 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비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 “연구과제”란 통계개발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제와 6개월 미만인 단기과제로 구분한다.

3. “연구용역”이란 통계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외부기관․단체에 연구사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통계청 정책연구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 일반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

4. “정기보고서”란 통계개발원에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수요과제”란 통계청 또는 외부기관⋅단체의 요청에 의해 통계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자체과제”란 통계개발원에서 직접 발굴하여 수행․발주하는 연구 과제 및 연구용역을 말한다.

7. “협력과제”란 국내외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통계개발원 구성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1. 7. 9.>

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2. 3. 7.>

9.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개개발원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6.>

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6.>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통계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 3. 7.>

제2장  연구사업관리위원회

제4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관리 및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개발원에 연구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과 통계청 각 국(정책관 및 심의관 포함)의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경제⋅사회․인구․통계 관련 연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된 외부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2. 12. 26.>

⑤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실장이 겸한다.

⑥ <삭제 2021. 7. 9.>

제5조(연구사업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정기 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9.>

2. 연구사업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연구 분야의 선정 및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9.>

5.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제6조(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 ① 연구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③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과제담당과 및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7. 9.>

2. 당해 연도 비정기 연구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9.>

3. 연구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연구주제 변경 및 연구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

5.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등 <개정 2022. 12. 26.>

제7조(과제담당관) ①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연구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과제담당관을 두며,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실ㆍ팀)의 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사업 선정

제8조(연구사업 수요조사) ① 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수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통계청 각 국(관 포함) 및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과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②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자체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1.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2. 협력과제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3. 정기보고서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작성⋅제출 <개정 2022. 12. 26.>

③ 긴급성 및 시의성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수행하여야 할 수요과제의 제안서와 자체ㆍ협력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9조(연구사업 심의 및 선정) ① 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 제안서와 자체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를 관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으로 선정된 과제는 연구과제관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통계청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통계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연도 말까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④ 당해 연도 수시 연구사업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다만, 원장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사업은 우선 착수 후 익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 한다. <개정 2022. 12. 26.>

⑤ 연구사업의 책임자는 소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제10조(연구용역 수행기관․업체 선정) ① 원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관․업체(이하 “용역수행기관”이라 한다)를 선정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입찰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받고「통계청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은「통계청 정책연구 관리지침」제15조를 따른다. 다만, 정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4장 연구사업 수행

제11조(연구사업 착수)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② 연구사업 책임자는 착수보고 후 연구수행계획(연구종합관리시스템) 및 별지 제10호의 착수보고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③ 연구용역 책임자는 용역수행기관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④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6.>

제12조(연구사업 등록) ①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책임자는 착수보고서와 연구수행계획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②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3조(연구사업 설계변경 등)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사업 설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이 승인된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의 연구수행계획 및 발간계획서를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사업 월간보고)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과제담당관에게 매월 말일 전까지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평가회 또는 정기보고서 발간 월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6.>

②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사업의 월간보고 종합결과를 매월 말일 이후 10일 이내에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15조(중간보고 및 자문 등) ① 연구기획실장은 일반과제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위원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16호의 연구과제 중간보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연구사업 책임자는 자문 등 자체 주관회의 외부 참가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회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③ <삭제 2022. 12. 26.>

제5장 연구사업 평가

제16조(연구사업 평가 방식) ① 연구사업 평가는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에 대해 실시하고 정기보고서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연구기획실장은 일반과제에 대해서 11월에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완료일까지 과제담당관을 제외한 통계개발원 부서(실ㆍ팀)의 장을 평가위원으로 하는 평가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2. 12. 26.>

③ 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일 전까지 완료보고회를 통해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2명이상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④ <삭제 2022. 12. 26.>

제17조(평가위원 위촉 등) ① 일반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을 일반과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2. 12. 26.>

② 일반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제척된다. <개정 2022. 12. 26.>

1. 통계개발원 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2. 평가 대상 일반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 일반과제 담당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최종평가회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평가 자료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과제는 최종평가 3일 전까지 제출 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④ <삭제 2022. 12. 26.>

제18조(연구사업 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과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연구용역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 한다. <개정 2022. 12. 26.>

③ 연구기획실장은 해당 연도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 12. 26.>

④ <삭제 2022. 12. 26.>

제6장 연구사업 종료 및 활용 등

제19조 (연구사업 종료) ① 해당 연도 연구사업은 연구과제 책임자가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제20조 (발간심의 신청)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발간심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일로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③ 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에 한하여 수요과제를 제안한 통계청 부서 및 외부 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요과제 연구보고서 발간의견서를 통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6.>

④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은 발간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7. 9.>

제21조(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 ① 연구사업 결과의 공유 및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계개발원 내에 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이하 “발간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발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③ 정기 발간심의위원회는 1월에 운영하되, 발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④ 발간심의위원회는 완료된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대해 외부발간, 내부발간, 재심의 및 발간불가에 대한 발간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⑤ 발간심의위원회는 연구자 및 연구사업 결과의 연구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2. 3. 7.>

제22조(연구사업 결과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발간심의위원회에서 발간으로 의결된 보고서를 연구윤리에 대한 확인 후,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2. 12. 26.>

② 원장 및 통계개발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책임자와 해당 부서의 근무성적평가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23조(산업재산권의 귀속 등) 연구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등의 결과는 통계개발원 소유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4조(수당 등) 제4조 외부위원, 제15조 자문위원, 제16조 및 제17조 외부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은 통계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6.>

제25조(기타) <삭제 2022. 12. 26.>

부칙 <2020. 4.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20◯◯년 통계개발원 수요과제 제안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부서 (제안자)	기관		국				과			담당자					전화번호
	통계청		◯◯◯◯국				◯◯◯◯과			◯◯◯ 사무관					042-481-0000
연구과제명											중요도			□상 □중 □하
											시급성			□상 □중 □하
											효과성			□상 □중 □하
제안시기	□정기 수요조사			□비정기 수요조사 (비정기 제출사유 : )
연구기간	◯◯개월 / 연구완료 희망시기 : 20◯◯년 ◯◯월까지
분 야	□사회통계				□경제구조통계				□경제동향통계				□인구통계
	□조사설계⋅추정				□자료처리				□자료제공				□조사표
	□지표개발․개선				□통계기준
연구 필요성 (제안 이유)
연구 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기타사항	공동연구 여부					예산지원 여부						예산 지원 가능 금액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천원
연구결과공유	□외부공개 가능 □외부공개 불가능(사유 : )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9.>
20◯◯년 자체(용역)과제 심의신청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중장기 주제	□중장기 주제 (*중장기 주제명 작성 )											□해당없음
분 야	□사회통계			□경제구조통계					□경제동향통계		□인구통계
	□조사설계⋅추정			□자료처리					□자료제공		□조사표
	□지표개발․개선			□통계기준
연구형태	□일반과제		□단기과제				□일반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신청시기	□정기 심의		□비정기 심의 (비정기 심의 신청사유 : )
연구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기타				◯◯월∼◯◯월 (◯◯개월)
연구 필요성 (제안 이유)
연구 내용
기대효과
소요예산	◯◯◯,◯◯◯천원 * 연구용역인 경우만 작성
제 안 자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
	◯◯◯◯실							◯◯◯ 사무관					◯◯◯ 실장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7. 9.>
20○○년 협력과제 심의신청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협력기관	기 관 명
	책임연구자(소속/성명)
분 야	□사회통계		□경제구조통계			□경제동향통계		□인구통계
	□조사설계⋅추정		□자료처리			□자료제공		□조사표
	□지표개발․개선		□통계기준
신청시기	□정기 심의	□비정기 심의 (신청일 : 20 년 월 일) (비정기 신청사유 : )
연구기간	◯◯월∼◯◯월 (◯◯개월)
연구 필요성 (제안 이유)	◦ -
연구 내용	◦ -
기대효과	◦ -
제 안 자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
	◯◯◯◯실				◯◯◯ 사무관		◯◯◯ 실장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9.>
20◯◯년 정기보고서 심의신청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명
중장기 주제	□중장기 주제 (*중장기 주제명 작성 )								□해당없음
보고서 구분	□사회통계	□경제통계		□인구통계				□정책통계			□통계방법
작성형태	□내부 직접작성		□연구용역 (용역결과보고서 별도)
신청시기	□정기 심의		□비정기 심의 (비정기 심의 신청사유 : )
작성기간	◯◯월∼◯◯월 (◯◯개월)				발간일		◯◯◯◯년 ◯◯월 ◯◯일
보고서 발간 필요성
보고서 주요 내용
기대효과
소요예산	◯◯◯,◯◯◯천원 * 연구용역과제인 경우만 작성
작성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
	◯◯◯◯실					◯◯◯ 사무관				◯◯◯ 실장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서
용역과제명
평가대상기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척 도
				A	B		C	D
제안개요 및 과제 이해도		▸과제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등	5	5	4.5		4	3.5
연구기관 일반 및 과제 관련성		▸기관의 사업 분야와 과제와의 관련성 ▸과제와 관련된 기관 연구실적 등	20	20	18		16	14
연구기간 및 계획		▸추진일정의 적정성 ▸자료수집 방법 등의 적정성	5	5	4.5		4	3.5
연 구 방 향		▸과제 해결방향의 적정성	10	10	9		8	7
연 구 내 용		▸연구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적용 이론의 적정성 ▸결과의 활용도 등	25	25	22.5		20	17.5
연구인력 및 업무분장		▸인력구성의 적정성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25	25	22.5		20	17.5
기 타 사 항		▸정보보안의 확실성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5	5	4.5		4	3.5
추 가 제 안		▸경제적, 기술적 도움이 되는 제안	5	5	4.5		4	3.5
총 점			100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통계개발원장 귀하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연구자 윤리서약서
소 속		성 명
본인은 통계개발원의 20◯◯년 □◯◯◯◯◯◯◯◯◯◯◯□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정책 수립⋅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 제반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계개발원장 귀하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9.>

20◯◯년 연구사업 설계변경 신청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명

연구사업형태

□연구과제

(□수요과제  □자체과제  □협력과제)

□연구용역

□정기보고서

연구사업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기타

◯◯월∼◯◯월 (◯◯개월)

담 당 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참여율
책임자(정)
담당자(부)
담당자(부)

관련부서

요청부서 :

관련부서 :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신 청 자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

◯◯◯◯실

◯◯◯ 사무관

◯◯◯ 실장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자문위원 보안서약서
소 속		성 명
본인은 통계개발원의 20◯◯년 □◯◯◯◯◯◯◯◯◯◯◯□ 연구사업에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자문과정에서 취득한 보안⋅대외주의 사항 및 중요자료를 외부에 무단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둘째, 연구사업 자문내용을 자문이외의 타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넷째, 만약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안⋅대외주의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음을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를 받아도 이의 없이 감수 한다.
20 년 월 일 자문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계개발원장 귀하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2. 26.>
보안서약서
소 속		성 명
본인은 통계개발원의 20◯◯년 □◯◯◯◯◯◯◯◯◯◯◯□ 연구사업에 관련한 회의에 참석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보안⋅대외주의 사항 및 중요자료를 외부에 무단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둘째, 연구사업 회의내용을 타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넷째, 만약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안⋅대외주의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음을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를 받아도 이의 없이 감수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계개발원장 귀하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26.>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소  속

성  명

본인은 통계개발원의 20◯◯년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과제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평가 목적 이외로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평가를 위해 제공된 자료(온라인 송부 포함)는 반드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평가 완료 후 파쇄 및 삭제한다.

※ 대상 자료

1. 발표자료 및 보고서 등 평가자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되는 개인정보

4. 통계청장 또는 통계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셋째,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 제반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넷째, 만약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음을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를 받아도 이의 없이 감수 한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통계개발원장 귀하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1. 00.>

20◯◯년 연구과제 중간보고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해당분야

□사회통계

□경제구조통계

□경제동향통계

□인구통계

□조사설계⋅추정

□자료처리

□자료제공

□조사표

□지표개발․개선

□통계기준

과제형태

□수요과제

□자체과제

연구기간

◯◯월∼◯◯월 (◯◯개월)

연구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참여율
책임자(정)
담당자(부)
담당자(부)

검토항목

검토내용

위원의견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 및 목적

▸기존 연구와 비교

-(전우치)

-(사임당)

연구과정의 체계성

▸연구과정 계획수립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내용 전문성

▸연구협력 노력

연구성과의 활용도

▸연구목적 달성

▸연구결과 활용

종합의견

평가위원

(삭제)

평가일

소속 (직책)

성   명

년    월    일

(서명)

210㎜×297㎜(백상지 80g/㎡)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26.>

20◯◯년 연구과제 착수보고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형태
과제구분		책임자	부서
연구분야			성명
공동연구형태		과제담당관
공동연구예산

□ 연구 배경

ㅇ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ㅇ

ㅇ

□ 연구수행 계획

ㅇ 연구원별 업무분장

구분	소속	성명	역할 분담 내용	참여율
정
부1
부2
외부

ㅇ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20◯◯년 연구과제 최종평가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분    야

□사회통계

□경제구조통계

□경제동향통계

□인구통계

□조사설계⋅추정

□자료처리

□자료제공

□조사표

□지표개발․개선

□통계기준

과제형태

□수요과제

□자체과제

□협력과제

연구기간

◯◯월∼◯◯월 (◯◯개월)

연구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참여율
책임자(정)
담당자(부)
담당자(부)

과제담당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척도

S

A

B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 및 목적의 적절성

▸기존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정의 체계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논리성

▸보고서 작성체계의 적절성

▸보고서의 가독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전문성

▸연구협력 노력도

연구성과의 활용도

▸연구목적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종합의견

평가위원

평가일

소속 (직책)

성   명

년    월    일

(서명)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2. 26.>

20◯◯년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최종평가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명

용역형태

□일반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용역기간

◯◯월∼◯◯월 (◯◯개월)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담 당 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과제담당관
책임자(정)
담당자(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척도

A

B

C

D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 및 목적과의 부합성

▸기존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

20

20

18

16

14

연구과정의 체계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절성

30

30

27

24

21

연구결과의 논리성

▸보고서 작성체계의 적절성

▸보고서의 가독성

10

10

9

8

7

연구수행의 적절성

▸계약내용과의 충실성

▸연구윤리의 충실성

10

10

9

8

7

연구성과의 활용도

▸연구목적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30

30

27

24

21

종합의견

평가위원

평가일

소속 (직책)

성   명

년    월    일

(서명)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20◯◯년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분    야

□사회통계

□경제구조통계

□경제동향통계

□인구통계

□조사설계⋅추정

□자료처리

□자료제공

□조사표

□지표개발․개선

□통계기준

과제/연구형태

□수요과제

□자체과제

□일반과제

□단기과제

연구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기타

◯◯월∼◯◯월 (◯◯개월)

연구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참여율
책임자(정)
담당자(부)
담당자(부)

과제담당관

관련부서

요청부서 :

관련부서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성과

발간에 대한

담당자 의견

□ 외부발간

□ 내부발간

□ 재심의

□ 발간불가

[세부의견]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7. 9.> <개정 2022. 12. 26.>

20◯◯년 정기보고서 발간심의신청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명

보고서 구분

□사회통계

□경제통계

□인구통계

□정책통계

□통계방법

작성형태

□내부 직접작성

□연구용역 (용역결과보고서 별도)

작성기간

◯◯월∼◯◯월 (◯◯개월)

발간일

◯◯◯◯년 ◯◯월 ◯◯일

담 당 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참여율
책임자(정)
담당자(부)
담당자(부)

과제담당관

발간 목적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성과

발간에 대한

담당자 의견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26.>

20◯◯년 수요과제 연구보고서 발간의견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분    야

□사회통계

□경제구조통계

□경제동향통계

□인구통계

□조사설계⋅추정

□자료처리

□자료제공

□조사표

□지표개발․개선

□통계기준

과제형태

□일반과제

□단기과제

연구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기타

◯◯월∼◯◯월 (◯◯개월)

연구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참여율
책임자(정)
담당자(부)
담당자(부)

과제담당관

발간 여부

의견

□외부발간

(외부공개)

□내부발간

(내부자료로 활용)

□재심의

(6개월 후 재심의)

□발간불가

발간 여부

사 유

제안부서

기  관

국

과

최초 제안 담당자

통계청

◯◯◯◯국

◯◯◯◯과

◯◯◯ 사무관

의견 제출자

의견 제출일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월    일

(서명)

042-481-0000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2. 12. 26.>

20◯◯년 연구과제 중간보고 의견서

※□는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분    야

□사회통계

□경제구조통계

□경제동향통계

□인구통계

□조사설계⋅추정

□자료처리

□자료제공

□조사표

□지표개발․개선

□통계기준

과제형태

□수요과제

□자체과제

□협력과제

연구기간

◯◯월∼◯◯월 (◯◯개월)

연구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참여율
책임자(정)
담당자(부)
담당자(부)

과제담당관

<의견>

※ 연구의 필요성, 체계성, 논리성, 적절성, 향후 활용도 등 최종목적을 감안하여 의견 작성

평가위원

평가일

소속 (직책)

성   명

년    월    일

(서명)

■ 통계개발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22. 12. 26.>
20◯◯년 연구사업 자문결과 보고서
□ 자문 ☑ 중간보고
연구사업명
책임자(정)	소속				직급			성명
연구사업형태	□연구과제 (□수요과제 □자체과제)			□연구용역					□정기보고서
연구사업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기타	◯◯월∼◯◯월 (◯◯개월)
자문일시					자문위원
◯◯월 ◯◯일 ◯◯:◯◯∼◯◯:◯◯ ◯◯월 ◯◯일 ◯◯:◯◯∼◯◯:◯◯					◯◯대학교 ◯◯과 ◯◯◯ 교수 ◯◯◯연구원 ◯◯◯ 선임연구원
자문내용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구자 검토 결과(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