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8호 2008.11. 4.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12호 2011. 9. 9.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23호 2014.12.16.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40호 2018. 4.16.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48호 2020. 8.10.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53호 2022. 3. 7.

전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61호 2023. 7.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계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2023.7.7.>

제2조(적용범위) 통계개발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7.7.>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4.16.><개정 2022.3.7., 2023.7.7.>

1. “부서장”이란 각 실․팀의 실․팀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

3.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4.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5.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4.16., 2022.3.7.>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7.>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7.>

③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4.16., 2023.7.7.>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7.7.>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4.16., 2023.7.7.>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통계개발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통계개발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7.>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9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출장·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7.>

제10조 삭제 <2023.7.7.>

부칙〈2008.11. 4.>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9.>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계개발원 전결 사항 <개정 2020.8.10., 2022.3.7., 2023.7.7.>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담당	부서장	원장
1	업무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업무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중요업무계획 수립 및 개선			○
				일반업무계획 수립 및 개선		○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			○
				부서별 연간업무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
				월간업무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
2	신규업무 추진		신규업무	신규업무 추진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3	국회업무		질의 및 요구자료 작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4	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수감	중요사항(주요 이슈 등)			○
				일반사항(질의답변서, 확인서 등)			○
				경미사항(단순 자료제출 등)		○
5	조직 및 정원관리		원내소속 공무원의 정원조정	원내 소속 부서간 무보직 4급이하 정원조정			○
6	인사관련		원내 소속 공무원의 인사	원내 소속 부서간 무보직 4급이하 전보			○
			포 상	포상자 추천		○
			근무성적평정	5급이하(상당계급 포함) 근무성적 평가			○
7	예산관련		편성․전용․집행․결산 자료제출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계획			○
				예산전용․이용․이체 및 이월요구			○
				자체전용 및 자체이용 요구			○
				결산자료 제출(국회요구, 예상질의 답변)			○
				일반사항		○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중기 재정계획 수립			○
				세출예산의 재배정 요구		○
				세출예산의 세목간 조정		○
				예산집행계획 및 예산절감계획 수립			○
				세입․세출 결산			○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업무		○
				물품출납		○
				물품운용․관리(국유재산포함)		○
8	복무관련		연가․병가․공가 및 조퇴․외출 등	과장급(3․4급)			○
				무보직 4급이하		○
				공무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국내출장 (통계청 본청)	과장급		○
				무보직 4급 및 5급		○
				6급 이하	○
			국내출장 (통계청 본청 외)	과장급			○
				무보직 4급 이하		○
			해외출장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무보직 4급 이하)			○
			출장여비 정산	출장여비 정산		○
9	보안관련		보안	정기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장비 및 음어자재 관리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출입증 관리	○
			비상대비	을지연습 실시			○
				방호․재난 업무추진		○
			당직관리	당직명령		○
				근무일지 및 당직변경신청서 처리	○
10	성과평가		책임운영기관	연도별 사업계획서 수립			○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
			성과 계약체결	원장과 부서장간의 계약체결			○
			성과 실적관리	원장 추진실적 관리․제출			○
				과장급 이하 추진실적 관리․제출		○
11	행정규칙제․개정 및 폐기		행정규칙 (훈령․고시공고․예규 등)	훈령, 예규 등 제․개정 및 폐기			○
				훈령, 예규 등의 해석 및 질의․응답		○
12	혁신		행정 및 조직문화 혁신	자체혁신 계획 수립			○
				혁신과제 선정․추진		○
				혁신실적 제출		○
13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5급이하(상당계급 포함)근무성적 평가			○
14	책자 발간		통계 간행물 및 정기, 부정기 책자 발간	발간계획 및 원고 작성결과		○
				인쇄 및 배부처 관리		○
15	보도		계획 및 자료작성	보도 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		○
16	서무관련		민원사무처리	정책수립 관련사항			○
				다수인관련민원 및 일반민원 등 중요사항			○
				민원행정, 의견수렴 등 단순반복 일반적인 사항		○
				발표된 통계자료 등 단순 민원	○
			사무 및 기록물관리	관인관리		○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보고		○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운영		○
				정보공개 배부 및 실적관리		○
			차량관리	차량 정수 이체			○
				차량 교체‧교환 승인		○
				배차 및 관리	○
17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채용, 징계, 면직			○
				근무평정, 복무관리, 보수지급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채용, 징계, 면직		○
				사후평가, 복무관리, 보수지급	○
18	연구관련		연구기획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
				연간 연구계획 수립			○
				연구성과 관리		○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변경			○
				연구과제 평가회 개최 및 평가			○
				연구결과보고서 발간			○
				보고서 인쇄 및 배부처 관리		○
				연구협의체 운영		○
				연구관련 자문회의 등		○
			연구용역 계획 및 결과	용역계획수립 및 과제 선정			○
				용역 진행사항 검토 및 보완요청	○
				중간 및 최종용역결과 확정			○
				전반적 과제 관리		○
19	업무협정		업무협정 약정체결	협정대상기관선정 및 추진계획			○
				협력사업추진(T/F회의)계획 및 결과		○
20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			○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대책 수립			○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협의체, 간담회 등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