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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보도 일시	2022. 4. 14.(목) 12:00	배포 일시	2022. 4. 14.(목) 10:00

담당 부서	통계데이터허브국	책임자	과 장	차진숙	(042-481-3675)
	행정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인천 전용수	(042-481-6991) (042-481-3643)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2. 4. 14.) -

□ 정부는 4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되어, 우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그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지표와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 “연금통계가 차질 없이 개발되어 국민 모두가 걱정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 류근관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사례는 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없이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s) 모형 적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요약)

붙임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요약)

□ 개발 목적

ㅇ 공‧사적 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 지속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통계 제공

□ 개발 기본방향

ㅇ (포괄성 확보)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종합통계 작성

ㅇ (정책 뒷받침) 연금 중복 규모, 사각지대 및 보장 수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

ㅇ (활용성 강화) 기초자료(Micro Data) 제공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분석 기틀 마련

□ 추진 일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발 준비	개발 추진(연계･시산)	결과 공표	활용성 확대
․관련 기초자료･통계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통계개발 기본방향 결정 ․행정자료 입수 협의	․개발 세부 추진계획 수립 ․행정자료 입수･정제･연계 ․기본통계표 시산･분석 ․주요 쟁점별 해결안 마련	․부처･전문가 의견수렴 ․수요를 반영한 시산･분석 ․통계개발 결과 공표(10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연금통계 개선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수요 추가 파악 ․연계 및 공표범위 확대 ․심층 분석 및 기획보도

□ 주요 추진내용

ㅇ (개발방향) 현행 퇴직연금통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통계 작성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 + 농지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표> 우리나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4층		주택연금‧농지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
					특수 직역연금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사학교원 등

ㅇ (작성항목) 성‧연령‧경제활동별 공‧사적연금 가입자‧가입금액, 수급자‧수급금액, 연금별 중복가입(수급) 현황 등

부문		작성 가능 통계 항목
가입자	개인	성, 연령(10세단위), 경제활동(임금‧비임금근로자‧미취업자, 근속기간, 종사자규모, 산업분류), 주택소유 여부별 가입연금(연금종류, 중복가입, 미가입), 가입 기간, 적립금액 등
	가구	가구주 성, 연령, 경제활동,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처유형, 주택소유 여부별 가입연금, 가입기간, 적립금액 등
수급자	개인	성, 연령(5세단위), 지역, 경제활동, 주택소유 여부별 수급연금(연금종류, 중복수급, 일시금수급, 미수급), 수급 기간, 수급금액 등
	가구	가구주 성, 연령, 지역, 경제활동,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처유형, 주택소유 여부별 수급연금, 수급기간, 수급금액 등
분석지표		성‧연령별 공‧사적연금 가입률 및 수급률(미수급률) 등

* 최종 통계표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

ㅇ (작성방법)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각종 연금자료를 연계하여 통계지표 작성

□ 기대 효과

ㅇ (정책지원)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평가 및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영 뒷받침, 학술연구 및 분석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산업적 활용 촉진 등

ㅇ (데이터 연계 확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한 포괄적 통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