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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

- 통계청 본청 -

2012. 7.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Ⅰ. 목적 및 실시근거

1. 감사목적

○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자원 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평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

2. 실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 2010. 3.22.』

- 제2조(정의) 제1호(자체감사)에 의거, 소속 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

- 제21조(실지감사)에 의거,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

○ 『통계청 자체감사 규정(통계청 훈령 제241호) : 2011.10.21.』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하는 감사

- 제17조(자체감사의 종류) 제3호에 의거, 재무감사* 실시

Ⅱ. 감사개요

1. 대상기관 : 4개부서

○ 기획조정관실, 통계정책국, 경제통계국, 통계정보국 등 4개 부서

【 대상부서 선정기준 】

▪감사인력 및 타 감사 일정 등을 고려, 본청 각 부서를 순차적으로 실시

▪2012년 기관운영(조사관리국) 및 결산감사(운영지원과) 직접 수감부서는 제외

* 2013년도 감사대상 : 운영지원과, 조사관리국, 사회통계국

2. 실시기간

○ 예비 조사 : ‘12. 6. 20. ～ 6. 22.(3일간)

○ 실지 감사 : ‘12. 6. 25. ～ 6. 28.(4일간)

3. 대상기간 및 감사범위

○ 대상기간 : ‘11. 1. 1. ～ ‘12. 5. 31.까지(1년 5월)

○ 대상범위 : 예산회계분야

- 예산목적외 사용 등 예산집행 부 적정 실태

- 출장여비 이행확인 여부

- 부서 발주 계약업무 적정성 여부

- 법인카드 편법사용 및 변칙적 행정부조리 등

* 특히 2012년 감사원 결산감사 시 위임된 내용(『워크숍 형식 무분별한 체육행사실시건, 수용비로 피복비 집행건, 기타운영비로 승진축하 화분 구입 집행건』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

4. 감사방법

○ 실지감사 및 서면감사 병행 실시

* 실지감사장은 피수감부서의 편의를 고려, 감사담당관실에 설치

5. 감사중점 사항

○ 회계장부 지출증거서류 관리 실태

○ 기본 회계장표류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불요불급한 물품구입 등 예산 낭비 여부

○ 재정의 효율적 운영(모범사례)

Ⅲ. 감사실시 결과

1. 지적사항 명세

관련국	제 목	지 적 사 항(요지)	처분(안)
□□국 (1건)	근무지외 출장자 특근 매식비 지급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 근무지외 출장을 수행하고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근무지외 출장비로 식비를 전액(1일 2만원) 지급하므로 특근 매식비는 지급치 말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급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문제 발생(2명, 10천원)	시정․주의
□□국 (3건)	근무지외 출장자 특근 매식비 지급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 근무지외 출장을 수행하고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근무지외 출장비로 식비를 전액(1일 2만원) 지급하므로 특근 매식비는 지급치 말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급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문제 발생(8명, 41천원)	시정․주의
	견적에 의한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나 「□□□□□건강분류 자문위원회 개최」(‘11. 12. 9) 등에서 담당자가 행사장 일괄 계약 시 견적서를 받지 않은 채 계약을 수립	부서주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서명 의무 위반 사항 등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	◦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책임소재를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그러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서명칭 서명(1건), 참석자 명단 누락(9건) 등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의무위반 사실이 존재	현지조치
	근무지외 출장자 특근 매식비 지급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 근무지외 출장을 수행하고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근무지외 출장비로 식비를 전액(1일 2만원) 지급하므로 특근 매식비는 지급치 말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급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문제 발생(4명, 20천원)	시정․주의

관련국	제 목	지 적 사 항(요지)	처분(안)
□□국 (3건)	축하화환 예산집행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지방청장 취임, □□□□□ 대전분원 확장 시 ○○○○○(장) 명의로 업무추진비 (240-02) 에서 화환구입 전달 * 축조의금 및 격려금은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결혼, 사망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고, 실․국장 명의로는 지출이 불가	부서주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증빙서류 기재누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	◦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책임소재를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그러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참석자 명단 누락(2건) 등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의무위반 사실이 존재	현지조치
□□국 (3건)	근무지외 출장자 특근 매식비 지급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 근무지외 출장을 수행하고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근무지외 출장비로 식비를 전액(1일 2만원) 지급하므로 특근 매식비는 지급치 말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급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문제 발생(3명, 15천원)	시정․주의
	워크숍 행사 증빙서류 미첨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 주요업무 추진계획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관련 워크숍 행사(‘11. 11.4~11.5, 2,737천원 소요)시 계획 및 결과문서에 계약서와 부속서류 누락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따르면 지출계산서에는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증거서류로 보관해야함	부서주의
	조달수수료 집행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전산자원관련 유형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는 일반수용비가 아닌 자산취득비(430-01)로 지급하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내․외부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입(69백만원)과정에서 발생한 조달수수료(738천원)를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	부서주의

Ⅳ. 후속조치

1. 감사결과 활용

○ 감사결과 자료는 처분완료 후 즉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사사례 및 시행착오 발생을 예방

2. 재심의 등

○ 통계청장의 조치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수감기관의 장은 신청의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제기 가능(통계청 자체감사규정 제37조)

○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

3. 보고서 발간

○ 감사결과 보고 후 「감사결과 보고서(책자)」를 인쇄․배부하여 동일한 지적사례 발생 방지

○ 본청 및 소속기관 모든 부서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함

4. 추진 일정

○ 처분요구서 통보                            : ～‘12. 7. 11.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2. 7. 12. ~ 8. 11.

○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등재                  : ‘12.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