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

을지연습 기간 중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2022.8.26.,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 근거) 제1차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국조실 업무연락 ‘22.8.9.)

○ (목적) ‘22년도 을지연습(8.22.~8.25.) 기간, 비상근무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훈련 성과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

○ (기간) ’22.8.22.(월) ~ 8.25.(금), 4일간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 전산 기능 활용 및 방역지침 준수

□ 중점 점검 사항

➊ 을지연습 기간 비상근무 실태

* △비상소집 훈련 응소 실태, △근무자 연습장 이탈 여부, 업무인계인수 등 근무 실태

➋ 을지연습을 빙자한 기강 문란 행위

* △훈련 기간 중 음주, 오락 등 기강 문란 행위, △을지연습을 빙자한 업무처리 지연, 방치 사례 등

➌ 기타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 △불요⋅불급한 근무상황 사용 실태,  △연습기간 복무규정 준수 실태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2.8.22.~8.23 (2일)	5개 지방청 본부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8명	’22.8.22.~8.23 (기간중 1~2일)	8개 사무소

□ 점검 결과(총평)

◇ 을지연습 기간에 부적정한 사례 없이 비상근무 정위치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특별휴가 등 규정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음

○ 비상 소집 미 응소, 훈련 기간 중 음주, 오락 등 기강 문란 행위와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 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보안 규정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을지연습 기간 중 불요·불급한 휴가 외 금지 등)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비상근무태세 유지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1	-	2	4	5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1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6건, ➋ 문서 방치 5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과	-	-	(을지연습 중 연가 부적정) 을지연습 기간 중 공무원은 불요불급한 연가외에는 사용이 금지되나, ’22.8.22.~8.26.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 *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의
〃	○○○○과	-	-	(을지연습 중 연가 부적정) 을지연습 기간 중 공무원은 불요불급한 연가외에는 사용이 금지되나, ’22.8.22.~8.26.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 *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의
〃	□□청 ○○○○과	-	-	- (특별휴가 신청 부적정) 특별휴가(육아시간)를 사용하면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7.4.~7.18.(14일) 신청·사용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과	-	-	- (당직일지 기록관리 미흡) ‘22.8.22.(월) 을지연습 비상소집 발령⋅전파 상황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을 위반	현지 시정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특별휴가 신청 부적정) 특별휴가(육아시간)를 사용하면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5.9.~5.31.(23일), ’22.7.7.~7.15.(9일) 각각 신청·사용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특별휴가 신청 부적정) 특별휴가(육아시간)를 사용하면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2.14~2.23.(9일), ’22.3.14.~3.22.(8일), ‘22.6.13.~6.21.(8일) 각각 신청·사용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6건)

➋ 문서보안 등 보안규정 위반( 5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과	-	-	- (책상서랍 미시건) ’22.8.22(월) 주요 서류(♧♧♧♧♧♧처리부 및 이용신청서, ♣♣♣♣♣♣♣♣서약서 등)가 보관된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과	-	-	- (책상서랍 미시건) ’22.8.22(월) 주요 서류(♤♤♤♤조사, ♠♠♠♠♠♠조사 일계부)가 보관된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책상서랍 미시건) 22.8.23.(화) 13:00~15:30 상시출장 수행 시, 책상 서랍을 미시건하여 보안규정 위반	현지시정
	□□청 △△사무소	-	-	- (PC전원 미차단) ’22.8.23(화) 상시출장 수행 시, PC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보안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2.8.23(화) 상시출장 수행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조사 ♤♤부)를 책상위에 방치하여 보안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