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3.2.2.,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2023년도 자체감사활동 추진계획 알림(감사담당관-95호, ’23.1.9.)

○ (목적)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복무 자세를 확립

○ (기간) ’23.1.11.(수)~1.24.(화), 기간 중 점검반별 1~2일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 전산 기능 활용 및 방역지침 준수

□ 중점 점검 사항

➊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➋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언행

* △민생업무 관련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야기 행위 등

➌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

* △중요 문서, 개인정보 등 방치 △근무지 무단이탈,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➍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위험상황 대응 매뉴얼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본청은 ‘22.12.20.(화) 5급 이상 청사출입기록 자료로 점심시간 준수 실태 점검실시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3.1.16.~1.19. (기간중 1~2일)	2개 지방청 본부, 6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3.1.13.~1.19. (기간중 2일)	1개 지방청 본부 7개 사무소, 2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명절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연근무 관리 소홀, 책상 위 조사서류 방치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규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조사서류 방치)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8	-	4	11	3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8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13건, ➋ 문서 방치 등 5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과	-	-	- (공용차량 일지 미작성) ‘23.1.18.(수) 공용차량 08우3269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근무지내출장업무를 수행하고도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등록 부적정) ‘23.1.18.(수) 유연근무(시차출퇴근 08:50~17:50)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17:45분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5분 조퇴처리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일반근무시간 미준수) ‘23.1.2.(월) 근무형태가 일반근무인데도 유연근무로 착오하여 17:38분에 퇴근시간을 등록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컴퓨터 로그오프 기록을 확인하여 20분 사후 조퇴 처리	주의 (유연 근무 1개월 제한)
				- (상시출장 신청 부적정) ‘23.1.3.(화) 비계통표본조사표를 회수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상시출장을 수행하면서 착오로 공용차량 이용 여비 감액을 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적발일에 1월 여비 미지급 상태로 ’여비 부정수급‘에는 미해당, 확인서 징구 이후 사후 수정 조치(25,000→7,000원)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3.1.3.(화)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면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재택근무 업무실적 지연 보고) ‘23.1.6.(금), 1.13.(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실적 보고를 1.9(월), 1.16(월)로 각각 지연 보고하여 당일 업무일지 보고 규정을 위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출퇴근시간 미등록) ‘23.1.13.(수)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하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모두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공동근무시간 미준수) ‘23.1.10.(화) 공동근무시간(10:00~12:00)을 벗어난 시간에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13:00~17:30)를 신청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업무전화 미착신) ‘23.1.13.(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전화를 착신전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출근 등록 불합리) ‘23.1.4.(수)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09시부터임에도 출근시간을 07:25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과	-	-	- (재택근무 업무실적 미보고) ‘23.1.17.(화)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로자인사관리시스템에 업무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청 ○○○○○과	-	-	- (복무관리 소홀) ‘23.1.19.(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상시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e-사람에 출장신청을 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출장복귀 후 16:51에 사후 출장신청	구두주의
〃	□□청 ○○○○○과	-	-	- (재택근무 업무전화 미착신) ‘23.1.19.(목)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전화를 착신전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출근 등록 불합리) ‘23.1.16.(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09시부터임에도 출근시간을 07:56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출근 등록 불합리) ‘23.1.6.(금)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09시부터임에도 출근시간을 07:19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출근 등록 불합리) ‘23.1.16.(월)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09시부터임에도 출근시간을 06:27에 등록함으로써 복무규정(출근시간 등록 부적정*)을 위반 * 지침 p28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부서장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함	구두주의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13건)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5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3.1.19(목) 오전 근무상황(지각) 시, 개인정보가 수집된 서류(지역별고용조사 조사원 명부, 소비자물가조사 대상처 명부)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22.2.9. 주의	주의
〃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3.1.16(월) 상시출장 시, 개인정보가 수집된 서류(가계동향조사 가계부)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22.8.16. 구두주의	주의
〃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3.1.17(화) 재택근무 시, 개인정보가 수집된 서류(가계동향조사 출력조사표)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개인정보 방치) ’23.1.13(금) 근무상황(외출 13:00~16:00) 사용 시, 개인정보가 수록된 업무용 수첩(PC 부팅 및 화면보호기 암호, UBIS, 근로자인사관리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을 책상 위에 방치하여 우리 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유가증권 관리 소홀) ’23.1.17(화) 근무지내 출장업무 수행 시, 유가증권(상품권)*, 업무용 수첩이 보관된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2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