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철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3.8.16.,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관계부처 합동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3.7.3.)

○ (목적) 하계휴가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복무 자세를 확립

○ (기간) ’23.7.17.(월)~8.11.(금), 기간 중 점검반별 2~3일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직무해태 및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➋ 휴가철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대외비 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위험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본청, 교육원, 개발원은 7.20.(목), 스마트조사센터는 7.21.(금) 불시점검 실시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3.7.20.~8.1. (기간중 2~3일)	2개 지방청 본부, 1개 지청 본부 11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3.7.17.~8.8. (기간중 2~3일)	1개 지방청 본부 7개 사무소, 3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하계휴가철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연근무 관리 소홀, 책상 위 조사서류 방치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하계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규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조사서류 방치)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23	2	5	14	2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23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9건, ➋ 문서 방치 등 14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원 ○○○○○팀	-	-	- (유연근무 신청시간 미준수) ‘23.7.20.(목)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시, 근무시작시간을 07:00 이후로 신청하지 않고 06:42~15:42으로 신청하고 근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3.7.5.(수) 재택근무(10:00~19:00) 시, 정상 퇴근 시간보다 59분 빠른 18:01분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59분 조퇴처리	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3.7.6.(목)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출⋅퇴근시간 미등록) ‘23.7.17.(월) 재택근무 시, 출⋅퇴근시간을 모두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신청 부적정) ‘23.6.29.(목) 미리 예정된 근무지외출장을 유연근무일 전에 상신하여 결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유연근무(08:00~18:00)를 취소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출장내역) 봄배추, 무 생산조사 출장, 동행 출장자 2명은 유연근무 미실시	구두 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재택근무 업무전화 미착신) ‘23.8.3.(목),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전화를 착신전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분소	-	-	- (재택근무 근무시간신청 미준수) ‘23.7.20.(목) 재택근무 시, 7.18.~7.21. 1주간의 유연근무를 신청하면서, 재택근무일의 근무시간(08:00~18:00)을 9시간으로 신청하여 근무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3.7.27.(목)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부당 사용 2시간에 대한 연가 처리	주의
〃	□□청 △△분소	-	-	- (팀원 복무관리 소홀) ‘23.7.20.(목), 7.27.(목) 팀원(공무직 ◎◎◎)의 재택근무 신청 시간이 규정을 벗어나게 신청(1일 9시간)하였음에도 승인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구두주의
〃	□□청 ○○○○과	-	-	- (재택근무 점심시간신청 미준수) ‘23.7.26.(수) 재택근무(08:00~17:30, 8시간 30분) 시, 점시시간을 12:00~13:00 범위를 포함하지 않고 12:30~14:00로 사용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9건)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14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국 ○○○○○○과	-	-	- (중요서류 방치) ’23.7.20.(목) 퇴근 시, 부서 직원들의 PC 접속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관리대장’을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	□□□□국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7.20.(목) 퇴근 시, 일반서류(회의록, 보안교육실시결과, 우편물발송 영수증)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관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7.20.(목) 퇴근 시, 일반서류(소비자물가지수 소급⋅수정 관련 지침 검토 결과)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국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7.20.(목) 퇴근 시, 일반서류(회계증빙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원 ○○○○○실	-	-	- (조사서류 방치) ’23.7.20.(목) 하계휴가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사서류(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표)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과	-	-	- (업무 소홀) ’23.6.29.(목) 퇴근 시, 최종퇴청자이면서도 사무실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 시정
〃	□□청 ○○○○과	-	-	- (조사서류 방치) ’23.7.27.(목) 근무지외교육파견 시, 조사서류(광업제조업동향조사 소급조사표 및 기록부)을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	□□청 △△사무소	-	-	- (중요서류 방치) ’23.7.26.(수) 퇴근 시, 부서 직원들의 PC 접속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관리대장’, 각종 열쇠가 보관된 ‘책상서랍열쇠’, ‘사교육비조사 기록부’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경고
〃	□□청 △△사무소	-	-	- (조사서류 방치) ’23.7.27.(목) 퇴근 시, 조사서류(가계동향조사 기록부)을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2023.1.12. 주의 처분	경고
〃	□□청 ○○○○○○과	-	-	- (개인정보 방치) ’23.7.26.(수)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모지(주소, 전화번호)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캐비닛 미시건) ’23.7.26.(수) 출장업무 수행 시, 지급증거서류 등 회계서류가 보관된 캐비닛을 미시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업무 소홀) ’23.7.18.(화) 출장 시, 공용차량(스타리아 ◇◇버◇◇◇◇)을 이용하였으나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차량관리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조사서류 방치) ’23.8.2(목) 퇴근 시, 조사서류(사업체명부, 광업제조업 및 기계수주 조사표 등)가 담긴 조사용 가방을 책상걸이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	□□청 ○○○○과	-	-	- (캐비닛 미시건) ’23.7.27.(목) 퇴근 시, 사업체기록부 등 중요서류가 보관된 캐비닛을 미시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