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관계부처 합동 -

을지연습 기간 중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2023.8.25.,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 근거) 을지연습 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3.8.7.)

○ (목적) ‘23년도 을지연습(8.21.~8.24.) 기간, 비상근무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훈련 성과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

○ (기간) ’23.8.21.(월) ~ 8.24.(금)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 을지연습 기간 비상근무 지침 위반 행위

* △비상소집 훈련 미응소 △상황실 근무자 및 야간 근무자 무단 이탈 △훈련상황 메시지 전파 지연

* △비상 소집 훈련 응소실태(필수요원 07:00까지, 일반직원 08:00까지)
△합동근무 (주간조) 08:30∼09:30, (야간조) 17:30∼18:30

○ 을지연습 기간 중 음주⋅오락, 유관 단체로부터 야식, 향응 수수 등 기강해이 사례

* △ 훈련 기간 중 음주⋅오락 등 기강 문란 행위, △ 을지연습을 빙자한 업무처리 지연⋅방치 사례 등

○ 불요불급한 휴가⋅조퇴⋅출장 실시 등 복무위반 행위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3.8.21.~8.22	5개 지방청 본부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8명	’23.8.21.	9개 사무소, 1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을지연습 기간에 응소 지연, 당직 관리 소홀, 불요불급한 연가 사용 등 일부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비상 소집 미 응소, 훈련 기간 중 음주, 오락 등 기강 문란 행위와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유관 단체로부터 야식, 향응 수수 등 기강해이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다만, 응소 지연, 당직 관리 소홀, 불요불급한 연가 사용 등 비상근무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6	1	1	4	-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6건 중, ➊ 응소지연 등 비상근무지침 위반이 4건, ➋ 비상대비훈련기간 중 복무위반 2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과	-	-	- (당직일지 기록관리 미흡) ‘23.8.21.(월), 을지연습 비상소집 발령⋅전파 상황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비상소집 지연응소) ‘23.8.21.(월),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에서 필수요원은 비상발령시간(06:00)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나, 교통지체로 7분 늦은 07:07분에 응소	주의
“	□□청 ○○○○과	-	-	- (당직근무 관리 소홀) 비상근무 중에는 지침에 따라,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3.8.21.(월), 당직실을 운영하여 당일 비상 근무자가 당직실에 근무한 것이 확인됨	구두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비상소집 지연응소) ‘23.8.21.(월),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에서 일반요원은 비상발령 시간(06:00)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나, 교통 지체로 6분 늦은 08:06분에 응소 ※ 임용전 실무수습 경과기간이 2.5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처분수위을 경감함	구두주의

➊ 응소지연 등 비상근무지침 위반( 4건)

➋ 비상대비훈련기간 복무 위반( 2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관 ○○○○○팀	-	-	(을지연습 중 연가 부적정) 을지연습 기간 중 공무원은 불요불급한 연가 사용을 지양해야 하나, ’23.8.9. ~ 8.22. 하계휴가로 연가를 사용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경고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조사서류 방치) ’23.8.18(금)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조사 대상처 명부)를 책상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