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외부강의등의 신고내역 점검 결과

(’23. 1. 27., 감사담당관실)

1		관련 근거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10조

ㅇ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ㅇ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통계청 예규)

2		점검 개요

□ 대상기간: ’22. 10. 1. ~ 12. 31.(4분기)

□ 점검기간 및 방법

e-사람 신고내역 확인	□	대상자별 자료 확인 요청	□	신고의 성실성 확인
				(’23. 1. 13.∼17.)
(’23. 1. 6.∼9.)		(’23. 1. 10.∼12.)

□ 점검반: 감사담당관(점검 반장) 및 청렴팀

□ 주요 점검사항

ㅇ 월 3회, 월 6시간, 년 24회를 초과한 외부강의 실시 여부

ㅇ 신고기한(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및 대가기준 상한액 준수 여부

ㅇ 복무사항, 문서대장 등을 통한 신고 누락 여부

ㅇ 외부강의등 요청서(또는 요청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 미첨부, 착오입력(대가는 원단위 입력), 세부 신고사항 누락 여부

ㅇ 초과사례금 신고⋅반환 의무 이행 여부

3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외부강의 신고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4분기 위반사례는 3건

ㅇ (지연 신고) 미신고 사항은 없었으나, 신고기한을 초과한 사례 3건 발생

<외부강의등 지연 신고자>

소 속	직급	성 명	종료일	신고일	지연일*	강의시간	조치내용
◉◉국 ◎◎과	○급	***	2022.11.03.	2022.12.20.	37	2시간	구두주의
@@국 ◈◈과	◊급	***	2022.09.26.	2022.10.26.	20	1시간 30분	〃
◐◐국 ◇◇과	□급	***	2022.11.02.	2022.12.21.	39	3시간

* 지연일: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초과한 일수

ㅇ (강의 요청)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음

ㅇ (대가 초과)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사례는 없었음

ㅇ (횟수･시간 초과) 횟수 및 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사례는 없었음

ㅇ (출장비 중복수령) 강의 요청기관과 우리 청에서 출장비를 중복지급받은 사례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