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정감사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업무현황 보고

2019. 10. 11.(금)

보고 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정책여건	3

□ 추진방향	4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화	5

□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서비스 확대	8

□ 국가 정책결정 뒷받침 통계 생산	11

□ 미래대비 국가통계 역량 강화	15

Ⅳ. 주요 현안

□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18

□ 경제총조사 준비	19

【참고자료】

1. 국가통계 작성 현황	23

2.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64종)	24

3. 통계청 간부 명단	25

Ⅰ

일반현황

1		주요 연혁

ㅇ 1948. 11.   공보처 통계국 설치

ㅇ 1955.  2.   내무부 통계국 이관

ㅇ 1961.  7.   경제기획원 통계국 이관

ㅇ 1963. 1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外局) 개편

ㅇ 1990. 12.   통계청(1급) 개청

ㅇ 2005.  7.   통계청 차관급 승격

2		주요 기능

ㅇ 국가통계 활동의 총괄 및 조정

* 424개 통계작성기관, 1,182종 통계를 승인(’19. 9. 30. 기준)

ㅇ 주요 국가기본통계(인구․고용․산업․물가 등 64종) 생산

ㅇ 국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ㅇ 통계전문교육 및 통계기법 연구․개발

ㅇ 국제통계 협력

3		정원 및 현원

ㅇ 본    청 : 1관․5국․1정책관․1심의관, 4담당관․35과․1팀

ㅇ 소속기관 : 2원, 5지방청, 1지청, 30과․3실․34사무소

(’19. 9.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원
		본 청	교육원	개발원	지방관서
정 원*	2,215	675	32	49	1,459
◦ 5급 이상	380	223	13	24	120
◦ 6급 이하	1,835	452	19	25	1,339
현 원	2,148	667	31	49	1,401
◦ 5급 이상	363	222	13	24	104
◦ 6급 이하	1,785	445	18	25	1,297

* 공무직 1,155명 별도 운영

4		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감(B-A)
				%
합 계	299,569	382,482	82,913	27.7
인 건 비	142,408	146,704	4,296	3.0
기 본 경 비	15,949	14,972	△977	△6.1
사 업 비	141,212	220,806	79,594	56.4

5		기구 및 조직도

ㅇ 본    청 : 1관․5국․1정책관․1심의관, 4담당관․35과․1팀

ㅇ 소속기관 : 2원, 5지방청, 1지청, 30과․3실․34사무소

본 청(1관･ 5국･ 1정책관‧1심의관, 4담당관 ･ 35과･ 1팀)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

통계데이터

허브국

통계서비스

정책관

경제통계국

경제동향통계

심의관

사회통계국

조사관리국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전략성과팀

통계정책과

통계기준과

통계조정과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마이크로데이터과

경제통계기획과

경제총조사과

산업통계과

소득통계과

소득통계개발과

산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사회통계기획과

인구동향과

고용통계과

가계수지동향과

복지통계과

농어업통계과

농어업동향과

조사기획과

지역통계총괄과

인구총조사과

표본과

통계대행과

소속기관(2원 ,  5지방청 , 1지청, 30과 ∙ 3실∙ 34사무소)

								l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기획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기획 연구기획실 통계방법연구실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기획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서조사과 기획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구리		기획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기획 강원지청(3과)* 안동, 포항, 구미, 상주, 원주, 강릉, 영월		기획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기획 목포, 순천, 강진, 보성, 전주, 군산, 남원, 제주		기획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기획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기획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기획 세종, 홍성, 천안, 보령, 서산, 청주, 충주
							*지역통계과, 경제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정책여건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통계 인프라 및 거버넌스 체계 강화 요구 확대 ☞ 통계기반 정책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및 국가통계 개발 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과 소통을 확대할 필요
거버넌스

		국가통계 및 공공․민간자료의 원활한 공유, 융․복합 및 제공 등 데이터 허브를 통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 ☞ 정부혁신에 따라 대폭 개방‧공유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통계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데이터허브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다양한 통계 개발‧개선 요구 증대 ☞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정책에 바로 활용 가능한 통계를 개발하고, 국가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 개선 필요
통계생산

미래대비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지속적 역할증대 요구 ☞ 미래대비 통계 교육과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북한통계 지원 및 5년 주기 총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할 필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 개발·공유·개방·서비스 확대 요구

2		추진방향

추진방향

주요정책 추진과제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화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국가통계관리 거버넌스 내실화

▪국가통계 협업 및 소통 활성화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서비스 확대

▪통계등록부 고도화 및 보안 강화

▪데이터간 연계‧분석 확산

▪통계정보 서비스 확대

국가 정책결정 뒷받침

통계 생산

▪증거기반 정책 지원 통계 개발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 개선

▪지역통계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미래대비 국가통계

역량 강화

▪통계 교육 및 고품질 연구‧개발 확대

▪대외 통계협력 강화

▪5년 주기 총조사 차질없는 준비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화

가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민간부문 통계작성 활성화 지원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강화

□ (통계법령 개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통계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법 개정 추진 중)

ㅇ ‘통계등록부’ 및 ‘통계빅데이터 센터’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원천자료를 융합한 통계데이터의 활용성과 접근성 강화

ㅇ 승인통계의 시험 작성 단계에서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 요청 사유를 확대*하여 통계의 효율성 제고

* (현행)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추가) 통계의 시험 작성

□ (민간부문 통계작성 활성화 지원)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의 통계 작성역량 지원 강화

ㅇ 국가통계를 민간조사업체가 수탁받아 작성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8월)

ㅇ 통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통계지식 및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

□ (통계기반정책평가 내실화) 정책과 연계된 법령별 통계지표 트리(Tree)* 구축(12월)

* 법령 및 정책별로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및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색정보 DB

ㅇ 제도시행(‘08년) 이후 평가결과로 제시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정책과 연계된 법령별 통계지표 현황 트리(Tree) 구축

나

국가통계관리 거버넌스 내실화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와 통계대행제도를 내실화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빅데이터 등 새로운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 수요 및 생산 증가에 대응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추진

ㅇ 국가통계 특성․중요도․작성방법을 고려하여 차등화* 관리방안 검토

* 승인통계와 신고통계 등으로 관리방법 다양화

ㅇ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12월)

* 위성자료, 휴대폰, SNS 등 웹 스크랩핑, 센서, 스캐너 자료 등

□ (품질관리체계 개편) 통계기반 정책 확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4기(’20~‘2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편 추진

ㅇ ‘06년 이후 품질진단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고 대내․외 통계환경을 분석하여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편(안) 마련(2월)

□ (행정자료 우선활용 활성화 지원)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용지원 서비스 확대(제도시행, ‘18.2.)

ㅇ 행정자료 활용가능성 외에 타당성․효율성․입수가능성 등을 추가하여 판단내용을 확대하고 ‘개별통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통계대행제도 내실화) 통계인프라 취약기관의 통계대행*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통계작성 전문지식 및 노하우 전수

* 인권실태조사(인권위), 장기요양실태조사(복지부), 가족실태조사 예비조사(여가부)

ㅇ 통계대행이 완료된 통계에 대한 사후 컨설팅 및 체계적 통계조사 운영․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제공(12월)

다

국가통계 협업 및 소통 활성화

◇ 통계 이용자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통계 개발‧개선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통계 지원과 현장조사 소통을 강화

□ (경제통계 협업 활성화) 정책수요 기관 및 통계 이용자와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

ㅇ 경제분석․정책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경제통계 작성 및 상호 발전 추진

* 경제통계 협력협의회(한국은행), 경기동향회의(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생산성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세미나(KDI) 등

ㅇ 경기, 산업, 물가 등 각 조사별 이용자그룹 협의체 강화

□ (사회통계 소통 강화) 사회통계 주요 이용자 그룹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통계 개발․개선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ㅇ 정책부처,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용자 그룹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연 2회(상반기 5.17./하반기)의 정례회의 및 사회통계 현안 발생시 수시 운영

□ (지역통계 협업 확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지역소득통계 및 시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지원

ㅇ 지자체 협업 및 수요에 대응하는 밀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추계 기초자료 제공 등 시군구 지역소득통계 작성 지원 강화

ㅇ 지자체(지역발전연구원) 대상 지수 작성교육 및 기술지원 등 상호 협업을 통해 시도 경기종합지수의 품질 제고

□ (현장조사 소통 강화) 여성 비중(공무직‧도급직의 97% 수준)이 높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소통과 안전관리 강화

ㅇ 사고 유형별* 사전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용품** 지급 확대

* 교통사고, 개 물림, 넘어짐 등     ** 호신용 스프레이, 경보기, 손전등 등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서비스 확대

가

통계등록부 고도화 및 보안 강화

◇ 데이터간 연계 및 융‧복합한 통계등록부를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의식 제고와 사전예방 강화

□ (통계등록부 개선) 다양한 신규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통계생산용 DB를 구축‧제공하고, 통계등록부*를 고도화

*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하거나 융·복합하여 국내 모든 인구, 사업체, 건물을 포괄하는 통계 목적의 DB(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주택/건물, 경제활동)

ㅇ 사회보험, 과세자료 등 30여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활동통계등록부를 고도화하여 고용‧노동통계 등 생산 기반 마련(12월)

ㅇ 소득관련 행정자료 입수(사회보험기관, 국세청 등) 및 DB구축으로 계층, 연령, 지역 등 관심 대상별 소득통계 작성 기반 마련

ㅇ 월간 신생사업체실태조사 결과 및 폐업 사업체 정보를 상시적으로 통계기업등록부에 반영하여, 분기 통계기업등록부 작성

□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사망신고서와 경찰청 변사자료 등 자살 관련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자살 특성 분석‧제공(12월)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지방청 거점사무소 망분리 등 데이터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ㅇ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모니터링 상시화 및 보안관련 규정‧지침 강화

나

데이터간 연계‧분석 확산

◇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계빅데이터 센터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데이터간 연계‧분석을 확산

□ (통계빅데이터센터 활용 강화) 통계청 보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 간 연계로 새로운 가치 창출 지원

ㅇ 센터를 운영할 전담팀을 신설하여 데이터 전문가(15명) 배치(4월)

ㅇ 센터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전문가가 상주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 제공(Data Literacy 서비스) 및 온라인을 통한 분석 대행(주문형 서비스) 등

ㅇ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시스템** 개발(’19년) 및 서비스(’20년)

* 온라인을 통한 다차원테이블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  데이터간 확률매칭(Probabilistic Matching)이 가능한 시스템

ㅇ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통한 센터 이용 활성화 추진

* 리플릿 및 동영상 배포, 학회 및 세미나 발표, 분석사례 공유 등

□ (데이터간 연계‧분석 확대) 통계청 보유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출처의 빅데이터를 연계한 DB를 구축, 다양한 통계적 정보 생산 및 분석에 활용

ㅇ 가계대출 및 연체율 특성 및 경제위기 지역의 부채 변화, 서민금융정책의 효과 등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 분석(11월)

ㅇ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민간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특․광역시별 근로자 출퇴근 시간 등 근로자 이동 분석(12월)

ㅇ 소방청 구조활동 데이터와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지역별, 사고원인별 등 생활안전사고 관련 통계 분석(12월)

다

통계정보 서비스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및 시각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능화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강화

□ (통계서비스 확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국가통계포털과 e-나라지표 이용 활성화

ㅇ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관심 키워드에 연관된 지역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도(‘통계ME’) 개발 및 시범서비스(12월)

ㅇ 통계와 연상정보(주요사건, 인기 영화‧가요 등)를 융합한 ‘통계로 시간여행’ 콘텐츠 개발 등 국가통계포털 시각화 서비스 강화(12월)

ㅇ e-나라지표를 통해 관련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법령정보, 정책모니터링, 정책연구보고서 등 서비스 제공(12월)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공공용 온라인 분석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ㅇ MDIS*포털에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찾는 셀프 서비스기능과 검색 키워드별 포괄적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지능형 검색기능 개발(12월)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ㅇ 누구나 쉽게 분석대상 자료를 선택하고, 바로 분석이 가능한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통계분석도구 서비스(3월)

【이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분석시스템 구성도】

□ (나라통계시스템 이용 확산) 창업기업실태조사(중기부) 등 9종 국가통계를 새로 구축(11월)하여 지속적으로 이용 확대

3		국가 정책결정 뒷받침 통계 생산

가

증거기반 정책 지원 통계 개발

◇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고, 수요변화에 대응한 통계 개선과 사회적 이슈 중심의 심층분석 및 제공 확대

□ (경제정책 지원) 미래형 신산업 중요성 증가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정책지원 통계 개발‧제공

ㅇ 최근 성장이 지속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프랜차이즈통계 개발(12월)

- 매년 실시되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모집단 구축 후 조사 실시

ㅇ 물류산업 구조변화 및 택배‧특송 등 생활물류시장의 급성장을 지원할 물류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물류산업통계 개발(11월)

ㅇ 우리나라 기업 중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정책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통계 개발(12월)

□ (사회정책 지원) 기업체(사업체)와 종사자 관련 행정자료를 융‧복합한 일자리DB 등을 활용하여 정책수요에 맞는 통계 개발‧제공

ㅇ 일자리 DB를 활용하여 다수 부처가 관리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를 일원화한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개발(12월)

ㅇ 연도별 일자리DB를 연계하여 근로자의 일자리이동, 경기변동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이동 특성 등 일자리이동통계 시험작성(12월)

ㅇ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 확대 정책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DB, 고용보험DB 등을 활용한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 개발(12월)

□ (수요변화 대응) 보다 특성화․세분화된 통계를 개선․제공하여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ㅇ 최근의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장래인구특별추계(3월) 및 장래가구특별추계(9월)로 연금‧교육‧재정 등 중장기 주요정책 지원

ㅇ 시군별로 작성되는 지역별고용조사를 시군구로 확대*(4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 지자체별 효과적인 고용정책 뒷받침

* (현재) 9개 도, 154개 시‧군 → (개선)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ㅇ 가계동향조사 통합실시에 따른 시계열 안정화를 위해 모수 추정방법 및 시계열 연계방안 연구 등 다각적 개선연구 추진(연중)

ㅇ 국민체감에 부합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작성(분기별) 및 정책대상 인구집단․지역별 맞춤형* 삶의 질 측정 강화

*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개발 및 지역사회지표 매뉴얼 시범적용을 통한 광역‧기초단체별 삶의 질 수준의 비교 가능성 확보 등

□ (심층분석 제공)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심층 분석자료를 시의성 있게 작성‧제공

ㅇ 부채데이터, 통신데이터, 생활안전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자료 작성‧제공(연중)

ㅇ 가독성이 높은 통계해설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국민을 고객으로 한 다양한 통계이용 확산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일반인의 통계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KOSTAT 통계플러스」지속적 작성‧제공(분기별)

- 사회의 쟁점이 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동향 2019」발간‧제공(12월)

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 개선

◇ 공식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현장조사에 첨단조사기법 도입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방법 선진화 확산

□ (현실 반영도 제고) 공식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선행지수 및 광공업동향통계 등 개선

ㅇ 선행성이 약화된 일부 구성지표들의 대체·변경 및 작성방법 개선 등 경기선행지수 개편(9월)을 통해 경기 예측력 제고

ㅇ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업규모별 기준 변경*을 반영한 광공업동향통계 개선(11월)을 통해 정책 활용성 제고

* (현행) 종사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변경)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ㅇ 국제적 흐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의 관심영역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12월)

* 고령화, 저출산, 사회통합, 다문화, 1인 가구, 일‧생활 균형 등

□ (통계작성방법 개선) 현장조사에 첨단조사기법 도입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현장조사 개선 등 통계작성방법 선진화 확산

ㅇ 원격탐사기술을 활용한 ‘경지총조사’ 실시 및 ‘태블릿 전자요도*’를 적용한 재배면적조사로 현장조사 효율화

* 조사 구역을 조사원이 조사하기 쉽게 제작한 약식 지도

ㅇ 신용카드승인액 및 POS데이터(음식점) 등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업동향통계 현장조사 개선(11월)

ㅇ 전자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상품내역, 거래금액 등 전자상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쇼핑동향통계 현장조사 개선(12월)

ㅇ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금융, 복지) 통합(4월)으로 현장조사 효율화

다

지역통계 생산 및 이용 활성화

◇ 지역소득통계(GRDP) 현실화 및 공표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역통계 활성화 추진

□ (지역소득통계 생산 강화) 지역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한 지역소득통계(GRDP)를 현실화하고, 작성 지역을 확대

ㅇ `15년 구조통계로 기준년 재시산(`10년→`15년) 및 연간과 동향 통계를 이용하여 비교년 명목 및 실질계열 재추계(9월)

ㅇ 충남‧북에 포함되어있는 세종시의 경제활동 규모 및 구조, 경제성장률 등을 분리하여 작성‧공표(9월)

ㅇ 소득접근방식의 ’16~‘17년  지역소득통계 추계(12월) 및 경제활동별 소득접근방식 추계방법 신규 개발(11월)

□ (지역통계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통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다각적인 지역통계 활성화 추진

ㅇ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환경 등 지역통계의 표준화된 통계작성기법 개발* 및 확산

*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 (‘19년) 5종, (’17~‘18년 보급) 14종

ㅇ e-지방지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지표*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지역정책 뒷받침

* e-지방지표수(개) : (‘16) 134 → (‘17) 187 → (‘18) 208 → (‘19) 222

ㅇ 주요 지역통계 및 지역특화통계에 대한 개발 지원 방안을 수립(5월)하여 지역통계 확충 및 지자체 통계인프라 강화

ㅇ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지자체의 통계역량 제고

4		미래대비 국가통계 역량 강화

가

통계 교육 및 고품질 연구‧개발 확대

◇ 올바른 통계 해석과 활용을 지원하는 통계 소양 및 실용통계 교육을 확대하고,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통계방법론 연구‧개발 강화

□ (통계 소양교육 강화) 올바른 통계 해석과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통계 소양교육 강화

ㅇ 각 부처 교육기관, 각 시‧도 인재개발원, 국회 의정연수원, 언론진흥재단 등과 연계한 통계 소양교육 지원* 강화

* 교육과정 설계 컨설팅, 강사 지원, 이러닝 콘텐츠 등 교육자료 지원

□ (실용 통계교육 확산)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인재역량 개발 추진

ㅇ 통계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연구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

* 전국 7개 시도, 11개교를 지정(초2, 중5, 고4) 운영

□ (고품질 통계방법론 연구) 악화되는 현장조사 환경을 극복하고,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방법 연구‧개발

ㅇ 파라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로 현장조사 및 조사방법 개선

* (Paradata) 조사 시작과 종료시간, 문항별 응답시간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ㅇ 통계자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천자료* 연구

* 농지원부와 농업총조사 자료를 경지모집단에 연계하여 지역별 작물정보 등 제공

ㅇ 현장조사와 행정자료의 종사자 구분*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한 통계 간 종사자 작성기준 비교연구

* 상용과 임시일용 및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ㅇ 무응답 편향을 최소화하고, 추정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경제활동인구 무응답 보정방안 연구

나

대외 통계협력 강화

◇ 미래대비 북한통계 관련 네트워크 강화 및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운영하고,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국제통계 협력 확대

□ (북한통계 협력 모색) 북한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북한통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통계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구체화

ㅇ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북한통계 개발개선을 위한 협력과제와 우선순위 등 북한통계협력 중장기 로드맵* 연구 추진(12월)

* 현행 통계정보의 신뢰성 평가 및 개선방안, 남북협력을 위한 필요통계 발굴 및 협력 방안, 기타 역량지원 과제 등으로 구분

□ (국제협력 강화) 선진통계기관과 통계교류 확대 및 국제개발협력(ODA) 내실화로 선진통계역량 강화 및 국제적 리더십 제고

ㅇ UN, ILO 등 국제기구 공조사업 및 영국․캐나다 등 통계 선진국과 양자협력 확대 추진

ㅇ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ODA) 전략에 부응, 중점 협력 국가* 대상 통계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선진기술 이식(*라오스, 아제르바이잔)

□ (통계분류 정비) 국제표준 준수를 위한 주요 통계분류 개정 및 통계분류 관련 대외협력 강화

ㅇ 유엔통계처(UNSD)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을 반영한 표준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 개정(7월) 및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잠정안 마련(12월)

ㅇ 아‧태지역 범죄통계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아‧태 범죄통계협력센터 개소(5.31.) 등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과 협력사업 강화

다

5년 주기 총조사 차질없는 준비

◇ 행정자료 활용 확대 및 IT기반의 최신기술 접목 등 미래 조사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5년 주기 총조사를 차질없이 준비

□ (‘20년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자료 활용 확대 및 IT기반의 전면적인 전자조사 실시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ㅇ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부문 항목 확대 및 태블릿 PC‧전자지도 등을 활용한 IT기반의 현장조사* 혁신 추진

* 3차 시험조사(6월) 및 시범예행조사(11월)에 전면적인 전자조사 방법 적용

□ (‘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고, 국내․외 정책수요를 반영한 총조사 준비

ㅇ 농림어업 조사․행정․민간자료를 DB화하여 자료 비교, 분석, 연계 및 융합을 통한 통합가구명부 작성

ㅇ UN 등 국내외 정책수요*에 맞는 조사항목 개편 및 태블릿 PC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지 실험을 통한 응답자중심 조사표 설계(12월)

* 농림어업 기술발전 등 스마트 팜 측정, 농작물 보험 및 국제교역 등 정책 기초자료

□ (‘21년 경제총조사) ‘21년 경제총조사를 통계기업등록부를 활용한 등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

ㅇ 등록기반 총조사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과제*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조사대상 포괄범위, 행정자료 조사항목 대체방안, 현장조사 표본설계 방안 등

ㅇ 2개이상 사업체를 가진 법인기업의 구조조사(6-9월)를 통해 통계기업  등록부 정확성 제고 및 ‘21년 경제등록센서스의 기초자료 제공

Ⅳ

주요 현안

1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2020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준비하고 등록센서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의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초 정보를 파악

가

추진 현황

□ (추진배경) 2020총조사 시 가구․주택의 변화를 반영하고 등록센서스* 품질개선을 위하여 현장과 행정자료의 차이 보완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기간 : 2019. 11. 6. ~ 11. 25(20일간), 5년 주기

▪ 조사방법 : 거처(건물) 현장 확인 및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 23백만 호(’14년 대비 150만호↑)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 지방자치단체(실시)

▪ 조사항목 : 거처종류, 농림어가여부, 거주가능 가구수 등(’14년 9개→’19년 12개)

< 가구주택기초조사 개요 >

□ (전자조사 도입) 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화를 위해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 최초 태블릿 면접조사(CAPI) 도입

ㅇ CAPI*도입에 따른 현장조사 관리체계 혁신으로 조사와 동시에 입력·내용검토가 가능하여 자료처리기간 단축(4개월)

* CAPI(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ing) :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

나

활용 계획

□ (총조사 준비) 총조사 조사구* 설정(’20.3.~)

*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해 확정된 경계로 평균 60가구로 구성

□ (등록센서스 개선)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13개→24개 내외, ’21.~)

□ (신규통계 개발) 준주택 모집단 구축 및 통계 개발(’21.~)

2		경제총조사 준비

◇ 2021경제총조사는 통계기업등록부(SBR)를 활용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업체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자 함

* SBR(Statistical Business Register) : 통계 조사결과와 행정자료를 모두 연계한 DB로 기업과 사업체의 주소, 산업분류, 종사자 정보 등 수록

가

추진 현황

□ (추진배경)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작성을 위해 등록 기반 경제총조사 추진

* 현장조사 한계 : 물리적 장소 없는 사업체 현장조사 어려움, 사업체 응답부담, 대규모 예산 필요

□ (추진현황) 경제총조사 기본방향*(’19.02)을 설정하고 차질없이 진행 중

* 경제총조사 기본방향 : 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포괄범위) 확대, 현장조사 규모 효율화

ㅇ 행정자료 활용 분석, 시험조사*(현장 테스트), 정책연구용역, 전문가․이용자 의견수렴, 통계기업등록부(SBR) 구축 및 정확성 제고 중

* 시험조사 목적 : 방법론 검토(SBR 활용, 표본설계), 조사항목 개선, 자료처리 고도화 등

□ (기대효과) 사업체통계 정확성․효율성 향상

ㅇ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통계이용자 만족도 향상, 예산 절감 등

나

향후 계획

□ 금년에는 시험조사 실시(10~11월), 현장조사 표본설계 연구용역 진행(4~11월)

□ 2020년에는 시범예행조사 실시(현장조사 규모 효율화), 신규 통합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사전설명회 실시

참고자료

1. 국가통계 작성 현황	23

2.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64종)	24

3. 통계청 간부 명단	25

1		국가통계 작성 현황

□  기관별

						(’19. 9. 30. 기준, 단위 : 기관, 종)
기관구분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 종류별		작성 형태별
					지 정	일 반	조 사	보 고	가 공
계			424	1,182	92	1,090	525	475	182
○ 정 부 기 관			307	981	75	906	411	415	155
- 중앙행정기관			47	402	58	344	202	152	48
(통 계 청)			1	64	37	27	38	2	24
(이외기관)			46	338	21	317	164	150	24
- 지방자치단체			260	579	17	562	209	263	107
○ 지 정 기 관			117	201	17	184	114	60	27
- 금 융 기 관			8	23	10	13	10	5	8
- 공 사 · 공 단			33	59	0	59	24	33	2
- 연 구 기 관			29	50	2	48	37	4	9
- 협 회 · 조 합			24	31	3	28	24	5	2
- 기 타 기 관			23	38	2	36	19	13	6

□ 부문별

						(’19. 9. 30. 기준, 단위 : 종, %)
통계분야			작성 통계 수				작성 형태별
			통계수		구성비		조 사		보 고		가 공
계			1,182	64	100.0	100.0	525	38	475	2	182	24
인구			60	7	5.1	10.9	2	1	24	2	34	4
고용·임금			68	5	5.8	7.8	52	3	9	0	7	2
물가·가계소비			19	8	1.6	12.5	15	8	1	0	3	0
보건·사회·복지			317	6	26.8	9.4	195	2	67	0	55	4
환경			37	0	3.1	0.0	14	0	20	0	3	0
농림·수산			59	9	5.0	14.1	38	8	17	0	4	1
광공업·에너지			33	3	2.8	4.7	22	3	8	0	3	0
건설·주택·토지			46	4	3.9	6.3	20	2	21	0	5	2
교통·정보통신			47	1	4.0	1.6	24	1	21	0	2	0
도소매·서비스			20	5	1.7	7.8	17	5	3	0	0	0
경기·기업경영			103	9	8.7	14.1	73	3	2	0	28	6
국민계정·지역계정			23	4	1.9	6.3	0	0	0	0	23	4
재정·금융			22	0	1.9	0.0	5	0	17	0	0	0
무역·외환·국제수지			17	1	1.4	1.6	1	0	6	0	10	1
교육·문화·과학			66	1	5.6	1.6	46	1	15	0	5	0
기타			245	1	20.7	1.6	1	1	244	0	0	0

※ 음영부분은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임

2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64종)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합 계			64종
조사통계(38종)
	전수조사 (10종)	5년(2종)	• 농림어업총조사 • 경제총조사
		2년(1종)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매년(5종)	• 광업제조업조사 • 건설업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기업활동조사 • 프랜차이즈조사
		반기(1종)	• 어류양식동향조사
		매월(1종)	• 인구동향조사
	표본조사 (28종)	5년(1종)	• 생활시간조사
		매 년(14종)	• 사회조사 • 운수업조사 • 농가경제조사 • 서비스업조사 • 어가경제조사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1) • 농림어업조사 • 농작물생산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2) • 농업면적조사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3)• 소상공인실태조사4)
		반 기(1종)	• 지역별고용조사
		분 기(3종)	• 가축동향조사5) • 가계동향조사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매 월(8종)	•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경기동향조사 • 기계수주동향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순기(1종)	• 산지쌀값조사
가공통계 (24종)		5년(3종)	• 장래인구추계 • 장래가구추계 • 가계생산위성계정
		매년(15종)	• 인구총조사 • 주택총조사 • 국민대차대조표6) • 지역소득 • 생명표 • 사망원인통계 • 일자리행정통계 • 귀농어․귀촌인통계7)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기업생멸행정통계 • 주택소유통계 • 기업특성별무역통계8) • 신혼부부통계 • 중장년층행정통계 • 국민이전통계
		반 기(1종)	• 퇴직연금통계
		분 기(1종)	•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매월(4종)	•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지수 • 전산업생산지수 • 제조업국내공급지수
보고통계 (2종)		매월(2종)	• 국제인구이동통계 • 국내인구이동통계

※ 주1)「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통계청, 교육부에서 공동 작성

2)「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공동 작성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통계청, 법무부에서 공동 작성

4) 「소상공인실태조사」는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 작성

5) 「가축동향조사」는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동 작성

6)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공동 작성

7) 「귀농어‧귀촌인통계」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 작성

8) 「기업특성별무역통계」는 통계청, 관세청에서 공동 작성

※「ICT 산업일자리행정통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와 통계청(부) 공동작성으로 통계청 작성종수에서 제외

3		통계청 간부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통 계 청 장	정 무 직 (차 관 급)	강 신 욱 (姜信昱)	042) 481-2100
차 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최 성 욱 (崔成旭)	042) 481-2520
기 획 조 정 관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정 희 갑 (鄭喜甲)	042) 481-2580
통계정책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강 창 익 (姜昌翼)	042) 481-2030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김 광 섭 (金光燮)	042) 481-2310
통계서비스정책관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송 성 헌 (宋星憲)	042) 481-6900
경제통계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송 복 철 (宋福哲)	042) 481-2130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안 형 준 (安亨俊)	042) 481-1250
사회통계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은 순 현 (殷淳鉉)	042) 481-2230
조사관리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최 연 옥 (崔然玉)	042) 481-3700
통계교육원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임 병 권 (林炳權)	042) 366-6100
통계개발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일반 임기제)	전 영 일 (田英一)	042) 366-7200
경인지방통계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일반 임기제)	손 영 태 (孫永台)	02) 2110-7601
동북지방통계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일반 임기제)	직무대리 송 일 규 (宋日圭)	053) 609-6501
호남지방통계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일반 임기제)	이 호 석 (李虎錫)	062) 370-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