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

□ 제출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작성

○ 업무내역서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시행령 제35조의3제2항)

□ 제출서류

○ 퇴직공직자 : 업무내역서(서식1)

○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

ⅰ)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서식2)

ⅱ)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과 관련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일체(감사원은 감사실시 목록, 법무부는 수사․조사 기록 등 포함)

※ 최종 제출서류는 업무내역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의 의견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일체 각 1부임

□ 제출절차

구 분	제출서류 및 절차	확인사항	보완조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 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소속 기관장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업무내역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사항 누락, 내용이 부실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재작성 요청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사항 누락, 내용이 부실한 경우 재작성 요청

< 서식1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년차)
제출구분	퇴직일 기준 1년차	~	퇴직일 기준 2년차	~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취업직위
취업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내용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 처리절차
업무내역서 작성	□	확인	□	검토1	□	검토2	□	접수 및 확인
제출인			처리 기관 (해당 업체)			처리 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식2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년차)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주요 사업
	취업일		취업직위
	담당업무 내용
업무 활동 내역 확인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