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

-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 -

2013. 4. 2

통계청

순    서

Ⅰ. 2013년도 정책여건과 추진방향 및 효과

1. 정책 여건	2

2. 추진 방향	3

3. 추진 효과	4

Ⅱ. 2013년도 주요 정책 추진과제

1. 국가통계 수요를 반영한 통계 기획․관리 기능 강화	6

2. 통계생산기법 선진화로 국민 응답부담 완화	11

3. 국가통계 품질의 획기적 개선	14

4.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서비스시스템 정비	18

Ⅲ. 부처간 협업과제

1. 국가통계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21

Ⅳ. 일반현황	24

※ 참고자료	25

Ⅰ. 정책추진여건과 추진방향 및 효과

1. 정책 여건

2. 추진 방향

3. 추진 효과

1		정책 여건

국가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통계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 요구

작성기관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 필요한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인적 ․ 물적 통계 인프라 여전히 미흡 통계작성기관의 역량과 관심을 제고하고, 통계조정․총괄 기능 강화 필요

응답자		개인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 1인 가구 증가, 조사 확대에 따른 응답부담 및 불응 증가 등 조사 환경이 지속 악화 전자조사방식 활성화와 행정자료 활용 등 조사기법의 다양화로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조사비용을 절감할 필요

이용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통계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통계지표의 개선․개발 필요 국가통계통합 DB의 관리체계 간소화와 마이크로데이터의 통합서비스 등의 정비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2		추진 방향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

비전

주요정책추진 과제

기본방향

통계기획․관리 기능강화		국가통계 총괄․조정 역할 제고 정책 맞춤형 통계지표 다양화
통계생산 방법개선		등록센서스 도입 행정자료 활용 확대 전자조사 확대
국가통계 품질개선		통계품질 진단 및 사후관리 강화 통계 분류 제․개정 선진일류 통계인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강화 글로벌 통계역량 강화
통계서비스 시스템정비		국가 주요지표체계 구축 국가통계 DB시스템 정비

3		추진 효과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통계정보 생산 ․ 제공

국정과제 뒷받침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 기반 확보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 및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통계행정 구현 경제 민주화, 복지확충, 일자리창출 등 최근 사회 복지 관련 통계의 개선․개발 요구에 부응
효율적 통계생산		통계생산의 과학화, 정확도 향상, 인력 및 예산 절감효과 달성 통계조사의 안정적 생산과 신규통계 개발부담 완화 응답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국가통계 품질향상		국가통계 전반의 신뢰성 제고 통계 유용성 및 국제 비교성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등 관련 산업분야 정책지원 효과 증진 국가통계의 선진화 및 역량 제고
정부3.0시대 부응		국가통계 정보의 개방 및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 국가통계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저비용 ․ 고효율의 국가통계 행정 구현

Ⅱ. 2013년 주요정책 추진과제

1. 국가통계 수요를 반영한 통계 기획․관리 기능 강화

2. 통계생산기법 선진화로 국민 응답부담 완화

3. 국 가 통 계  품 질 의  획 기 적  개 선

4.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서비스시스템 정비

1		국가통계 수요를 반영한 통계 기획․관리 기능 강화

가. 국가통계 총괄․조정 역할 제고

◇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통계에 기반한 정책결정 역량을 제고 및 유사․중복통계 조정 등 역량 강화

(1) 이행계획

□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창조경제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5개년 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10월까지)

ㅇ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개발․개선 과제 등을 포함

□ (통계기반정책관리 강화)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국정과제 항목을 신설하여 심층적․종합적으로 법령에 대한 심사강화

ㅇ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구분 접수하여 특별히 관리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과거 관련 정책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층적 평가

	< 140대 국정과제, 604개 세부이행계획 분석 결과 >
• 제․개정 필요 법령 : 229개 [법률 212개, 시행령 17개] • 완료기한별 국정과제 : ‘13(7건), ’14(9건), ‘15(4건), ’16(4건), ‘17(57건), 계속(59건)

□ (통계수요조사 확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통계수요조사 방식 확대 및 수용불가 항목 재검토

ㅇ 통계수요조사 모바일 웹 개설, 국가통계포털(KOSIS)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계수요 조사 실시

ㅇ 2008년 이후 반영불가로 탈락한 통계수요에 대해 반영 가능 여부를 현시점에서 재검토

□ (유사․중복통계 조정)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통계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유사·중복 통계 정비 추진

ㅇ 국가통계의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유사·중복 통계의 통·폐합을 추진

□ (미승인 통계 관리 강화) 통계작성 승인제도(법 제18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승인 통계의 승인화 추진

	< 점검대상 미승인 통계 >
• (‘12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결과 미승인 통계 지적) 미승인 통계 21종 중 ‘13.3월 현재 8종 승인완료, 13종 승인화 검토 • (‘12년 통계응답실태조사결과 미승인 통계 발굴) 미승인 통계 167종에 대해 승인대상 해당 여부 검토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국가통계위원회와 산하 정책․경제․사회․정보분과위원회 등 분야별로 진행 상황을 주기적 점검

ㅇ 과제 진행과정에서 각 부처,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국가통계 발전 기본 계획 수립	2분기	․기본계획 작성 지침 수립	4월
	3분기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안) 마련	8월
	4분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확정 및 국회제출	10월
통계기반 정책관리 강화	1분기	․새 정부 국정과제 분류(부처별, 정책별)	3월
	4분기	․운영결과 분석 및 보고	12월
통계수요 조사 확대	1분기	․08년 이후 통계수요 반영불가 항목 재검토	3월
	2분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상시 수요조사	6월
유사․중복 통계 조정	2분기	․유사·중복 정비 추진 계획(안) 마련	6월
	4분기	․유사·중복통계 정비 실시	12월~
	연 중	․신규통계 승인심사시 유사·중복통계 여부 점검	수시
미승인통계 관리 강화	2분기	․301종에 대한 승인대상 여부 및 유사·중복 검토	4월
	3분기	․승인대상 통계에 대한 승인신청 요구	7월

나. 정책 맞춤형 통계지표 다양화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시의성 있는 통계를 개발․개선

(1) 이행계획

□ (고용통계 세분화)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 확정(’13.10)에 맞춰 지표 개발 및 공표(~’14.11)

ㅇ (고용통계 다각화) 청년,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등 정책대상별로 보다 다양한 통계 생산･제공(’13~’14)

* 근로시간, 자녀구분, 청년창업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통계 생산

□ (중산층통계 확충) 중산층 재건정책을 위한 소득분배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개선

ㅇ (지표 다변화) 중산층 지표(중위소득 50~150%), 분위별 소득점유율(소득 2~4분위) 이외에 울프슨 지수* 등 중산층 현황 관련 지표 개발(’13)

* 중산층의 집중정도를 나타내며 0에 가까우면 중산층이 확대되고, 1에 가까울수록 중산층이 축소됨을 의미

□ (경제활력정책 지원)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ㅇ (선제적 대응지원)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개발 및 경기지수 작성시스템 선진화 추진

ㅇ (중소기업통계 개발․개선)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지원을 위해 정책맞춤형 중소기업통계 개발․개선 추진

신규 개발 통계	주요 내용
중소기업 가동률 통계('13)	중소기업․대기업 가동률 통계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13)	프랜차이즈사업체의 업종별, 지역별 실태파악
중소기업 서비스업생산지수('13)	매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동향 파악
중소기업 생멸통계('13)	중소기업의 신생․소멸․성장 등

ㅇ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한 가중치 개편 및 단독, 아파트, 연립 등 주택유형별 집세지수 작성

ㅇ (제조업제품공급동향지수) 제조업분야의 제품 생산 및 공급 동향파악을 위한 제조업 제품공급동향지수 개발

□ (지역통계 컨설팅) 지자체의 통계인프라 등 환경을 진단, 분석을 통하여 지역통계 수요를 발굴하고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ㅇ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 (국민 삶의 질 지표)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정책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 측정 지표를 개발

□ (환경경제계정) 환경부담과 비용까지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사용할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연구개발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환경정책의 분석평가지표를 동시에 제공하며, 물질플로우계정, 환경보호지출계정, NAMEA(Air, Water, Waste)로 구성

ㅇ 대기환경계정(NAMEA-Air) 및 물질플로우계정(MFA) 작성방법을 보완하고, 환경경제계정 작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국가통계위원회, 경제․사회통계 이용자그룹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ㅇ 이해관계자 등 네트워크 강화와 주기적인 점검으로 당초 계획된 성과를 차질 없는 추진 및 피드백 관리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고용통계 확충	2분기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계획 수립	2월
	3분기	․시험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8월
	4분기	․국제노동통계인총회 참석 및 개발계획안 확정	12월
경제활력정책지원	2분기	․중소기업 가동률 통계 작성 계획수립	6월
		․집세지수 시산	6월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개발 계획 수립	6월
	3분기	․중소기업 생멸통계 모집단 구축 및 내검	9월
		․경기지수 작성시스템 개발 자문회의	9월
	4분기	․프랜차이즈통계 조사결과 공표	12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신지수 적용방법 확정	12월
	연중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시산	수시
중산층 통계 확충	2분기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4월
	3분기	․중산층 지표작성을 위한 가중치 개발	9월
	연 중	․중산층 국제자료 수집 및 결과비교	수시
지역통계 컨설팅	2분기	․지역통계 컨설팅 수요조사	6월
	3분기	․지역통계 컨설팅 실시	9월
	4분기	․ 컨설팅 결과 분석 및 보고	12월
국민 삶의 질 측정	2분기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 추진	6월
	3분기	․개별지표 타당성 검토 및 보완추진	9월
	4분기	․시산결과 작성 및 활용방안 보고	12월
	연 중	․미생산 지표 생산기반 구축 및 협의체 구성	수시
환경경제 계정	2분기	․SEEA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세부자료 검토	6월
	3분기	․대기계정 및 물질플로우계정 기법보완 및 작성	9월
	4분기	․작성기법 관련 전문가회의 및 작성결과 보고	12월
	연 중	․에너지계정(SEEA-Energy) 프레임워크 연구	수시

2		통계생산기법 선진화로 국민 응답부담 완화

가. 2015년 등록센서스 도입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방법을 전통적인 방식(면접조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방식(등록센서스)으로 변경하여 조사의 효율성 제고

(1) 이행계획

□ (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응답부담 경감,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준비(‘13~’15)

ㅇ (전수부문) 연령, 성별 등 기본항목은 행정자료로 생산(등록센서스)

ㅇ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방법 이외 모바일(조사원), 스마트폰(응답자) 등 IT를 활용한 조사방법 도입․검토

* (기대효과) 등록센서스 도입 시 약 1,350억원(약 50%) 예산절감 효과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2015 인구주택 총조사	2분기	․등록센서스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4월~6월
		․관계기관 의견수렴	6월
	3분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방안 확정	9월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9월
	4분기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전환｣ 공표	12월
	연 중	․행정자료 입수, 표준화, 연계분석 등	수시

나. 행정자료활용 확대

◇ 국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비용 절감

(1) 이행계획

□ (행정통계 신규개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주택소유현황 통계’와 ‘영리법인기업 통계’ 2종 신규개발 (12월)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부, 과세자료, 국민연금자료 등

• (주택소유통계) 연도별 개인 주택소유자 현황(성별․연령별, 지역별 등) 파악

• (영리법인 기업체통계) 기업규모별 대 ․중소기업 현황과 사업장형태, 산업 활동유형, 재무현황(매출액, 자산, 부채, 자본) 등 파악

• (기대효과) 부동산정책과 대․중소기업 경쟁력강화정책에 필요한 통계 제공

* (활용 확대 사례) 전국사업체조사의 전체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 시 '13년 기준 연간 총 132억(국비 30억, 지방비 102억) 절감 가능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주택소유통계 및 영리법인기업통계의 시계열과 정확성 점검

□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 통계작성에 대한 점검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행정통계 신규개발	2분기	․행정통계 작성계획 수립 및 시험생산	6월
	3분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9월
	4분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및 결과공표	11월~12월
	연 중	․행정자료 연계 및 에디팅, 오류보완 등	수시

다. 전자조사 확대

◇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전자조사방법 적극 도입으로 조사 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지속

(1) 이행계획

□ (전자조사 확대) '08년 가계동향조사 등 5종 조사에 전자조사 방식을 도입 후, '13년 총 24종에 전자조사 적용 확대

ㅇ 전자조사율 확대 : 19.8%('11년) → 21.7%('12년) → 24.3%('13년 목표)

□ (원격탐사기술 적용) 경지면적조사 고도화*, 벼 재배면적조사(남한 전국, 북한 1개도) 시범사업 등 농업통계를 과학화

* 원격탐사(RS)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경지총조사(2014년～2015년) 추진방안 마련, 원격탐사업무 종합 매뉴얼 개발 등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연말 전자조사율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분기별 전자조사율을 점검하여 참여 독려

□ 원격탐사업무 종합매뉴얼(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완성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전자조사 확대	4분기	․전자조사율 목표치 달성여부 점검	12월
	연 중	․전자조사율 확대를 위한 다각적 접촉 확대	수시
원격탐사 활용확대	4분기	․벼 재배면적 원격조사 전국 시범사업 실시	6월~10월
	연 중	․’13년 원격탐사기술 활용 경지면적조사 고도화	수시

3		국가통계 품질의 획기적 개선

가.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사후관리 강화

◇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로 통계의 정책활용 적합성을 제고하여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

(1) 이행계획

□ (국가통계 품질진단) 국가승인통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진단 실시

ㅇ 주요 통계에 대한 전문가 정밀진단,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 자체진단, 통계품질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 등 실시

□ (진단결과 사후관리) 품질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의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지원, 통계인력 역량강화 지원

ㅇ 이행실태의 점검, 인프라 취약기관 통계의 품질개선 컨설팅, 자체진단 결과평가,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방문지도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품질진단 진척과정과 품질개선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

ㅇ 품질진단의 중간 및 최종결과 검토․피드백, 작성기관의 품질개선 이행실태 반기별 점검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국가통계 품질진단	4분기	․품질진단 및 모니터링 실시	4월~12월
		․진단결과․개선과제의 작성기관 공유	12월
진단결과 사후관리	3분기	․품질관리 교육 및 품질개선 이행점검	6월~9월
	연중	․품질개선 컨설팅 수요조사 및 실시	3~12월

나. 통계분류 제 ․ 개정

◇ 새로운 성장 동력 등 정책지원을 위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통계 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통계 유용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분류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1) 이행계획

□ (한국기능장애건강분류 개발) 건강 및 장애관련 통계의 작성기반 마련을 위한 분류 개발 추진(‘15년 완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종양학국제질병분류 개정(‘11년) 및 국제질병분류 업데이트 사항(‘12년)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15년 완료)

□ (한국교육분류 개정) 국제교육분류 개정(‘11년) 내용 및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반영하여 개정 추진(’14년 완료)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업무 피드백과 통계분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통계기준연구회‘ 및 ’분류자문위원회‘를 통해 주기적 점검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추진일정
한국기능장애건강분류 개발	2분기	․일반분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평가도구 자료수집	6월
	4분기	․일반분류 지정 및 통계활용 방안 보고	12월
	연 중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수시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 개정	4분기	․분류 개정 용역결과 보고	12월
	연 중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수시
한국교육분류 개정	2분기	․분류(안) 항목체계 보완 결과 보고	6월
	3분기	․분류(안) 항목설명 작성	9월
	4분기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심의	12월
	연 중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수시

다. 선진일류 통계인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강화

◇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통계교육을 실시하여 통계인재를 양성

(1) 이행계획

□ (통계전문교육)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계전문가 양성을 위해 분야별 통계전문교육 활성화

ㅇ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중심의 과정 운영

□ (정책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취업희망자 대상 직업능력개발교육, 현장조사관 힐링캠프 운영

□ (대국민 통계인식 제고) 다양한 집단(학생, 교사, 기자 등)에 대한 통계 활용방법 등을 교육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교육운영 평가를 통해 교육목적 달성 여부 점검 및 피드백

ㅇ 성취도평가, 수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효과 분석 및 개선

ㅇ 직업능력개발 교육 수료자에게 조사관련 구직정보 제공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통계전문교육	1분기	전문가양성과정 계획 수립	2월
	4분기	전문가양성과정 운영결과 분석	12월
	연 중	전문가양성과정 운영(8개 과정)	3월~11월
정책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2분기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힐링캠프 기본계획 수립	2월
	연 중	지방청 현장조사관 힐링캠프(5회)	수시
대국민 통계인식 제고	연 중	학생 통계교육 프로그램 운영(14회) 통계연수 및 세미나(7회)	수시

라. 글로벌 통계역량 강화

◇ 국제회의 개최, ODA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외교부(KOICA), 국제기구 등과 협업을 통한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1) 이행계획

□ (공적개발 원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통계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실시

*  카자흐 통계시스템 강화(세계은행), 중남미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강화(미주개발은행), 미얀마 통계발전전략(KOICA) 사업 등

□ (국제회의) 통계분야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고위급 및 전문가  회의를 유치하여 글로벌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로 역할 수행

*  제27차 IUSSP 국제인구총회(8월, 부산), 제5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9월, 대전), 제4차 UN 글로벌 어젠다 국제회의(12월, 서울) 등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협업 국제기구와 사업추진 액션플랜을 주기적 점검

ㅇ 국제 환경변화 등 외생변수를 선제 파악하여 적극 대응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공적개발원조	2분기	베트남 통계인력 역량강화 사업 착수	5~6월
	3분기	UNSIAP 지역훈련과정	8~9월
	4분기	베트남 통계인력 역량강화 사업 완료평가 보고	12월
국제회의	2분기	․제5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기본계획 수립	4~6월
	3분기	․제5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대전)	9월
	4분기	․제4차 UN 글로벌 어젠다 국제회의(서울)	12월

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

가.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 국가발전상황, 당면 현안 이슈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를 활용한 핵심지표 체계를 제공하여 국가정책 추진을 뒷받침

(1) 이행계획

□ (추진내용) 국가 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12월까지)

□ (추진방법) 사회 각계 각층 및 각 부처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추진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검토된 지표 체계의 점검을 위해 민관공동의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추진

ㅇ 기재부 등 타부처, 연구기관 등 적극적 의견 수렴 및 조정 시행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국가주요 지표체계 구축	2분기	․｢지표 분류체계 구축 및 지표 선정｣ 연구사업 착수	4월
		․e-나라지표 개선 사업 착수	4월
	3분기	․｢지표 분류체계 구축 및 지표 선정｣ 중간보고	8월
		․e-나라지표 개선 사업 중간보고	8월
	4분기	․지표 체계(안) 국통위 심의	10월~12월
		․｢지표 분류체계 구축 및 지표 선정｣ 연구사업 완료	12월
		․e-나라지표 개선 사업 완료	12월
	연 중	․관계 부처 협의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수시

나. 국가통계 DB시스템 정비

◇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자료 제공 확대

(1) 이행계획

□ (국가통계통합DB 관리체계 개선) KOSIS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DB관리체계 개선

ㅇ 국민의 통계 이용 빈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

ㅇ 통계작성기관 입력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간편한 시스템 개발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마이크데이터시스템(MDSS)․이용센터(MDAC)․원격 접근서비스(RAS) 등 접근방식 다양화

(2) 점검계획 및 추진일정

□ 국가통계통합DB 자문회의와 관련기관 실무협의회에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이행내용 점검 및 피드백 관리

□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를 통해 이행내용 점검

< 과제별 추진일정 >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국가통계통합DB 관리체계 개선	2분기	․통계표 파일 서비스 기준 마련	6월
	4분기	․파일 서비스 및 간편 통계표 입력시스템 개발․운영	12월
		․DB관리체계 개선 결과보고	12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	2분기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모델 개편방안 수립	6월
	연 중	․자료제공심의회 운영 및 결과보고	수시, 12월

Ⅲ. 부처간 협업과제

1. 국가통계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1		국가통계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1) 협업 필요성

□ (맞춤형 정책지원) 창조정부의 맞춤형 정책지원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계생산을 위해 통계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

ㅇ '07년부터 통계청은 각부처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성과

* (사례) 기업생멸통계 : 사업자등록, 법인세 등 활용, 산업별․규모별 기업생멸통계 → (활용)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ㅇ 응답부담을 줄이면서, 맞춤형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각 부처에 산재된 행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와 협업 확대가 불가피

(2) 협업내용

◇ 각 기관의 행정 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정책맞춤형 통계 생산 및 수요자 중심의 상세 통계정보 제공

□ (행정자료 활용 강화)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계청이 통합 관리, 분석하여 다양한 통계정보를 생산

* ‘13. 3월 현재 사업체등록자료 등 47종 입수

ㅇ 각 기관과 공동으로 행정자료를 다각적으로 연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를 작성, 소관 정책 부처에 제공

- 행정자료의 공유 및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용어정의, 분류기준 등 표준화를 병행 추진

□ (상세 통계자료 제공확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 공표하는 통계보다 상세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지표* 작성․제공

*  품목별 상위 3기업 집중도, 동별 주택수 등

ㅇ 각 부처가 보관하고 있는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이 종합적으로 보관, 관리

ㅇ 통계청의 전문통계인력을 활용하여 각 부처 등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책 맞춤형 상세 통계지표를 작성․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수요 : ('08) 2,275건 → (‘11) 5,412건

- 통계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필요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추진계획

□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민관 공동의 협업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및 정보․정책․사회 등 분과위원회 의결로 결정․추진

□ (통계법 개정)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통계법 개정 추진

<과제 추진일정>

과제명	시 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국가통계 생산․관리체계 선진화	2분기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확대 방안 마련 ․마이크로데이터 분류체계 개편방안 수립	5월 6월
	3분기	․행정자료 공동이용 확대사업 계획 수립	9월
	4분기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통계법 개정	10월 12월
	연 중	․종합 DB에 기반한 맞춤형 통계 생산	수시

Ⅳ. 일 반 현 황

1. 연        혁

2. 기구 및 조직

3. 정원 및 현원

4. 예 산 현 황

5. 주 요 기 능

Ⅳ. 일반현황

1. 연혁

◦ 1948.11.   공보처 통계국

◦ 1963.1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外局)

◦ 1990.12.   통계청 승격

◦ 2005. 7.   통계청 차관급 승격

2. 기구 및 조직

◦ 본    청 : 1관․5국, 4담당관․30과

◦ 소속기관 : 2원, 5지방청, 49사무소

3. 정원 및 현원

(‘13. 4.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원
		본 청	교육원	개발원	지방청
정원	2,221	606	31	43	1,541
현원	2,167	607	31	42	1,487

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12예산(A)	’13예산(B)	증감(B-A)
			증감률
235,597	237,870	2,273	1.0

5. 주요기능

◦ 국가통계활동의 총괄 및 조정

* ‘13. 3월 현재 385개 통계작성기관, 903종 통계를 승인

◦ 주요 국가기본통계(인구․고용․산업․물가 등 58종) 생산

◦ 국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 통계전문교육 및 통계기법 연구․개발

◦ 국격제고를 위한 국제통계협력

참고자료

1. 기구 및 조직도	26

2. 국가통계 작성 현황	27

3.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 (58종)	29

1	기구 및 조직도

◦ 본    청 : 1관․5국, 4담당관․30과

◦ 소속기관 : 2원, 5지방청, 49사무소

◦ 조 직 도

	본 청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통계정보국
					기획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 통계정책과 통계기준과 통계협력과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표본과						기획 조사기획과 인구총조사과 경제총조사과 통계대행과 행정통계과 행정자료관리과 등록센서스과						기획 경제통계기획과 산업통계과 산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지역소득통계과						기획 사회통계기획과 인구동향과 고용통계과 복지통계과 농어업통계과						기획 정보화기획과 통계포털운영과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소속기관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기획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기획 연구기획실 조사연구실 동향분석실								기획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고양, 구리, 이천, 화성						기획 포항, 안동, 구미, 상주, 경산, 청송,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기획 목포, 순천, 여수, 강진, 해남, 보성, 전주, 군산, 정읍, 남원, 진안, 제주						기획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창, 합천					기획 천안, 보령, 서산, 홍성, 청주, 충주, 옥천, 증평

2	국가통계 작성 현황

□  기관별

(’13.4.1.현재, 기관수, 통계수)
기 관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387	905	95	810	393	442	70
◦ 정 부 기 관				302	744	76	668	294	399	51
	--	- 중앙행정기관		41	338	59	279	172	140	26
	·	(통 계 청)		1	58	42	16	43	2	13
	·	(이외기관)		40	280	17	263	129	138	13
	-	- 지방자치단체		261	406	17	389	122	259	25
◦ 지 정 기 관				85	161	19	142	99	43	19
	-	- 금융기관		7	24	9	15	10	6	8
	-	- 공사·공단		22	42	2	40	17	23	2
	-	- 연구기관		19	28	2	26	22	3	3
	-	- 협회·단체		24	39	4	35	34	3	2
	-	- 기타기관		13	28	2	26	16	8	4

□  부문별

(‘13.4.1.현재, 통계수)
부 문		작성 통계수				작 성 방 법
		종		구성비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905	58	100.0	100.0	393	43	442	2	70	13
인구		28	7	3.1	12.1	4	2	21	2	3	3
고용·임금		37	4	4.1	6.9	30	3	6	-	1	1
물가·가계소비		16	7	1.8	12.1	15	6	1	-	-	-
보건·사회·복지		181	3	20.0	5.2	134	2	44	-	3	1
환경		26	1	2.9	1.7	11	1	14	-	1	-
농림·수산		51	10	5.6	17.2	32	11	17	-	2	1
광공업·에너지		32	2	3.5	3.4	21	3	8	-	3	-
건설·주택·토지		38	1	4.2	1.7	14	3	19	-	5	-
교통·정보통신		48	-	5.3	-	23	1	22	-	3	-
도소매·서비스		17	7	1.9	12.1	15	7	2	-	-	-
경기·기업경영		81	13	9.0	22.4	55	3	4	-	22	5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	2.3	3.4	-	-	-	-	21	2
재정·금융		17	-	1.9	-	2	-	15	-	-	-
무역·외환·국제수지		10	-	1.1	-	1	-	4	-	5	-
교육·문화·과학		47	1	5.2	1.7	34	1	12	-	1	-
시도기본통계(연감)		243	-	27.3	-	-	-	243	-	-	-
	시도	16	-	1.8	-	-	-	16	-	-	-
	시․군․구	227	-	25.5	-	-	-	227	-	-	-
기타		12	-	1.4	-	2	-	10	-	-	-
※ 음영부분은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임

□  공표단위별

(‘13.4.1.현재, 통계수)

기 관				합계	전국	시도	시군구	동읍면	기타
합 계				905	352	132	161	253	7
◦ 정 부 기 관				744	224	113	151	253	3
- 중앙행정기관				338	224	90	18	5	1
	·	(통 계 청)		58	29	21	3	5	-
	·	(이외기관)		280	195	69	15	-	1
	-	- 지방자치단체		406	-	23	133	248	2
◦ 지 정 기 관				161	128	19	10	-	4
	-	- 금융기관		24	23	1	-	-	-
	-	- 공사·공단		42	21	12	8	-	1
	-	- 연구기관		28	25	2	-	-	1
	-	- 협회·단체		39	38	1	-	-	-
	-	- 기타기관		28	21	3	2	-	2

□  중앙행정기관별

(‘13.4.1.현재, 통계수)

	기 관		작 성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통계수	지 정	일 반	조 사	보 고	가 공
	합계		338	59	279	172	140	26
	통계청		58	42	16	43	2	13
	기획재정부		6	1	5	-	6	-
	미래창조과학부		2	1	1	2	-	-
	교육부		8	-	8	7	1	-
	통일부		3	-	3	-	3	-
	법무부		2	-	2	-	2	-
	안전행정부		14	2	12	6	8	-
	문화체육관광부		19	-	19	15	4	-
	농림축산식품부		17	1	16	3	13	1
	산업통상자원부		20	2	18	13	5	2
	보건복지부		45	2	43	27	16	2
	환경부		19	1	18	8	9	2
	고용노동부		18	3	15	9	8	1
	여성가족부		14	-	14	12	2	-
	국토교통부		39	1	38	5	32	2
	방송통신위원회		3	1	2	3	-	-
	공정거래위원회		2	-	2	-	1	1
	국가보훈처		1	-	1	-	1	-
	식품의약품안전처		4	-	4	1	3	-
	국세청		1	-	1	-	1	-
	관세청		3	-	3	-	2	1
	조달청		1	-	1	-	1	-
	검철청		1	-	1	-	1	-
	병무청		1	-	1	-	1	-
	경찰청		3	-	3	-	3	-
	소방방재청		5	-	5	-	5	-
	문화재청		1	-	1	-	1	-
	농촌진흥청		3	-	3	3	-	-
	산림청		10	1	9	7	3	-
	중소기업청		9	1	8	7	1	1
	특허청		2	-	2	1	1	-
	기상청		3	-	3	-	3	-
	해양경찰청		1	-	1	-	1	-

3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 (58종)

(’13. 4. 1. 현재)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합 계			58종
조사통계(43종)
	전수조사 (13종)	5 년	• 인구총조사 • 주택총조사 • 농림어업총조사 • 경제총조사
		2 년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매 년	• 광업제조업조사 • 건설업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농어업법인조사 • 기업활동조사
		반 기	• 어류양식동향조사
		분 기	•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매 월	• 인구동향조사
	표본조사 (30종)	5 년	• 생활시간조사 •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2 년	• 녹색생활조사
		매 년	• 사회조사 • 운수업조사 • 도소매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농가경제조사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어가경제조사 • 농림어업조사 • 사교육비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농작물생산조사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농업면적조사 • 외국인고용조사
		반 기	• 지역별고용조사
		분 기	• 가축동향조사 • 가계동향조사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매 월	•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경기동향조사 • 기계수주동향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사이버쇼핑동향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가공통계 (13종)		5 년	• 장래인구추계 • 장래가구추계
		매 년	• 국가자산통계 • 지역소득 • 생명표 • 사망원인통계 •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 귀농인통계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 기업생멸행정통계
		매 월	•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지수 • 전산업생산지수
보고통계 (2종)		매 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매 월	• 국내인구이동통계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공동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