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 2.20.

	통 계 청 STATISTICS KOREA

보고 순서

Ⅰ. 2013년 정책성과 및 평가

□ 주요 정책추진 실적	1

□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5

Ⅱ. 2014년 정책여건과 기본방향

□ 정책여건	7

□ 기본방향	8

Ⅲ.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 국가통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9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계생산 및 제공	12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서비스 확대	16

□ 미래사회 대비 및 글로벌 역량 강화	18

Ⅳ. 주요과제 실천계획	20

※ 참고자료	24

Ⅰ. 2013년 정책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추진 실적

가. 국가통계 시스템 및 인프라 강화

◇ 국가통계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유사․중복통계 및 부실우려 통계정비 등 국가통계 기획․관리 기능 강화

◇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국가통계 품질개선

□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개발․개선과제 등을 포함한 중장기(‘13~’17년) 기본 계획 수립

ㅇ 국가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 2014년 통계예산 검토, 유사․중복통계 및 부실우려 통계 정비 등 총괄․조정역할 강화

<2013년도 통계조정 현황>

(‘13. 12. 31)

기관지정	기관취소	작성승인	작성중지	작성변경	불승인	미공표승인	처리
5	2	37	13	313	7	7	384

□ (품질진단 및 개선) 국가통계에 대한 체계적 품질진단과 개선으로 국가통계 품질 향상 및 정책활용 적합성 제고

ㅇ 주요 통계 26종의 정기품질진단, 승인통계 전반(528종)의 통계작성기관 자체품질진단 및 개선과제 이행관리

* 인프라 취약기관의 개선지원 컨설팅(6건), 상시 및 기획모니터링(보고통계 38종, 언론 보도 8건, 부처 이관통계 31종 등)

□ (국정과제 관련법령 심사)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국정과제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을 심층적․종합적으로 평가

* 681건 중 국정과제 95건, 통계개발･개선 30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77건

나.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 물가, 실업률 등 국민체감과 통계지표 간 차이 발생현황과 원인 파악 및 해소 방안 마련

◇ 국가통계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여 통계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

□ (국가통계 체감개선) 국민의 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도에 맞는 통계지표 구현

ㅇ 고용, 물가, 소득통계 등 국민들의 체감 수준과의 격차를 보완하는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마련(‘13.10월)

□ (가구통계 개선) 가구통계 정확성, 정합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 다각화, 행정자료 활용방법 도입

ㅇ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분석 체계구축으로 소득계층간 이동, 빈곤지속기간 등 관련 통계 활용성 제고

ㅇ 전자가계부 스크래핑*(자동불러오기) 도입, 어가경제조사 행정자료 활용, 사교육비조사 인터넷조사 등 응답부담 완화와 조사방법 다각화

* 대형마트에서 지출된 품목을 자동으로 불러옴으로써 입력오차 최소화 및 정확성 제고

□ (인구통계 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를 개발

ㅇ 삶의 질 및 건강수준 향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신규 개발․공표(‘13.12월)

□ (고용통계 확충)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 관련 국제기준이 확정(13.10월)됨에 따라 지표 개발을 위해 공청회 실시 등

ㅇ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하여 정책맞춤형 고용통계 작성․제공

* 사회보험가입현황(‘13.11월), 경력단절여성(’13.11월), 직업교육훈련(‘13.12월)

□ (저비용 고효율 통계생산) 행정통계 신규개발, 전자조사 확대 등 통계생산 기법의 선진화로 국민 응답부담 완화

ㅇ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와 ‘영리법인 기업체통계’ 2종 신규개발 (‘13.12월)

ㅇ '08년 가계동향조사 등 5종 조사에 전자조사 방식 도입 후, '13년 총 24종에 전자조사 적용 확대

<최근 전자조사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5%		19.8%		21.7%		25.3%

□ (지역통계 활성화) 지역통계 품질제고를 위해 지자체 통계 기술지원 및 컨설팅, 통계인력 교류, 맞춤형 교육 실시

ㅇ 지자체 통계작성(‘13년 42종)을 위해 표본추출, 자료분석 등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 시행(총 348종 기술지원 : ‘05년～’13년)

□ (통계조사 효율화) 조사의 효용성 검토, 모집단 관리기능 강화, 조사별 조사항목 개선 등 통계조사 효율화 방안 마련(‘13.9월)

ㅇ 전자상거래동향조사(B2B, B2G 부문), 농어업법인조사 등 자료의 효용성 검토 후 조사 존폐여부 결정(‘13.12월)

ㅇ 최신 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 정비로 표본조사 품질 제고, 가계동향조사 등 조사항목 정비 및 조사방법 개선(‘13.12월)

□ (서비스업 통계 등 다양화･세분화) 지역별 소비동향지표 개발 및 유망서비스 산업 시도단위 서비스업 통계 세분화(‘13.12월)

ㅇ 중소기업생멸, 프랜차이즈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맞춤형 중소기업통계 개발․개선(‘13.12월)

다. 개방 ․ 공유 확대 등 정부3.0 추진

◇ 개방․공유를 통한 정부3.0 시대의 구현과 국민 수준에 맞는 행복정책을 위해 통계정보를 이용한 부처별 칸막이 해소 노력

◇ 통계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정책부처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역량을 결집

□ (통계정보 개방․공유) 정부3.0 시대 구현 및 국민의 수준에 맞는 행복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ㅇ 국가 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실시

ㅇ 통계자료의 접근성을 개선한 KOSIS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제공범위 확대 등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연중)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4~9월)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13.10월)

□ (국가통계 허브 체계 구축) 각 부처의 생산통계를 개방하여 통계활용을 극대화하는 국가통계 허브3.0 추진 기반 마련(‘13.8월)

ㅇ 141종 행정자료를 입수, 통계청 59종 통계 중 37종 활용중(‘13.12월)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 현황>

입 수(141종)		활 용 (37종 통계)
▪국세청자료(9종) ▪주민등록자료 ▪4대 사회보험자료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자료 등		▪5종 신규통계(일자리, 귀농인, 기업생멸, 영리법인, 주택소유) ▪21종 통계 항목대체(전국사업체 등) ▪11종 통계검증․보완(외국인고용 등)

ㅇ 보건복지부 등 235개 기관 314종 국가통계에 대하여 나라통계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가통계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반 강화

2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가. 잘된 점

◇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국민체감 개선을 통한 국정과제 뒷받침

◇ 국가통계 개방․공유 및 융․복합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3.0 시대 구현

□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총괄․조정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으로 국가통계 거버넌스 발전 및 국정목표 달성 지원

ㅇ 103종 통계개발․개선과제의 제도개선, 통계의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통계생산 선진화 등 효율적 통계인프라 강화

□ (국정과제 관련법령 심사) 국정과제 추진 지원을 위한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로 통계에 근거한 정책추진 활성화

ㅇ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국정과제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을 심층적․종합적으로 평가

□ (국가통계 체감개선) 고용, 물가 등 국가통계의 현실설명력 개선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책 실효성 제고

ㅇ 노동 저활용지표 개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등으로 국가통계의 국민체감과 차이 해소

□ (통계정보 개방․공유)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방․공유 및 융․복합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민․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국가통계통합DB 관리체계 개선 및 SGIS 오픈플랫폼 구축으로 통계정보 개방․공유 확대

□ (국가통계 허브 체계 구축) 국가통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산․관리를 통한 국가통계 허브 역할 수행

ㅇ 나라통계시스템 고도화,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및 통계 개발․개선 등 통계생산 및 관리방식 개선

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 통계정보 서비스 관리․활용도 제고, 통계작성․공표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 필요

◇ 소비자물가지수 지속적 개선, 정책환경 및 통계수요 변화에 선제적 대응 노력 필요

□ (통계정보서비스 관리․활용도 제고) KOSIS 자료 품질관리 강화 및 SGIS 자료 활용도 제고

ㅇ 통계공표 이후 KOSIS 수록자료 현행화 관리, SGIS 서비스 자료 확충 및 홍보 강화로 활용도 제고 필요

□ (통계작성․공표 관리 강화) 통계법 위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통계작성 매뉴얼 보급 및 교육실시로 통계관리 강화

ㅇ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공표 지연, 통계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통계 이용의 시의성 저해 우려

□ (소비자 물가지수 지속적 개선) 품목별 가중치 외에 품목 조정, 개편주기 조정 등 소비자 물가통계의 지속적 개선

ㅇ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일반 국민의 체감 물가가 높아 물가정책과 국민체감도 간 차이 우려

□ (정책환경 및 통계수요 변화 선제적 대응) 공공데이터의 통합․분석을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

ㅇ 기존통계의 개발․개선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전략 수립 강화 필요

ㅇ 공공데이터의 영역별 통합과 서비스 융합을 통한 입체적인 정보제공 확대 등 통계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Ⅱ. 2014년 정책여건과 기본방향

1		정책 여건

국가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통계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 요구

작성기관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필요한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인적 ․ 물적 통계 인프라 미흡 통계작성기관의 역량과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

응 답 자		개인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 1인 가구 증가, 조사 확대에 따른 응답부담 및 불응 증가 등 조사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국민응답 부담 완화 생산기반 조성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생산 및 제공이 필요

이 용 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통계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정책과 연계한 통계지표 개선․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미래대비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국가 위상에 맞는 국제통계 사회의 선도적 역할 요구 국가통계 중장기 개발․연구 등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통계분야에 대한 역할 강화 필요

2		추진 방향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

비전

기본방향

주요정책 추진과제

국가통계 관리 거버넌스 확립		국가통계 관리 규율 및 인프라 강화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국가통계 생산 ․ 관리 허브체계 구축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생산 및 제공		국가통계 국민체감 개선 다양한 경제 ․ 사회 통계개발 ․ 개선 응답부담 완화 통계생산 기반 조성
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확대		국가 주요지표 서비스 실시 국가통계 서비스 집중 ․ 공유 국가통계 개방 ․ 이용 확대
미래사회 대비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국가통계 중장기 개발 ․ 연구 통계인재 육성 및 통계교육 체계화 국제사회 통계분야 역할 강화

Ⅲ.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1		국가통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가. 국가통계 관리 규율 및 인프라 강화

◇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국가통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분류 개발․개정, 통계법 개정 등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 평가범위 확대 및 사후점검을 통한 통계와 정책간 연계 강화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ㅇ 기존 법률 및 시행령 이외에 시행규칙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결과 ‘통계지표 활용 권고’에 대하여도 실태 점검

<현행 법령 및 평가대상 법령 현황>

구 분		합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법령		4,022(100.0)		1,317(32.7)		1,518(37.8)		1,187(29.5)
평가 대상		2,381(100.0)		839(35.2)		833(35.0)		709(29.8)

□ (국가통계 사후관리 강화) 승인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신속․정확한 통계이용 기반 구축

ㅇ 국가통계 승인 시 권고 사항 이행여부, 공표 예정일자 준수 등  통계작성 및 공표와 관련된 통계법 규정 준수여부 점검

□ (새로운 정책수요에 필요한 통계분류 제정) 국내 실정에 맞는 분류를 개발․개정하고 경제관련 특수목적분류 제정

ㅇ 창조경제, 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수산업, e-러닝, 지식재산서비스, 보건 산업 등에 대한 특수목적 분류 제정

□ (통계제도 정비를 위한 통계법 개정) 공표절차 투명성 강화 등 통계제도 보완․개선

나.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 국가통계 품질진단 방법을 개선하고, 통계대행 제도의 효율성․활용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품질제고

□ (품질진단 체계개선) 통계작성기관의 역할 강화, 이용자용 품질보고서 제공 등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ㅇ 품질진단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14년)하고 시범적용 후 본격 시행(‘15년)

<품질진단 방법개선>

구분		진단종류		보 고 서		작성주체		외부검토
현행		164종 주요통계		생산자용 보고서		외부기관 용역		없음
개선		500종 전체통계		이용자용 보고서		통계작성기관		전문기관 검토

□ (국가통계 품질 제고) 통계대행 업무 추진 및 통계대행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통계 품질 제고

ㅇ 특수교육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시험조사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국가통계 대행 추진

ㅇ 대행범위 확대, 컨설팅기능 강화, 현장조사의 효율성 제고 등 통계대행 확대를 위한 통계대행제도 개선 추진

□ (지역통계 품질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역량 및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지역통계 품질 제고

ㅇ 지역통계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종합 컨설팅과 수요기관 요청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본청 : 광역자치단체(3개), 지방통계청 : 기초자치단체(5개 이상) 실시

다. 국가통계 생산 ․ 관리 허브체계 구축

◇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및 행정자료 통합관리 강화 등 국가통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허브시스템 구축

□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나라통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통계생산을 위한 범부처 협업시스템 구축

* 통계기획 단계부터 생산․서비스․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시스템

ㅇ 시스템 구축기관, 통계작성기관과 협업을 통해 나라통계시스템 업무규정 신설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및 확대 로드맵>

2011년		2012년 ~ 2013년		2014년 ~2019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시스템 고도화		고도화 및 활용 확산
43종 구축		131종 구축 183종 운영		510종 구축 및 운영

□ (행정자료 통합관리 강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다양한 행정자료를 통합하여 통계 생산에 필요한 기본틀 구축

ㅇ 입수한 행정자료를 통계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4~5종의 DB를 구축(연중)

ㅇ 인구․사업체․부동산․고용자료를 연계한 종합모집단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6월)하고 2017년까지 구축완료

2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계생산 및 제공

가. 국가통계 국민체감 개선

◇ 물가․고용 및 소득 등 국가통계와 국민 체감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현실 반영도를 제고

□ (물가통계 국민체감 개선) 소비자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2015년 기준 지수개편 준비

ㅇ 최근 인구,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 도시, 조사 품목 등을 조정

ㅇ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보조지표(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개선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일정>

2014년		2014년 ~ 2016년		2016년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도시 확정		▪의견수렴 및 개편실무 작업		▪조사대상처 확정 및 개편결과 공표

□ (고용통계 국민체감 개선) 불완전취업, 잠재노동력 등 노동저활용지표 개발로 체감차이 해소

ㅇ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3년)에서 마련된 국제기준을 토대로 노동저활용 지표 작성

□ (소득통계 개선) 소득통계 대표성 확보, 정확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선

ㅇ 사업소득 세분화, 조사항목 축소로 응답 및 조사부담 경감, 국세청 소득자료 등 행정자료 활용 추진

나. 다양한 경제 ․ 사회통계 개발 ․ 개선

◇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국가통계의 신속․정확한 생산 및 제공

□ (중소기업 관련 통계개발․개선)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관련통계 개발·개선 추진

ㅇ 서비스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통계 대상업종 확대 및 세분화(중분류 → 소분류)

<대상업종 세분화 사례>

중분류		소분류
음식점		한식․중식․일식․양식, 제과점, 치킨 전문점, 피자․햄버거

ㅇ 소상공기업의 자산․부채․자본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상공기업통계 작성 검토

□ (혁신경제 지원 통계개발․개선) 고용창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통계 개선･개발

ㅇ 고용창출효과, 경제성장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업생멸행정통계 품질 고도화

ㅇ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제조업 단기동향 파악이 가능토록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개발 기반 마련

□ (지역경제 관련 통계개발․개선) 내수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지역경제통계 개선･개발

ㅇ 서비스업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도별 산업 세세분류로 확충 등 서비스산업 세분화(193개 업종 ⇒ 462개 업종)

ㅇ 지역별 서비스업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생산지수 공표(12월) 및 소매판매액지수 개발(12월) 등 지역지표 개발

□ (지역계정 및 국가자산통계 개선) 지표의 정도 및 현실반영도 제고와 국제비교성 확보를 위한 통계 개선

ㅇ 2010년 기준 개편 및 2008 SNA 이행을 통해 관련 경제통계 간 정합성 제고 및 통계의 국제비교성 강화

ㅇ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국민 B/S를 작성함으로써 유사․중복통계로 인한 혼선 방지 및 통계 품질 제고

□ (사회통계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분야 통계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통계 개선

ㅇ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지표별 통계를 수집․관리

ㅇ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표본가구와 조사담당자의 조사부담 감소를 위해 가계동향조사방법 개선 검토

ㅇ 다양한 생활방식과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조사 횟수 확대, 행동분류 개편 등 생활시간조사 개선

ㅇ 시군구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구 인구추계 작성방법론,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

□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개선․개발) 귀농인통계의 작성범위 세분화 및 귀촌인통계 신규 개발 검토

ㅇ 지역별 귀농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작성하던 귀농인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하여 작성

ㅇ 행정자료를 이용한 귀촌인통계의 개발 가능성 검토

다. 응답부담 완화 통계생산 기반 조성

◇ 현장조사 방법 개선을 통한 조사기법 선진화, 국가통계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등 응답부담 완화 통계생산 기반 조성

□ (조사기법 선진화) 현장조사 방법개선을 통한 응답자 응답부담 경감

ㅇ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등록센서스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및 공감대 확산

ㅇ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효율적인 현장조사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인터넷조사 도입 방안 검토

□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저비용․고효율의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행정자료 활용 기반구축 및 법적 근거 강화

ㅇ 효율적 행정자료 활용 및 조사자료 보완 등에 근거한 통계생산시스템 구축

ㅇ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적근거 강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시스템>

기반조성		행정자료 입수		DB구축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 마련 ▪행정자료 공유체계 구축		▪국세자료 ▪주민등록자료 ▪4대 보험자료 등		▪행정자료 DB 시스템 구성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호체계 구축		▪신규통계 생산 ▪기존통계 대체/보완

□ (전자조사관리 체계 개선) 응답편의 제고 및 조사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조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전자조사센터 도입 검토, 전자조사 관리방식 개선 및 시스템 정비 등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서비스 확대

가. 국가 주요지표 서비스 실시

◇ 국가발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주요지표를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 정책 추진을 뒷받침

□ (국가 주요지표) 국가발전 상황을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축한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ㅇ 3개 부문, 16개 영역에 143개 주요지표를 서비스(4월)

<국가주요지표 부문별 영역 분류체계>

경 제		사 회		환 경
▪국민계정 ▪재정/금융 ▪산업/생산 ▪고용/노동 ▪소득과 소비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 ▪문화/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 (국민 삶의 질 지표) 해외사례 등의 검토를 거쳐 생산한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신뢰성이 검증된 지표부터 제공(6월)

ㅇ 12개영역 83개 지표 중 검토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제공지표 선정

나. 국가통계 서비스 집중 ․ 공유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통계 연계․제공 및 체계적인 통계 DB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통계 서비스의 집중․공유

□ (지역통계 대국민서비스 확대)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나라통계시스템으로 구축된 시군구 통계 119종 연계․수록

ㅇ 공공데이터 포털과 서비스 연계 및 통계정보 제공표준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KOSIS 공유 확대 및 품질관리

다. 통계정보 개방 ․ 이용 확대

◇ 통계허브 구축 전략 수립,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오픈 플랫폼 구축,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등 통계정보의 개방․이용을 확대

□ (통계허브 구축 전략 수립) 정부 3.0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계적 관점에서 전략 수립

ㅇ 공공데이터 신뢰성 확보, 활용범위 확대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허브구축

신뢰성 확보		활용범위 확대		서비스 강화		이용 확산
▪통계적 관점에서 품질관리 병행		▪통계 뱅크플랫폼 구축․운영		▪다양한 수준분석, 다각적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확산․적용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민간 개방) SGIS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관련서비스를 민간에 개방

ㅇ ‘14년 중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상권 및 후보지 분석 등이 가능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

ㅇ 민․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를 범정부부처로 확대하여 서비스 시스템 구축․시행

ㅇ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와 자료간 연계․분석을 위한 DB 구축 및 시범서비스 실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반구축		관리 및 DB 구축		관리 및 고도화		DB확대 및 활성화
DB구축(31종) 및 시범 서비스		DB구축(123종) 및 서비스(31종)		DB구축(70종) 및 서비스(154종)		서비스 확대 (224종)

4		미래사회 대비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가. 국가통계 중장기 개발 ․ 연구

◇ 미래 변화요인에 대응하고, 국가통계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국가통계의 중장기적인 개발 및 연구

□ (미래사회 대비 통계 개발) 기후변화,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국가통계 개발 및 연구 지속 추진

ㅇ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도출하고 환경정책 분석 및 평가 지표 제공을 위한 환경경제계정(SEEA) 개발

* 기존연구 보완, 고형폐기물계정 연구 및 작성, 관련부처와 협업 추진

<UN「환경경제계정」단계별 개발 계획>

1단계(’14～’16)		2단계(’17～’19)		3단계(’20～’22)
물질플로우(대기배출, 고형폐기물, EW-MFA) 계정 공표		에너지플로우, 물플로우 및 수계배출계정 작성		자산계정 및 하위체계(SEEA-Energy, SEEA-Water) 작성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정부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이전계정(NTA) 개발

* 작성방법론 연구 및 ‘09년 자료대상 국민이전계정 시험작성

□ (국가통계 품질 제고 방법론 연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혼합조사*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드효과(mode effect)를 보정하는 혼합조사 추정 방안 연구

*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자료수집방법을 동일 조사에 적용

ㅇ 인지면접, 시선추적 등 인지적 실험 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과학적․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설계

나. 통계인재 육성 및 통계교육 체계화

◇ 환경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통계인재 육성, 국가통계 교육시스템 체계화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도모

□ (통계인재 육성) 통계청, 중앙부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 종사자의 통계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ㅇ 다양한 정규과정, 맞춤형과정 운영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통계교육 과정 개설 지원

□ (교육시스템 체계화) 통계이용자의 통계적 활용능력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통계교육의 체계적 실시

ㅇ 통계교육이 필요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대상별 커리큘럼과 교재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급

□ (조직관리) 정부3.0 달성에 부응한 통계허브 구축 및 지역통계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직 확충 및 통계 전문성 확보

다. 국제사회 통계분야 역할 강화

◇ 우리나라 통계발전 경험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표준모듈 개발․보급을 통해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통계분야 개도국지원 체계화) 통계청 발전경험 공유 및 기술지원 체계화를 위한 표준모듈을 개발하여 추진체계 정립

ㅇ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통계발전에 기여

Ⅳ. 주요과제 실천계획

1		국가통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실천 과제		일정
연중		▪ 새로운 분류 개발 및 개정		연중
		▪ 지역통계 확충 및 컨설팅		연중
		▪ 통계법 개정 추진		연중
1/4 분기		▪ 통계기반 정책평가 지침 시행		1월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1월
		▪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2월
		▪ 분류 개발․개정 계획 수립		2월
		▪ 국가통계 사후관리 점검 종합계획 수립		3월
2/4 분기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4월
		▪ 통계기반 정책평가 결과 이행 및 활용상황 점검		4월
		▪ 행정자료 종합모집단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6월
3/4 분기		▪ 통계작성기관 승인내역 및 공표사항 점검 실시		4~10월
		▪ 통계인력 및 예산 조사 실시		8월
4/4 분기		▪ 국가통계 사후관리 점검 결과 보고		12월
		▪ 통계 품질진단 개선방안 시범 실시		12월
		▪ 분류 개발․개정 추진결과 보고		12월
		▪ 통계기반 정책평가 운영결과 보고		12월
		▪ 특수목적분류 수요조사		12월

2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계생산 및 제공

		실천 과제		일정
연중		▪ 노동저활용지표 신․구 조사표 병행조사 실시		연중
		▪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활용방안 마련		연중
		▪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시산		연중
1/4 분기		▪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월
		▪ 빅데이터 활용 일일 물가작성 시스템 안정화		3월
		▪ 생활시간조사 종합실시계획 수립		3월
		▪ 2013년기준 귀농인통계 공표		3월
2/4 분기		▪ 전자조사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6월
		▪ 행정자료 활용 신규통계 개발 가능성 검토 (귀촌인통계, 소상공기업통계)		6월
3/4 분기		▪ 지역소득통계 2010년기준 개편 결과 공표		7월
		▪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정		9월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수립		9월
4/4 분기		▪ 노동저활용지표 공표		11월
		▪ 기업생멸행정통계 공표		12월
		▪ 통계청-한국은행 국민 B/S 공동작성결과 공표		12월
		▪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결과 공표		12월
		▪ 프랜차이즈 통계조사 결과 공표		12월
		▪ 전자조사 센터 도입방안 마련		12월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서비스 확대

		실천 과제		일정
연중		▪ 시군구 통계 연계 테스트 및 KOSIS 서비스		연중
		▪ SGIS 오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료 공동활용 협의		연중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연중
1/4 분기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2월
		▪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및 보완 계획 수립		2월
		▪ 통계허브 구축 전략 수립		2월
		▪ 국민 삶의 질 측정 2014년 기본계획 수립		2월
		▪ 시군구 통계 KOSIS 연계 계획 수립		2월
		▪ KOSIS 공유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3월
2/4 분기		▪ 국가주요지표체계 서비스		4월
		▪ 통계 DB 품질관리 계획 수립		5월
		▪ 국민 삶의 질 지표 대국민 서비스 실시		6월
3/4 분기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맞춤형 교육 실시		10월
4/4 분기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완료(1단계) 및 시범 서비스		12월
		▪ 국민 삶의 질 지표 보완 및 추가적 개선방안 마련		12월
		▪ KOSIS DB 통합검색 품질관리 결과 보고		12월
		▪ KOSIS 홍보 동영상 제작		12월

4		미래사회 대비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실천 과제		일정
연중		▪ 혼합조사 추정방안 연구		연중
		▪ 찾아가는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연중
		▪ 국가 온실가스배출통계 작성 협력		연중
1/4 분기		▪ 2014년 조사표실험실 운영계획 수립		2월
		▪ 선진협력기관 공조 초청연수사업 추진전략 수립		2월
		▪ 2009년 자료 대상 공공연령재배분 부분 결과 시산 완료		3월
2/4 분기		▪ 통계교육 표준교재 개발 계획 수립		4월
		▪ 환경경제계정 개발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5월
		▪ 국민이전계정 생애주기적자계정 관련 연구		6월
3/4 분기		▪ 고형폐기물계정 및 에너지플로우계정 해외사례연구		8월
		▪ 통계교육협의회 시범 운영		8월
		▪ 2009년 자료 대상 민간연령재배분 부분 결과 시산 완료		9월
4/4 분기		▪ 2011년 범계정물질플로우계정 및 대기배출계정 작성		11월
		▪ 국민이전계정 구축 방법론 확정		12월
		▪ 한국형 국가통계시스템 구축 모듈 개발 완료		12월

참고자료

Ⅰ. 일반 현황	25

Ⅱ. 국가통계 작성 현황	27

Ⅲ.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 (59종)	29

Ⅰ.	일반 현황

1		주요 기능

◦ 국가통계 활동의 총괄 및 조정

* 390개 통계작성기관, 921종 통계를 승인(‘14.2.1. 현재)

◦ 주요 국가기본통계(인구․고용․산업․물가 등 59종) 생산

◦ 국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 통계전문교육 및 통계기법 연구․개발

◦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통계 협력

2		정원 및 현원

◦ 본    청 : 1관․5국, 4담당관․30과

◦ 소속기관 : 2원, 5지방청, 49사무소

(‘14. 2.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원
		본 청	교육원	개발원	지방관서
정 원	2,213	595	30	43	1,545
◦ 5급 이상 ◦ 6급 이하	332 1,881	200 395	11 19	22 21	99 1,446
현 원	2,135	590	28	43	1,474
◦ 5급 이상	329	200	10	22	97
◦ 6급 이하	1,806	390	18	21	1,377

* 현장조사 인력 무기계약직 867명 별도 운영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
합 계	237,870	274,451	36,581	15.4
인 건 비	118,385	123,326	4,941	4.2
기 본 경 비	14,971	15,017	46	0.3
사 업 비	104,514	136,108	31,594	30.2

4		기구 및 조직도

◦ 본    청 : 1관․5국, 4담당관․30과

◦ 소속기관 : 2원, 5지방청, 49사무소

◦ 조 직 도

	본 청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통계정보국
					기획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 통계정책과 통계기준과 통계조정과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표본과						기획 조사기획과 인구총조사과 경제총조사과 통계대행과 행정통계과 행정자료관리과 등록센서스과						기획 경제통계기획과 산업통계과 산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소득통계과						기획 사회통계기획과 인구동향과 고용통계과 복지통계과 농어업통계과						기획 정보화기획과 통계포털운영과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소속기관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기획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기획 연구기획실 조사연구실 동향분석실								기획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고양, 구리, 이천, 화성						기획 포항, 안동, 구미, 상주, 경산, 청송,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기획 목포, 순천, 여수, 강진, 해남, 보성, 전주, 군산, 정읍, 남원, 진안, 제주						기획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창, 합천					기획 천안, 보령, 서산, 홍성, 청주, 충주, 옥천, 증평

Ⅱ.	국가통계 작성 현황

□  기관별

(’14.2.1.현재, 기관수, 통계수)
기 관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390	921	93	828	403	446	72
◦ 정 부 기 관				303	757	74	683	303	401	53
	--	- 중앙행정기관		42	341	57	284	174	140	27
	·	(통 계 청)		1	59	41	18	43	2	14
	·	(이외기관)		41	282	16	266	131	138	13
	-	- 지방자치단체		261	416	17	399	129	261	26
◦ 지 정 기 관				87	164	19	145	100	45	19
	-	- 금융기관		7	24	9	15	10	6	8
	-	- 공사·공단		22	43	2	41	18	23	2
	-	- 연구기관		21	34	2	32	28	3	3
	-	- 협회·단체		23	37	4	33	32	3	2
	-	- 기타기관		14	26	2	24	12	10	4

□  부문별

(‘14.2.1.현재, 통계수)
부 문		작성 통계수				작 성 방 법
		종		구성비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921	59	100	100.0	403	43	446	2	72	14
인구		29	7	3.1	11.9	4	2	22	2	3	3
고용·임금		36	4	3.9	6.8	29	3	6	-	1	1
물가·가계소비		18	7	2.0	11.9	16	6	2	-	0	-
보건·사회·복지		191	3	20.7	5.1	143	2	45	-	3	1
환경		26	1	2.8	1.7	11	1	14	-	1	-
농림·수산		51	10	5.5	16.9	31	11	17	-	3	1
광공업·에너지		32	2	3.5	3.4	21	3	8	-	3	-
건설·주택·토지		39	2	4.2	3.4	14	3	19	-	6	1
교통·정보통신		47	-	5.1	-	23	1	21	-	3	-
도소매·서비스		16	7	1.7	11.9	14	7	2	-	0	-
경기·기업경영		83	13	9.0	22.0	57	3	4	-	22	5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	2.3	3.4	0	-	0	-	21	2
재정·금융		17	-	1.8	-	2	-	15	-	0	-
무역·외환·국제수지		10	-	1.1	-	1	-	4	-	5	-
교육·문화·과학		49	1	5.3	1.7	35	1	13	-	1	-
시도기본통계(연감)		243	-	26.4	-	-	-	243	-	-	-
	시도	16	-	1.7	-	-	-	16	-	-	-
	시․군․구	227	-	24.7	-	-	-	227	-	-	-
기타		13	-	1.4	-	2	-	11	-	-	-
※ 음영부분은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임

□  공표단위별

(‘14.2.1.현재, 통계수)

기 관				합계	전국	시도	시군구	동읍면	기타
합 계				921	355	129	166	255	16
◦ 정 부 기 관				757	226	109	156	255	11
- 중앙행정기관				341	226	88	18	5	4
	·	(통 계 청)		59	28	23	2	5	1
	·	(이외기관)		282	198	65	16	0	3
	-	- 지방자치단체		416	0	21	138	250	7
◦ 지 정 기 관				164	129	20	10	0	5
	-	- 금융기관		24	23	1	0	0	0
	-	- 공사·공단		45	23	13	8	0	1
	-	- 연구기관		34	30	2	0	0	2
	-	- 협회·단체		35	35	0	0	0	0
	-	- 기타기관		26	18	4	2	0	2

□  중앙행정기관별

(‘14.2.1.현재, 통계수)

	기 관		작 성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통계수	지 정	일 반	조 사	보 고	가 공
	합계		341	57	284	174	140	27
	통계청		59	41	18	43	2	14
	기획재정부		6	1	5	0	6	0
	통일부		3	0	3	0	3	0
	환경부		19	1	18	8	9	2
	국가보훈처		1	0	1	0	1	0
	안전행정부		10	1	9	2	8	0
	법무부		2	0	2	0	2	0
	교육부		3	0	3	2	1	0
	문화체육관광부		18	0	18	14	4	0
	농림축산식품부		12	0	12	2	9	1
	산업통상자원부		16	1	15	12	4	0
	국토교통부		29	1	28	6	21	2
	보건복지부		45	2	43	27	16	2
	고용노동부		17	3	14	8	8	1
	미래창조과학부		18	3	15	15	1	2
	조달청		1	0	1	0	1	0
	경찰청		3	0	3	0	3	0
	국세청		1	0	1	0	1	0
	관세청		3	0	3	0	2	1
	검찰청		1	0	1	0	1	0
	산림청		10	1	9	7	3	0
	특허청		2	0	2	1	1	0
	기상청		3	0	3	0	3	0
	중소기업청		11	1	10	9	1	1
	농촌진흥청		3	0	3	3	0	0
	병무청		1	0	1	0	1	0
	식품의약품안전처		5	0	5	1	4	0
	해양수산부		15	1	14	1	14	0
	문화재청		1	0	1	0	1	0
	공정거래위원회		2	0	2	0	1	1
	여성가족부		13	0	13	11	2	0
	해양경찰청		1	0	1	0	1	0
	소방방재청		5	0	5	0	5	0
	방송통신위원회		2	0	2	2	0	0

Ⅲ.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 (59종)

(’14.2.1. 현재)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합 계			59종
조사통계(43종)
	전수조사 (13종)	5 년 (4종)	• 인구총조사 • 주택총조사 • 농림어업총조사 • 경제총조사
		2 년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매 년 (5종)	• 광업제조업조사 • 건설업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농어업법인조사 • 기업활동조사
		반 기	•어류양식동향조사
		분 기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매 월	• 인구동향조사
	표본조사 (30종)	5 년	• 생활시간조사
		2 년	• 녹색생활조사
		매 년 (15종)	• 사회조사 • 운수업조사 • 도소매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농가경제조사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어가경제조사 • 농림어업조사 • 사교육비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농작물생산조사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 농업면적조사 • 외국인고용조사
		반 기	•지역별고용조사
		분 기 (3종)	•가축동향조사 • 가계동향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매 월 (8종)	•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경기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사이버쇼핑동향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순기	• 산지쌀값조사
가공통계 (14종)		5 년	• 장래인구추계 • 장래가구추계
		매 년 (9종)	• 국가자산통계 • 지역소득 • 생명표 • 사망원인통계 •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 귀농귀촌인통계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 기업생멸행정통계 • 개인별주택소유통계
		매 월 (3종)	•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지수 • 전산업생산지수
보고통계 (2종)		매 월	• 국제인구이동통계 • 국내인구이동통계

※「사교육비조사」는 통계청, 교육부에서 공동 작성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공동 작성

「귀농귀촌인통계」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