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급속히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양적 ․ 질적 측면에서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 실태 파악 필요

❍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3		조사연혁

❍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에 의해 3년 주기로

처음 조사 실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조)

※ 조사주기: 3년

4		의뢰기관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5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분소 담당공무원, 업무보조원, 조사관리자, 도급조사원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 기입식 병행)

❍ 기준시점: 2019. 9. 1.

❍ 준비조사: 2019. 9. 16.

❍ 실시기간: 2019. 9. 17. ∼ 9. 30.(14일간)

6		조사대상 및 조사규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 가족은 별도의 모집단이 없어 수급자 조사 시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 병행

❍ 조사규모: 전국 12,000명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6,000명, 장기요양기관: 2,000명, 장기요양요원: 4,000명

❍ 조사지역: 전국

- 지방통계청(5개), 지방통계지청(1개)

- 사무소(34개) 및 분소(16개)

7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모집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DB

- 2019년 3월 장기요양 급여청구(실적)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전월까지 인정받은 자 중),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 수급자 중 가족요양비, 복지용구 급여 청구 제외

․ 기관 중 복지용구 제공 실적 제외

․ 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한정

❍ 표본 층화

구분	수급자	기관	요원
층화변수	- 급여유형 *미이용자 포함	-급여유형(9)	- 급여유형 - 직종(4)

❍ 주소불분명, (연육교 없는) 도서 지역은 표본 선정 시 제외

8		조사내용 및 항목: 3종

가) 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 인정신청 주체, 인정신청의 어려움 등

❍ 수급자의 규모,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

- 급여유형별 이용량, 주된 서비스 내용, 만족도 등

❍ 장기요양급여에 의한 변화

- 요양급여 이용 후 수급자 및 가족의 변화, 부양부담 변화 등

나)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운영현황, 고객 확보 경로, 운영상 애로사항 등

다)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 근무형태, 근무시간, 교육참여 현황, 직무상 애로사항 등

9		조사체계

❍ 조사인력(451명)

- 조사요원: 도급조사원 285명, 조사관리자 76명, 업무보조원 6명,     입력・내검 요원 84명

❍ 조사체계

통 계 청	➡	지방청 (사무소)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조사대상처
보건복지부				업무보조원

10		조사일정

구분	단위 업무 내용	추진 일정	관련 기관
조사준비	통계대행 위탁 의뢰	1.31.	보건복지부 ➜ 통계청
	2. 기본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2.26.	통계청 ➜ 보건복지부
	3. 모집단 구축	3월~5월	통계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4. 표본설계	6.3.~7.5.	통계청(표본과)
	5.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4.1.~6.29.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6. 조사표 현장점검(1차, 2차)	4.11~18. 5.13.~16.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7. 입력․내검․집계프로그램 운용	4.29.~12.6.	나라통계시스템
	8. 세부실시계획 수립	6.28.	통계청
	9.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구입	7월~8월	통계대행과
	10. 조사요원 채용(공고 및 채용)	8.1.~20.	지방청, 사무소
	11. 조사지침서 교육(1일)	9.2.~6.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
현장조사	12. 준비조사	9.16.	지방청, 사무소
	13.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9.17~30.(14일)	지방청, 사무소
	14. 조사표 정리 및 제출	~9.30.	지방청, 사무소
	15. 사후 검증	10.1.~2.	지방청, 사무소
자료처리	16. 조사표 입력 및 내검	10.1.~8.(5일)	지방청, 사무소
	17. 지방청 조사표 제출	10.17.~25.	지방청 ➜ 통계청
	18. 본청 내검 및 조사결과 집계	10.11.~11.29.	통계청
결과제출	19. 조사결과물 제출	12.6.	통계청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