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권실태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국단위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인권상황과 시계열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국가인권통계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통계대행;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3. 위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국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규모) 8,300가구

5. 표본설계

❍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모집단: 조사기간 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모집단: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

- 표본추출틀: 2018년 기준 가구부문 등록기반

* 섬, 과소조사구(20가구 미만) 및 19세 이상 인구가 없는 조사구 제외

❍ (층화)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지역의 동/읍면부(총 26개 층)

❍ (분류지표) 표본추출틀에서 활용가능한 변수 중 인권과 연관성 고려

- ’19년 결과 중 인권존중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정도(문28)의 분류지표 유의성에 따라, 적용되는 분류지표 선정(1~4개) 및 적용

❍ (표본추출) 과대추출방법(Over-sampling) 적용

- 현장 대체에 따른 비표본오차 축소를 위하여 과대추출방법 적용

- 무응답 발생 시 표본가구는 대체하지 않고 가중값 조정

- 조사구당 목표 표본가구수: 10가구

6.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기준시점) 2020. 8. 20. 0시

❍ (조사기간) 2020. 8. 20. ∼ 9.  3.(15일간)  * 준비조사: 8.19.(1일)

7. 조사체계

통 계 청	⇔	지방청	⇔	조사관리자 (조사원)	⇔	조사대상 가 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

8. 조사내용

❍ 인권인식,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정책대응 등 종합적인 실태 파악

조사대상	조 사 내 용
가구대표	․ 가구원 명부(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파악) ․ 주택특성, 경제상태 등 가계 특성
만19세 이상 가구원 (가구대표 포함)	․ 개인 속성(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 인권인식, 인권 침해와 차별 인식 및 피해경험 ․ 인권관련 쟁점, 인권교육 및 개선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