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시행 2018.2.20.] [대통령령 제28657호, 2018.2.20.,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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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는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에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57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을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의 목적

3. 통계작성의 대상

4. 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 통계작성의 체계

6. 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통계청장에게"를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인구통태통계"를 "인구동태통계"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자료제출명령"을 "자료제출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명하려면"을 "요구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제출명령은"을 "자료제출요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료제출명령을"을 "자료제출요구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료제출명령"을 "자료제출요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자료제출명령"을 "자료제출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자료제출명령을"을 "자료제출요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제출명령의"를 "자료제출요구의"로, "자료제출명령을"을 "자료제출요구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표는"을 "공표는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을 "법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자목 1)ㆍ2)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차목 1)ㆍ2)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작성 승인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우선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기구 통계기준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계작성 협의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우선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계의 공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