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통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통계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57호, 2018.2.20., 일부개정]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의 목적 3. 통계작성의 대상 4. 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 통계작성의 체계 6. 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신 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⑤ 법 제18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제18조제4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까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15일”을 “10일”로 본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9조의3(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통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 - - - - - - - - - - - - - - - - - 인구동태통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하려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 - - - - 자료제출요구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료제출명령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자료제출요구를 - - - - - - - - - - - - - -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안내	6. 자료제출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1조(자료제출명령의 요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제3항- - - - - - - - - - 자료제출요구를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명령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명령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제출요구- - - - - - - - - - - - - - - - - 자료제출요구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따른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공표는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