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2.21.] [기획재정부령 제656호, 2018.2.21.,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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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하는 한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의 형식 및 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56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7호 및 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통계청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2항 중 "영 제28조제2항"을 "영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7호의3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