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통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통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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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8호, 2016.8.3.,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56호, 2018.2.21., 일부개정]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신 설>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통계청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생 략)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28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 제26조제4항- - - - - - - - - - - - - - - - .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 - - - - - - - - - - 제27조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