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8.2.21.>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0조 관련)

주: 1.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의 크기는 지름을 1.5 ～ 3.0㎝로 하여 조사표(보고서식)의 표지 왼쪽 윗부분에 표시한다.

2. 보도자료 배포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승인(협의)통계명 왼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간행물 배포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간행물 표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조사표, 보도자료, 간행물의 색상 및 서식에 따라 통계청장이 정하는 국가통계 승인(협의)마크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2.21.>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ㆍ가공 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모집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 조사

[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  ] 보고

[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  ] 가공

이용통계명:

자료명: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  ] 표준분류:       , [  ] 그 밖의 분류:

⑫ 통계결과 공표: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⑭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1. 예 [  ]→  작성기준명:

2. 아니오[  ]  3. 해당없음[  ]

국제기구 제공 여부

1. 예 [  ]→  국제기구명:

2. 아니오[  ]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④ 통계작성 사항: 조사(보고) 주요 항목, 주요 결과표명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 대상 ○ 모 집 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ㆍ가구ㆍ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체계: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을 적습니다.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0000년 00월, 전송 예정일(0000년 00월)) ⑭ 해당 통계 작성 시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을 적습니다. ㆍ여러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모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과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요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 승인(협의)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8.2.21.>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작성 통계

명칭: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작성 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

작성체계 :

검토 내용 : 작성 항목명, 작성 통계 관련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및 관련 서식),  행정자료 보유기관 및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작성 항목명	행정자료			보유기관	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할 경우는 그 사유 기재
	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통계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세부자료 1부

2. 기타 검토 관련 참고자료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통계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대상: 통계작성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사업체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② 검토 내용: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의 항목(통계표)별 검토한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및 관련 서식), 보유기관,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을 적습니다. * 기타 검토 관련 세부자료나 참고자료는 제출할 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결과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행정자료 유무, 판단 곤란 시)		◀			▶	필요시 사전협의 (행정자료관리과)
	▼
	통계작성 승인(협의)신청(요청)							▶	접수
			(판단결과 첨부)
									▼
									요건 검토
									▼
	통계작성 승인(협의) 통지		◀						통계작성 승인(협의) 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8.2.21.>

[   ] 의뢰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   ] 결과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작성 통계

명칭: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작성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

작성체계 :

② 통계작성기관

명칭

주소

검토 내용 : 작성 항목명, 작성 통계관련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및 관련 서식),  행정자료 보유기관 및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작성 항목명	행정자료			보유기관	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할 경우는 그 사유 기재
	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통계법」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결과)를 요청(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통계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대상: 통계작성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사업체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③ 검토 내용 ◦ 판단의뢰 시 작성 항목명, 항목별 통계작성기관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행정자료 보유기관을 적습니다. ◦ 판단결과 통보 시 통계청장이 판단한 활용가능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의뢰서(결과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의뢰서 제출)				▶	접수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계획 작성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통보서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2.21.>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ㆍ조사(보고)ㆍ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① 신청 통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작성변경 연월일

②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③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작성기관에서 해당 통계의 작성을 변경하려는 시기를 적습니다. ② 변경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변경 전과 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③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과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요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2.21.>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중지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지정통계)

5일(일반통계)

신청 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④ 작성중지 연월일

⑤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 사유

⑥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중지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중지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작성중지 연월일: 통계작성기관에서 해당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려는 시기를 적습니다. ⑤ 통계작성 중지승인신청 사유: 통계작성을 중지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신청(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과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신청(요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통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