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 개선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1명)을 증원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가계수지동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202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통계국장은”을 “경제통계국장 및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통계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기업생멸행정통계 작성 및 분석

4.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규모·복합법인기업구조조사의 기획 및 실시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ㆍ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프랜차이즈조사의 기획 및 실시

제3조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3.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제3조제9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

제4조제2항 중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를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그 밖에 가계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제4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3. 그 밖에 가계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제4조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제15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0월 0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둔다.

별표 3 총계 “659”를 “663”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55”를 “659”으로 하며, 일반직 계 “654”를 “658”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0”을 “31”로 하고,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3”을 “194”로 하고,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56”을 “157”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666”을 “670”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62”를 “666”로 하며, 일반직 계 “661”을 “665”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0”을 “31”로 하고,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3”을 “194”로 하고,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1”을 “172”로 한다.

별표 6에 경제통계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제통계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1명 (고위나급 1명)	2021년 0월 00일까지

별표 6에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	3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1년 0월 00일까지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통계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제1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제1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0월 00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제통계국) ①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경제통계국) ①경제통계국장 및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각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통계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3. 경제부문별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4.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 5. 삭제 6.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통계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기업생멸행정통계 작성 및 분석 4.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규모·복합법인기업구조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⑤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ㆍ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도소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농어업법인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⑤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ㆍ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프랜차이즈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⑥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⑦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3. 사이버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전자상거래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6. 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⑦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3.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4조(사회통계국) ① (생 략)	제4조(사회통계국) ① (현행과 같음)
②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그 밖에 가계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⑥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삭제 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에 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⑦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3. 그 밖에 가계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⑦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삭제 3.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⑧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5조(한시정원) (생 략)	제15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0월 0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둔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59	663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55	65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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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654	658	+4
고위공무원단	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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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0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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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3	194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56	1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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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66	670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62	666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61	665	+4
고위공무원단	8	9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0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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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3	194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1	1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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