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9. 4. 30. / 통계청)

<주요 개정이유>

▪ 2019년 수시직제 반영

- 기구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가계수지동향과 신설

- 정원 : +8명(고위나급 1, 4급 1, 5급1, 6급2, 7급3)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신설(+1명: 고위나급 1)

・ 가계수지동향과 신설(+3명: 4급 1, 6급 1, 7급 1)

※ 한시정원(+4명: 5급 1, 6급 1, 7급2)

◇ 조문별 제․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경제통계국) ①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경제통계국) ①경제통계국장 및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각각 ------------------------------------------------.	2019년 수시직제 반영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신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전문개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경제부문별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3. 기업생멸행정통계 -------------	- 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분석(제3조 제6항 제8호)으로 통합
4.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	<삭 제>	산업활동동향의 분석(제3조 제6항 제1호)으로 통합
6. (생 략)	2.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5.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규모·복합법인기업구조조사의 기획 및 실시	신규 통계조사 반영
⑤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전문개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소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삭 제>	서비스업조사(제3조 제5항 제4호)로 통합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삭 제>	서비스업조사(제3조 제5항 제4호)로 통합
7. 농어업법인조사의 기획 및 실시	<삭 제>	통계조사 중지
<신 설>	5. 프랜차이즈조사의 기획 및 실시	신규 통계조사 반영
⑥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신규 통계조사 반영
⑦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전문개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이버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 명칭 변경
4. 전자상거래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삭 제>	통계조사 중지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	신규 통계조사 반영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4조(사회통계국) ① (생 략)	제4조(사회통계국) ① (현행과 같음)
②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	2019년 수시직제 반영 * 가계수지동향과 신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그 밖에 가계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가계수지동향과 신설에 따른 기능 명시
⑥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전문개정)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삭 제>	신설 부서(가계수지동향과)로 업무 이관
2. 삭 제
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 (현행 제3호와 같음)
4.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 9. 삭 제
10. 그 밖에 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 가계복지 ------------------	복지통계과 기능 구체화
⑦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전문개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5조(한시정원) (생 략)	제15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협업정원(중소벤처기업부) 5급 1명
<신 설>	②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0월 0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둔다.	‘19년 수시직제 반영된 한시정원 4명 반영(병행조사)
[별표3], [별표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	정원조정	2019년 수시직제 반영 * 4명 증원 : 고위 1, 4급 1, 6급 1, 7급 1
[별표6]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신설기구 반영	신설기구 추가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가계수지동향과
[별표9]통계청 공무원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정원조정	가계수지동향과 신설에 따른 가계통계 병행조사 한시정원 명시 * 4명(5급 1, 6급 1, 7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