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77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정의를 추가하고, 조사항목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조사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1) “행정리”(行政理) 정의를 추가하여 조사대상 명확화

나. 제4조(조사사항)

1) “5년 전 농업·임업·어업 경영 여부 및 거주지” 삭제

2) “컴퓨터”를 “정보화 기기”로 통칭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4) 기타 조사항목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농어업통계과장, 전화: 042-481-3726, 팩스: 042-481-3672, 전자우편: jangki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3726, 팩스 042-481-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령  제 739 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행정리"(行政理)란 주민들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시·군 조례에 의해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호 “「작물 수확에 관한 사항」”을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8호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9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호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을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6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제3호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을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 “「어선의 종류, 척수, 톤수 및 재질 등 어선에 관한 사항」”을 “「어선의 종류, 척수 및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6호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7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제2호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생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4호는 삭제하며, 제5호 “「작목반, 어촌계 및 농어업 법인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을 “「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등 농산어촌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6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를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 5의2. "행정리"(行政理)란 주민들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시·군 조례에 의해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작물 수확에 관한 사항 4.～7. (생 략) 8.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9.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10. (생 략)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6.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7. (생 략)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어선의 종류, 척수, 톤수 및 재질 등 어선에 관한 사항 6.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7.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8. (생 략)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작목반, 어촌계 및 농어업 법인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생 략) ⑤ (생 략)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 4.～7. (현행과 같음) 8.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삭 제> 10. (현행과 같음)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업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어선의 종류, 척수 및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삭 제> 8. (현행과 같음)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생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등 농산어촌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②～③ (생 략)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연 락 처	(044) 215 - 2736 (042) 481 - 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