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89호

「인구주택총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조사방법을 추가하고, 총조사의 시험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외국인의 포괄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 방법)

1) 조사방법의 추가

나. 제5조의2(조사의 보완) 신설

1)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2)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

다.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1) 법률 추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오탈자 수정(건축년도 → 건축연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인구총조사과장, 전화: 042-481-3729, 팩스: 042-481-3769, 전자우편: jy9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전화 042-481-3729, 팩스 042-481-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항 중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을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2(조사의 보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건축년도”를 “건축연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④ (생 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조사의 보완) ① 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생 략) 1. (생 략)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성명,거주지 주소 등 3. (생 략) 4. (생 략)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년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4. (생 략)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성명,거주지 주소 등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연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연 락 처	(044) 215 - 2736 (042) 481 - 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