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의 증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증표발급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한편, 갈수록 국제기구 자료제공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보다 명확한 국제기구 자료제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미제공사유를 현실화하고자 함

이 밖에 별지 서식에 직제 및 표준분류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통계조사원증의 소재 다변화를 위해 별지 서식상 ‘백상지’ 규격을 삭제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입법예고(2020. 7. 30. ～ 9. 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기획재정부령  제       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신 설>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통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
							앞면
국제기구 요청 통계명 (영문)
① 요청 국제기구 및 제공기관
국제기구	제공기관
주관부서	협조부서1	협조부서2
기구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통계명	통계명	통계명
비고	비고	비고
② 요청 및 제공 현황
국제기구 요청사항	총 제공률 및 출처
요청목적	요구셀 개	통계명	통계명	통계명
요청방식	제공불가셀 개	보고서명	보고서명	보고서명
요청주기	제공셀 개	D/B명(URL)	D/B명(URL)	D/B명(URL)
요청일	제공률 %
회신요청일	제공일	기타 내부 자료 등	기타 내부 자료 등	기타 내부 자료 등
③ 제공통계 제공률
통계명
항목명	요구셀	제공불가셀	제공셀	제공률	항목명	요구셀	제공불가셀	제공셀	제공률
	개	개	개	%		개	개	개	%
297㎜×210㎜[백상지 80g/㎡]

														뒷면
④ 미제공 항목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계획
통계명
미제공 항목관리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
항목명		미제공 유형 및 사유			제공확대계획				자료제공심의여부 및 결과
⑤ 제공통계 모니터링
국제기구 활용사례			수치오류
통계명			항목명		제공수치(국내)		활용수치(국제기구)			차이발생원인	조치내역		비고
간행물명
D/B명(URL)
작성방법
* 작성 기본원칙: 국제기구 제공통계기관을 대상으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2개 이상)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① 요청 및 제공기관 ○ 비고는 제공여부와 KOSIS 서비스 여부,승인통계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제공여부: 전부제공, 부분제공, 미제공으로 구분 - KOSIS 서비스 여부: KOSIS에 서비스 되는 경우 ○,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 X 로 구분 - 승인통계 여부: 승인통계인 경우 ○, 미승인통계인 경우 X 로 구분 ② 요청 및 제공 현황 ○ 제공 출처는 각 제공통계에 대한 보고서명, DB명칭(주소), 기타 내부자료 등 작성하며, 그 외 출처인 경우에는 기타 내부자료에 함께 기입합니다. ③ 항목별 제공률 ○ 제공불가셀수는 미제공 사유 유형이 번,⑤번과 ⑥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제공이 불가한 셀의 개수를 기입합니다.(미제공 사유는 아래 6가지 유형 참조) ④ 미제공(공표)항목 관리계획 ○ 미제공사유 유형은 아래와 같이 6가지의 경우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합니다. (제공가능 사유) 인력, 예산 등 통계개선 및 개발 노력을 통하여 제공이 가능 1. 해당항목의 조사가 가능하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해당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나 자료의 신뢰성 결여 3. 예산 또는 기술 등 제약으로 미작성 (제공불가 사유) 국제기준이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 4. 국제기준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미작성 5. 해당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나, 자료가 국가기밀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 6. 국내 미생산품 등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제공확대계획은 제공시기, 예산 및 예상 인력 운용 등 작성합니다 ○ 통계자료제공심의(또는 전문가회의) 여부 및 결정사항을 함께 작성합니다. ⑤ 제공통계 모니터링 ○ 국제기구 활용사례: 국내 자료를 제공받은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사례을 작성합니다. - 간행물명은 상세하게 기입하시고 D/B명은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카테고리를 함께 작성합니다. ○ 수치오류: 국내에서 제공한 통계수치와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통계수치가 상이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 차이발생원인 : ① 국제기구에서 별도의 산식을 이용하여 집계 ② 국제기구에 제출했으나 업데이트 안됨 ③ 기타 - 조치내역은 수치오류 발견 후 수정요청 날짜 및 반영여부, 추후 조치 내용을 작성합니다. ○ 비고 :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카테고리(위치)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기관

① 명 칭

② 설립근거

③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부서명

인력

(계      명)

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명

통계조사

명

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명

예산(경비)

(계    천원)

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천원

통계조사

천원

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천원

④ 향후 통계작성ㆍ보급 계획

⑤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 명칭: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립 근거: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을 적습니다. ③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 부서명: 통계 작성ㆍ보급과 관련된 현행 담당 부서명 또는 향후 담당 부서명을 적습니다. ○ 인력: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의 현재 근무인원 또는 향후 근무인원을 적습니다. ○ 예산(경비): 통계 작성ㆍ보급과 관련된 연간 총 예산(경비)을 적습니다. ④ 향후 통계 작성ㆍ보급 계획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현재 작성하고 있는 수량적 정보 또는 향후 작성하려는 통계에 대한 작성ㆍ보급 계획(작성의 대상ㆍ항목ㆍ시기ㆍ방법 및 보급계획 등)을 적습니다. 특히 보급계획의 경우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통계청으로 통계데이터 전송계획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⑤ 그 밖의 참고사항: 위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신청서 및 관계 서류 제출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통계작성 지정기관

명 칭

주 소

② 통계 작성 현황

통계의 명칭

통계의 종류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근거 및 이유

근 거

이 유

「통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계 청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② 통계작성 현황: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명칭, 통계의 종류(일반통계 또는 지정통계) 및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를 적습니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근거 및 사유: 「통계법」 제1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적습니다. 1.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취소 전 요구 사항의 이행		◀					취소 전 이행 요구의 통지
							▶	이행 여부의 확인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여부 결정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 통계

① 명 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작성 기관명

④ 통계작성 목적

⑤ 지정통계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통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⑤ 지정통계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통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정통계의 지정 필요성과 그 이유를 적습니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지정통계 신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검토
									▼
								▶	지정통계 지정여부 결정
									▼
	지정통계 지정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지정통계

명 칭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지정통계 지정의 연월일

지정통계 지정 취소의 연월일

② 통계작성기관

명 칭

주 소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근거 및 이유

근 거

이 유

「통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계 청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지정통계의 명칭: 취소 대상인 지정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연월일: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시기를 적습니다.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 근거 및 이유: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적습니다. ※ 지정통계 지정요건(「통계법」 제17조제1항)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지정요건 보완 요구의 이행		◀					지정취소 전 요건 보완 요구
							▶	이행 여부의 확인
								▼
								지정통계 지정취소 여부 결정
								▼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ㆍ가공 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모집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 조사

[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  ] 보고

[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  ] 가공

이용통계명:

자료명: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  ] 표준분류:       , [  ] 그 밖의 분류:

⑫ 통계결과 공표: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⑭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1. 예 [  ]→  작성기준명:

2. 아니오[  ]  3. 해당없음[  ]

국제기구 제공 여부

1. 예 [  ]→  국제기구명:

2. 아니오[  ]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④ 통계작성 사항: 조사(보고) 주요 항목, 주요 결과표명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 대상 ○ 모 집 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ㆍ가구ㆍ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체계: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을 적습니다.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0000년 00월, 전송 예정일(0000년 00월)) ⑭ 해당 통계 작성 시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을 적습니다. ㆍ여러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모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요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 승인(협의)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작성 통계

명칭: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작성 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

작성체계 :

검토 내용 : 작성 항목명, 작성 통계 관련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및 관련 서식),  행정자료 보유기관 및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작성 항목명	행정자료			보유기관	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할 경우는 그 사유 기재
	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통계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세부자료 1부

2. 기타 검토 관련 참고자료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통계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대상: 통계작성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사업체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② 검토 내용: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의 항목(통계표)별 검토한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및 관련 서식), 보유기관,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을 적습니다. * 기타 검토 관련 세부자료나 참고자료는 제출할 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결과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행정자료 유무, 판단 곤란 시)		◀			▶	필요시 사전협의 (통계데이터기획과)
	▼
	통계작성 승인(협의)신청(요청)							▶	접수
			(판단결과 첨부)
									▼
									요건 검토
									▼
	통계작성 승인(협의) 통지		◀						통계작성 승인(협의) 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   ] 의뢰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   ] 결과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작성 통계

명칭: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작성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

작성체계 :

② 통계작성기관

명칭

주소

검토 내용 : 작성 항목명, 작성 통계관련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및 관련 서식),  행정자료 보유기관 및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작성 항목명	행정자료			보유기관	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할 경우는 그 사유 기재
	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통계법」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결과)를 요청(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통계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대상: 통계작성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사업체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③ 검토 내용 ◦ 판단의뢰 시 작성 항목명, 항목별 통계작성기관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행정자료 보유기관을 적습니다. ◦ 판단결과 통보 시 통계청장이 판단한 활용가능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의뢰서(결과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의뢰서 제출)				▶	접수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계획 작성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통보서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ㆍ조사(보고)ㆍ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① 신청 통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작성변경 연월일

②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③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작성기관에서 해당 통계의 작성을 변경하려는 시기를 적습니다. ② 변경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변경 전과 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③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요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중지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지정통계)

5일(일반통계)

신청 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④ 작성중지 연월일

⑤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 사유

⑥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중지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중지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작성중지 연월일: 통계작성기관에서 해당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려는 시기를 적습니다. ⑤ 통계작성 중지승인신청 사유: 통계작성을 중지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신청(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신청(요청)							▶	접수
									▼
	보완 요구의 이행		◀						요건 검토
									▼
							▶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여부 결정
									▼
	통계작성중지 승인(협의)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제 호 통계조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통계작성기관의 장
55㎜×85㎜

(뒤쪽)

통계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수행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정부가 승인한

OOO조사의 통계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계작성기관장	관인

1. 이 사람은 「통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간행물

[  ] 발간

[  ] 변경

[  ] 중지

내역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통보 내역

① 통계간행물 명칭

② 발간기관 및 부서

③ 발간 주기

④ 판매여부

총         부 중 대외 판매           부

⑤ 발간(발간변경, 발간중지) 연월일

⑥ 발간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⑦ 발간중지 사유

⑧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 내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간행물 책자 3부(발간·변경발간 시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간행물의 명칭: 간행물의 표지에 실린 간행물 명칭을 적습니다. ② 발간기관 및 부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적습니다. ⑤ 발간(발간중지·발간변경) 연월일: 통계간행물을 발간(중지·변경)한 시기를 적습니다. ⑥ 발간변경 내역: 통계간행물의 명칭, 발간주기, 수록통계표의 추가, 삭제 등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적습니다. ⑦ 발간중지 사유: 발간을 중지하게 된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 통보				▶	접수
						▼
						검토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2736 (042) 481 - 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