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통계조사원증 발급 의무 명확화 (안 제21조 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26조제2항의 증표(통계조사원증) 발급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의 증표를 발급하도록하는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통계조사에서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책임 강화 및 통계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기구 자료제공률 산출을 위한 미제공사유 현실화 (별지 제2호의2서식)

가. 제․개정 이유

○ 국제기구 자료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보다 명확한 제공률 산출을 위해 미제공사유의 유형 현실화

나. 제․개정 내용

○ 국제기구 미제공사유 유형을 ‘제공가능 사유’와 ‘제공불가 사유’로 구분하고, ‘제공불가 사유’를 국제기구 자료제공 현실에 맞게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명확한 국제기구 자료제공률 산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직제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현행화 등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직제 변경에 따라 별지 서식의 담당부서 등을 현행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서식의 처리 절차상 담당부서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신규 표준분류를 별지 서식에 반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직제 등 변경사항으로 인한 통계조정업무의 혼선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통계조사원증 소재 다변화 (별지 제12호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조사응답자의 신뢰감 확보 및 레포 형성, 통계조사원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통계조사원증의 소재 다변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계조사원증의 소재(백상지 120g/㎡) 부분을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응답자의 신뢰감 확보 및 레포 형성, 통계조사원의 자긍심 고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