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40호

「경제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현장조사 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제3호(사업체 정의 확대)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 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나. 현행 제2조제5호 및 안 제11조제1항(조사요원 정의 변경)

조사지원관리자 등을 조사요원 개념에 포함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조사요원의 정의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다. 안 제3조(조사대상 범위 변경)

1) 사업체 정의 확대와 관련하여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중 비활동사업체, 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로 포함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2017년 7월 1일에 적용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해 조사대상 대분류 명칭 수정

라. 안 제4조제1항제2호, 동조동항제5호 삭제(조사사항 조정)

1)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 내용 중 현재 전산업 공통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숙박업 등 일부 산업에서만 조사하여 특성항목에 해당하는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특성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4조제1항제6호에 통합하여 규정

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동조제4항 신설(조사방법 추가)

1) 표본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병행 근거 마련

2)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는 모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인 응답자 기입조사에 해당하므로 용어 정비

3)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

바. 안 제6조의2 신설(부대조사 근거 신설)

조사사항,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 근거 신설

사. 안 제11조제1항(조사요원 채용기한 변경)

조사요원 채용공고부터 실제 조사요원 채용까지 45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요원 채용기한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에서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로 규정

아. 안 제11조제3항 신설(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조사요원의 신변을 보호하여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경제총조사과장, 전화: 042-481-3768, 팩스: 042-481-3789, 전자우편: ds27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전화 042-481-3768, 팩스 042-481-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령  제 503 호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물리적 장소”를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체”를 “사업체, 그 밖에 통계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도사업”을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운수업”을 “운수 및 창고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부동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E 수도ㆍ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0. J 정보통신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4조제1항제2호 중 “종사자”를 “사업의 종류,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그”를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여”를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를 “응답자 기입조사(인터넷조사, 우편조사 등)”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조사의 품질 개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을 “통계청장이 정한 날”로, “조사요원”을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2. ------------- 장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	<삭 제>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사업체는 제외한다.	제3조(조사대상) -----------------------------------------------------------------------------------------------------------------------. ---------------------------------------------------------------------------------- 사업체, 그 밖에 통계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 공기 조절 공급업
5. E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 E 수도ㆍ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H 운수업	8. H 운수 및 창고업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J 정보통신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L 부동산업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제4조(조사사항)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2. -------- 사업의 종류, 종사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5.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 ------------------------------------- 응답자 기입조사(인터넷조사, 우편조사 등) --------------------.
<신 설>	④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조사의 품질 개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① ------------ 통계청장이 정한 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연 락 처	(044) 215 - 2736 (042) 481 - 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