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경제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 남 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前

1. 제안이유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현장조사 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체 정의 확대(안 제2조제3호)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 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나. 조사요원 정의 변경(현행 제2조제5호 및 안 제11조제1항)

조사지원관리자 등을 조사요원 개념에 포함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조사요원의 정의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다. 조사대상 범위 변경(안 제3조)

1) 사업체 정의 확대와 관련하여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중 비활동사업체, 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로 포함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2017년 7월 1일에 적용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해 조사대상 대분류 명칭 수정

라. 조사사항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동조동항제5호 삭제)

1)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 내용 중 현재 전산업 공통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숙박업 등 일부 산업에서만 조사하여 특성항목에 해당하는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특성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4조제1항제6호에 통합하여 규정

마. 조사방법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동조제4항 신설)

1) 표본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병행 근거 마련

2)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는 모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조사방식인 응답자 기입조사에 해당하므로 용어 정비

3)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

바. 경제총조사 품질 개선을 위한 부대조사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조사사항,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 근거 신설

사. 조사요원 채용기한 변경(안 제11조제1항)

조사요원 채용공고부터 실제 조사요원 채용까지 45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요원 채용기한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에서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로 규정

아. 경제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신설)

조사요원의 신변을 보호하여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020.06.30.∼2020.07.10.)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추가

2) 입법예고(2020.8.10.∼2020.09.25.)

기획재정부령  제 503 호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물리적 장소”를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체”를 “사업체, 그 밖에 통계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도사업”을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운수업”을 “운수 및 창고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부동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E 수도ㆍ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0. J 정보통신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4조제1항제2호 중 “종사자”를 “사업의 종류,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그”를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여”를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를 “응답자 기입조사(인터넷조사, 우편조사 등)”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조사의 품질 개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을 “통계청장이 정한 날”로, “조사요원”을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2. ------------- 장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	<삭 제>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사업체는 제외한다.	제3조(조사대상) -----------------------------------------------------------------------------------------------------------------------. ---------------------------------------------------------------------------------- 사업체, 그 밖에 통계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 공기 조절 공급업
5. E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 E 수도ㆍ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H 운수업	8. H 운수 및 창고업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J 정보통신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L 부동산업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제4조(조사사항)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2. -------- 사업의 종류, 종사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5.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 ------------------------------------- 응답자 기입조사(인터넷조사, 우편조사 등) --------------------.
<신 설>	④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조사의 품질 개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① ------------ 통계청장이 정한 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연 락 처	(044) 215 - 2736 (042) 481 - 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