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2020. 6.

	통 계 청 경제총조사과

1		사업체 정의 확대

□ 개정 필요성

◦ (현황) 현행 경제총조사 규칙의 ‘사업체’ 개념은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규정

◦ (개정 필요성)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 ‘일정한 물리적 장소’ 있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장소’가 있는 사업체로 범위 확대 필요

※ UN의 사업체 정의에서도 일정한 장소를 사업체 정의 요소로 규정

◇ The establishment is defined as an enterprise or part of an enterprise that is situated in a single location and in which only a single productive activity is carried out or in which the principal productive activity accounts for most of the value added

□ 개정 주요내용

◦ (개념변경)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로 사업체 개념을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2. ------------- 장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2		조사요원 정의 변경

□ 개정 필요성

◦ (현황) 경제총조사 규칙은 조사원, 조사관리자, 총관리자만을 조사요원으로 규정

◦ (개정 필요성) 조사요원 개념에 조사지원관리자, 내용검토 요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조사요원을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으로 정의

☞ [사례] 인구주택총조사 제12조제1항

<인구주택총조사 제12조제1항>

제12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 개정 주요내용

◦ (정의확대) 조사요원의 개념을 한정하는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11조제1호에서 조사요원 개념 정의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5.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	<삭 제>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① ------------ 통계청장이 정한 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

3		조사대상 범위 변경

□ 개정 필요성

◦ (현황) 비활동사업체 등이 조사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 (개정 필요성) 조사제외대상 사업체를 확대하고 ’17.07.01.에 적용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반영하여 조사대상 대분류 현행화

-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중 비활동사업체와 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를 조사대상제외 사업체로 규정

* [해외사례] 개인이 경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실제적 경제활동 없이 기업 숫자만 늘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제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UNECE 기업통계등록부 가이드라인	EUROSTAT 기업등록부 메뉴얼
▸Some household enterprises are lessors, involved only in letting and/or operating self-owned or leased real estate. If they are not registered as employers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BR. ▸Because they are part of the informal sector. Second because they occur in large numbers and would inflate SBR unnecessarily.	▸It is recommended that household lessors be excluded from the register in order not to inflate the register unnecessarily, as their letting generally occurs on a small scale.

□ 개정 주요내용

◦ (제외대상) “그 밖에 통계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를 조사제외대상으로 규정하여 조사제외대상 범위 확대

◦ (현행화)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반영한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사업체는 제외한다.	제3조(조사대상) -----------------------------------------------------------------------------------------------------------------------. ---------------------------------------------------------------------------------- 사업체, 그 밖에 통계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 공기조절 공급업
5. E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 E 수도ㆍ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H 운수업	8. ------------------------ 운수 및 창고업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J 정보통신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 부동산업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4		조사사항 조정

□ 개정 필요성

◦ (현황) 경제총조사 규칙은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사항으로 규정

◦ (개정 필요성) 사업 내용 중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과 같이 일부 산업에서만 조사를 하는 특성항목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

- 제4조제1항제1호 ~ 4호는 전 산업 공통항목으로 모든 사업체 대상으로 조사해야하는 항목을 나열한 것

□ 개정 주요내용

◦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중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종류’ 추가

◦ (항목 제외)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사사항)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2. -------- 사업의 종류, 종사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5.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조사방법 추가

□ 개정 필요성

◦ (현황) 행정자료 활용 규정과 전수조사·표본조사 관련 규정이 부재

◦ (개정 필요성) 기업통계등록부(SBR*) 기반 조사를 위해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 조사방식이 전수조사에서 전수조사·표본조사 병행으로 변화

- 소규모 사업체 중 주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자료로 파악이 용이한 산업에 속한 사업체에 한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

* SBR(Statistical Business Register) :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모두 연계하여, 모든 통계단위(기업, 기업집단, 사업체)의 주요 정보를 DB로 구축, 통계작성 및 모집단으로 제공

□ 개정 주요내용

◦ (행정자료)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방법 명시

◦ (전수·표본조사)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한다는 점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 ------------------------------------- 응답자 기입조사(인터넷조사, 우편조사 등) --------------------.
<신 설>	④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6		부대조사 근거 신설

□ 개정 필요성

◦ (현황) 경제총조사 규칙에는 자료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 조문 부재

◦ (개정 필요성) 경제총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

□ 개정 주요내용

◦ (조사보완)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조사방법 등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해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조사의 품질 개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7		조사요원 채용기한

□ 개정 필요성

◦ (현황)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한다고 규정

◦ (개정 필요성) 원활한 업무량 배분을 위해 최신 기업통계등록부를 사용할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부터 실제 조사요원 채용까지 45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요원 채용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할 필요

□ 개정 주요내용

◦ (기한변경) 조사요원 채용기간을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① ------------ 통계청장이 정한 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

8		안전용품 지급 규정

□ 개정 필요성

◦ (현황) 경제총조사(본조사, 시험조사 등) 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부재

◦ (개정 필요성) 위급상황 시 조사요원의 신변을 보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호루라기 등 안전용품 지급 규정 필요

☞ [근거] 2017년 국정감사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질의 지적사항 반영

<국정감사 서면질의 / 통계청 현장조사, ‘17.10.16.>

◦ 총조사의 경우 3대 총조사 규칙의 적용을 받으나, 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통계청에서 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안전수칙·보고규정 및 안전 대책 수립·안전용품 지급 등의 근거규정을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두고, 현장조사 운영지침의 적용대상 조항(제2조)을 개정하는 안에 대한 통계청 의견은?

- 상기 개정안의 실익 및 총조사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의 실익, 상기안의 개정 및 시행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기재 바람

□ 개정 주요내용

◦ (안전용품 지급)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기간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조사요원)	제11조(조사요원)
<신 설>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